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 경찰·교사 2700명이 교사 대신 ‘학폭 조사’ 전담한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퇴직 경찰·교원 등 2700명이 위촉직으로 전국에 배치돼 모든 학교폭력(학폭)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폭 사안 절차 참여 등 역할이 강화되면서 총 정원의 10%인 105명이 증원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6일 교원 간담회에서 현직 교사들로부터 현재 그들이 맡고 있는 학폭 사안조사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을받고 개선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주문하며 마련됐다. 이번 방안 핵심은 학폭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사안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점이다. 전담 조사관은 발생 장소나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학폭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전담 조사관은 2700명 규모로 배치될 계획이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다. SPO의 역할은 강화된다.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하게 된다. SPO는 역할 강화에 따라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 총 1127명 규모로 운영된다. 예산지원과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우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린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해 심의의 객관적 기준도 정립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