메트로신문

"임신 초기예요"...임산부 위장해 필로폰 밀반입한 A씨 실형

임산부를 위장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고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3개월간 공범 B, C씨 등과 범행을 저질렀다. 총 3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구매한 필로폰 250g을 몸에 숨겨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A씨는 임산부가 공항 검색대 검문을 생략하는 제도를 악용했다. 필로폰을 나눠 담은 뒤 밀봉하고 속옷에 숨겼다. A씨는 임신 초기라고 설명해 검문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일당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약 8000명이 투약할 수 있다. 밀반입한 필로폰 중 절반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지만 "불과 3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250g이라는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한 점,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다면 범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4-20 15:11:13 김정산 기자

이은해 '계곡살인'...피해자와 결혼 '무효'

법원이 '계곡 살인사건'의 가해자 이은해(33)씨와 피해자인 윤모(39·피해당시)씨의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0일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에 따르면 지난 19일 윤 씨의 유족은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측이 "이 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며 제기했다.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부부 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없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 전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 씨와 윤 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언급했다. 이어 "이 씨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 윤 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피해자 윤 씨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자신의 휴대폰에 사망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및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 등이다. 한편 이 씨와 공범 조현수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 씨에게 물에 뛰어들 것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이 씨와 조 씨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받았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4-20 13:49:27 김정산 기자

'트럼프 재판' 진행한 뉴욕법원서 남성 1명 분신...공중에 전단지 배포 후 시도

지난 19일(현지시각) 美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인근에서 한 남성이 분신했다. 해당 날짜 법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주자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폭스뉴스와 CNN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오후 1시30분쯤 법원 청사 맞은편 방벽을 친 공원에서 발생했다. 분신을 시도한 남성은 현장에 투입한 구급대원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직까지 해당 남성의 건강상태는 공개되지 않았다. 단 불길에 휩싸인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사지를 경련하고, 경관 등이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도하는 내용이 고스란이 담겨있다. 분신 전 법원으로부터 공원으로 들어왔다. 공중에는 전단지를 던졌다. 이후 가방에서 특정 물건을 꺼낸 뒤 이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수사관들은 남성이 흩날린 전단지를 수집하고있다. CNN은 현장에 파견한 기자에 따르면 전단지에는 '뉴욕대(NYU)는 폭도 전선'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으며 이 밖에도 비롯해 여러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4-20 12:13:12 김정산 기자

이영준 폭발한 '멀티골'...황선홍호 8강 조기 확정

지난 19일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이영준(김천상무프로축구단·21) 선수의 멀티골에 힘입어 중국을 2대0으로 격파하면서다. 한국에 이어 일본 대표팀도 8강 진출의 매듭을 지었다. B조에 포함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3차전 맞대결에서 승리해도 앞서 2승을 달성한 한국과 일본에 승점이 밀린다. 일본 대표팀은 UAE와 맞대결에서 2대0으로 승리했다. 경기는 20일 오전 0시 30분(한국시각)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졌다.. 일본은 전반 27분 키무라 세이지가 선제골을 만들었다. 이어 후반 21분에 교체 출전한 가와사키 소타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실력차를 보였다. 함께 8강에 진출한 한국과 일본은 오는 22일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시간은 오후 10시다. 예선은 통과했지만 조 1위 싸움과 라이벌전 승리를 위해 혈투를 펼칠 전망이다. 한일전에 이어 태국과 타지키스탄의 맞대결이 예고됐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VS이라크 ▲베트남VS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VS말레이시아 등이 조별 경기를 치른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4-20 11:23:59 김정산 기자

현대차, KT 대주주되나…변경 심사 접수

현대자동차그룹이 KT 최대주주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후 5시께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심사 신청은 보유 지분 규모로 현대차 그룹이 1대 주주로 바뀌면서다. 그동안 KT의 1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20일 지분을 일부 매각했기 때문이다. KT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면서 지분율이 8.54%에서 7.51%로 줄었다. 이에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으로 총 7.89%의 지분을 소유한 현대차 그룹이 1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KT는 기간통신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법적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최대주주 인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 이후 3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앞서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자발적 의지로 최대주주가 된 게 아닌 만큼 KT 지분 일부를 덜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가 되면 각종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히 재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분 매각 없이 법적으로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 심사 신청이 이뤄지면서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려야 하며 심사 개시 후 3개월 안에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심사 결과 공익에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대차그룹에 KT 주식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최대주주 인가 절차가 마무리돼도 현대차가 KT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위해 KT와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2022년 당시 2대 주주로 올랐지만 당시 현대차의 KT 지분 보유는 경영 참여보다 일반 투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당시 양사는 지분 맞교환 때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명시했었다.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적격 심사를 거치지만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KT 주가가 내려갈 경우 국민연금이 다시 주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KT와 현대차그룹 간 지분율 차이는 0.34%p에 불과해 최대주주 재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공익성 심사 중 국민연금이 다시 KT 주식을 매입해 최대주주에 오를 경우 심사는 중단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4-20 01:06:25 구남영 기자

[ChatGPT 공개 1년] (上) 쏟아진 AI 논쟁, 나라마다 결론은 달랐다

[편집자주] 2022 11월 30일. 미국 오픈AI가 공개한 챗GPT(ChatGPT)는 전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복잡한 개념과 수식에 즉각 답하고, 어려운 철학적 문제를 토론하며 심지어 인간을 위로하기까지 하는 챗GPT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굴지의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선언했고 생성형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곧 능력이 됐다. 1년을 맞은 챗GPT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과 다양한 문제를 톺아본다. <사진설명> 지난 6월 방한한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가 'K-Startups meet OpenAI' 행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알트만은 챗GPT의 상업화와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둔 대표인사다. /뉴시스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는 수많은 논의를 촉발했다. 본격적으로 대중이 이용하게 된 AI의 활용과 개발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됐고 문제를 두고 수많은 의견이 오갔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세계 각국은 서로 판이하게 다른 결과물을 내놓았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 경제·산업 전망과 정책 여건 변화, 글로벌 디지털 동향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의 주요 소재는 'AI'였다. AI를 둘러싸고 논의되는 규범과 현 기술동향, 대규모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LLM), GPTs, GPT 스토어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설명이 이어졌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내년도 디지털 국정 방향으로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두면서 다가오는 AI 대변혁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이재민 서울대 교수 또한 "그간 전 세계적 이슈인 AI·디지털 위험과 신뢰, 혁신에 대한 원칙 논의를 선도해 온 대한민국 노력이 내년에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AI 규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다. 챗GPT 이용률과 관심도 높고 6개 기업이 생성형AI 개발에 나서는 등 선도적 국가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규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선제적으로 AI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갈 방침으로 연내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와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가 나란히 '안전한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술 오용을 막고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AI 개발에 필요한 과정들을 담았다.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첫 AI 규제 방안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이 가이드라인에 서명했다. 미국은 선제적으로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다른 나라의 참여 격려했지만 대표적으로 AI 개발과 연구 등에 자유를 보장한다. 11월 현재 미국은 AI 관련 규제로 AI로 생성된 콘텐츠와 가짜뉴스 배포에 관한 행정명령만을 갖고 있다. 올해 미국은 AI 규제와도 관계가 깊은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률' 등 2021년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상원에서 기술 패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대한 의견이 힘을 입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럽연합(EU)는 지난 6월 AI 규제법(EU AI Act) 초안을 통과시켰다. AI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 2026년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규제법은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저작권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개발 된 AI 시스템에 위험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여기에 따라 각기 다양한 규제를 둔다.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아예 금지한다. 더불어 향후 AI 발전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까지 고려해 인간 감독 하에 AI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항까지 뒀다. 과거 규제를 반대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도 지난 18일 합의에 도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 국가는 광범위한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설계된 AI 기반 모델에 대해서 "행동 강령을 통한 의무적인 자율 규제(mandatory self-regulation through codes of conduct)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6월 통과 후 세 나라의 반대로 2026년 시행이 불투명했으나 합의를 이루며 법안 시행에 장애물이 없어졌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4-19 17:51:50 김서현 기자

내년 의대 증원 50~100% 범위 자율 결정 허용…이주호 “입시 혼란에 송구”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분 2000명 중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1000~2000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올해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고,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의대 보유 대학들은 배정받은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해 이를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 부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 '50% 이상 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라며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의료계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당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해 그간 의정 갈등으로 입시 불안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 혼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어 왔다"라며 "(의정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경우 오히려 학부모님들 불안이 커졌던 게 사실"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9 16:45:59 이현진 기자

숭실대-주한 튀니지 대사관, 학술·인적 교류 MOU 체결

숭실대학교는 주한 튀니지 대사관과 18일 오후 3시 숭실대에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식(MOU)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과 카이스 다라지(Kais Darragi) 주한 튀니지 대사가 서명한 이번 업무협력 양해각서는 양 기관 간 상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숭실대와 주한 튀니지 대사관은 본 협약을 통해 ▲우호와 협력 관계 구축 ▲학술, 문화 및 인적 교류 촉진 ▲상호 관심분야의 협력 ▲그 밖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장범식 총장은 "이번 튀니지 대사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차후 보다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튀니지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도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이스 다라지주한 튀니지 대사는 "숭실대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향후 양국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수미 대외협력실장, 유태균 국제처장, 아흐메드 부그디르(Ahmed C. Boughedir) 주한 튀니지 대사관 참사관, 박드보라 주한 튀니지 대사 비서관이 배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19 12:33:08 이현진 기자

김기출 건국대 교수팀, 유기양극재 단점 보완…“배터리 성능 혁신적으로 향상”

건국대학교는 김기출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유기물 양극재의 단점을 보완하는 'Switchable design' 전략으로 배터리 성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차전지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전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수명, 안정성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유기물 양극재는 환경적, 경제적 장점으로 인해 차세대 배터리 양극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작동전압이 낮아 에너지 저장 용량도 낮게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작동전압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양극재로 잘 알려진 나프토퀴논, 안트라퀴논 유도체의 활성점 이동으로 전자 구조를 조절해 분자 백본의 공액성을 복원하는 전략인 'Switchable design'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Switchable design'을 활용하면 기존 퀴논 유도체의 방향족 고리를 제거하고 백본의 공액성을 확장해 전자 전달 특성을 개선하고 내재된 환원 전위를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기존 유기양극재의 성능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전략이다. 도핑 및 기능기의 도입과 비교해 질량증가 없이 공액성의 복원만으로 환원 전위 및 에너지 저장용량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유기 양극재 개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Switchable design'을 통해 설계된 퀴논 유도체는 기존 퀴논 유도체와 비교해 계산화학적 방법으로 백본의 전자적 상호작용과 배열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확인했다. 복원된 공액성에 대한 평가는 방향족성(aromaticity) 분석과 전자구조적 공액성 복원 평가를 위한 오비탈 분석을 포함한다. 특히 스위치된 나프토퀴논(s-NQ)은 기존의 유기 및 무기 양극 재료와 비교해 우수한 성능 지표(338.9mAh/g 및 912.9 mWh/g)를 보이며, 유기 양극재 개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으로 수행됐으며, 한양대학교(정인환 교수, 유기나노공학과) 연구팀이 함께 참여했다. 해당 연구 논문은 이달 재료과학분야 최상위 국제 학술지 'Advanced Materials(IF=29.4, JCR 상위 3%)' 최신호 뒷 표지 논문으로 출판됐다. 건국대 화학공학과 고채영 석박사 통합과정생이 제1저자이며, 최민규 석박사 통합과정이 제3저자, 교신저자는 김기출 건국대 교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19 12:27: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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