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기업 선진화 반대 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정당"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변경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2009년 11∼12월 파업은 적정인력 확보, 정원유지, 인원감축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참가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정부가 2008년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 50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계열사 통합 계획을 발표하자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파업이 종료된 뒤 철도공사가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자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소송을 냈다.

2014-09-02 15:06:31 윤다혜 기자

다저스 홈런 4방 허용, 워싱턴에 4-6패 '1위는 유지'

류현진의 완벽투로 2연패에서 벗어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워싱턴 내셔널스에 홈런 4방을 허용하며 또 다시 패했다.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인 다저스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동부지구 1위 워싱턴과의 대결에서 4-6으로 졌다. 다저스의 선발투수로 나선 로베르토 에르난데스는 4⅓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잡기도 했으나 4개의 홈런을 포함, 5개의 안타를 맞으며 5실점 해 패전투수가 됐다. 에르난데스는 1회초 2사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이슨 워스에게 솔로홈런을 맞으며 선취점을 내줬다. 다저스는 곧바로 따라 붙었다. 1회말 애드리안 곤살레스가 볼넷으로 얻은 2사 1루 상황에서 맷 켐프가 홈런을 쏘아 올려 2-1로 경기 초반 분위기를 뒤집었다. 그러나 에르난데스는 3회초만 2개의 홈런을 내줬다. 선두타자 아스드루발 카브레라에게 좌월 솔로홈런을 맞았고 데너드 스판에게도 솔로홈런을 허용해 다저스는 2-3으로 역전당했다. 5회초 1사 1루에서 스판에게 또 홈런을 얻어 맞은 에르난데스는 2점을 빼앗기며 크리스 페레스와 교체됐다. 워싱턴은 7회초 곤살레스와 앤서니 렌든의 2루타로 1점 더 달아났고, 다저스는 7회말 후안 우리베의 1타점 중전 안타로 한점을 따라 붙었다. 다저스는 9회말 2사, 우리베의 1타점 내야 안타로 4-6으로 점수 차를 좁혔으나 이후 추가 득점은 없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2경기 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던 다저스는 이날 워싱턴에 졌지만 같은날 샌프란시스코가 승수를 추가하지 못하면서 2경기 차 1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학철기자 kimc0604@

2014-09-02 15:03:48 김학철 기자

국민대통합위 한광옥 위원장 연임, 위원 4명 신규 위촉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제1기 민간위원 18명의 임기(1년)가 만료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4명을 연임 위촉, 4명을 신규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위촉된 4명은 이광자 서울여대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 임정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이사장,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채희문 소설가 등이다. 한 위원장은 "2기 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통합문화가 국민 생활 속에 확산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9-02 14:58:24 조현정 기자

푸틴 "2주 안에 우크라이나 키예프 접수"

"2주 안에 키예프(우크라이나 수도)를 접수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가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푸틴의 발언을 공개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한 자신과의 전화통화 도중 나왔다고 밝혔다. 라 레푸블리카는 이번 발언을 푸틴이 EU에 보낸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했다. 추가 제재 등으로 러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푸틴의 '접수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4~5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대응군은 육·해·공군을 포함한 수천명 규모로 어떤 회원국이든 48시간 이내에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날 발레리 겔레테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겔레테이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규모 정규군을 투입해 전면전을 시작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항할 방어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했던 대전이 우리 땅(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벨라루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그룹 회의가 있었지만 별 성과없이 끝났다. 회의에는 레오니트 쿠치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하일 주라보프 키예프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2014-09-02 14:54:44 조선미 기자

내일 2차 규제개혁장관 회의…세션1·2로 나눠 3시간 진행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됐다가 뒤늦게 열리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가 이뤄진 규제개선 과제 52건과 정부가 기업 의견 등을 통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우선 진행된다. 이같은 점검을 포함한 세션1에서는 규제개혁의 국민 참여를 위해 개선 작업을 거친 규제정보포털의 시연에 이어 국민과 기업의 현장 건의도 이뤄진다. 세션2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가 새롭게 발표된다. 새로운 과제는 도시건축규제 분야, 인터넷경제 분야, 농업규제 분야, 지자체규제 분야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회의는 7시간에 걸쳐 이뤄진 1차 회의 때와는 달리 3시간 동안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4-09-02 14:52:35 조현정 기자

액티브X 대체 기술 가이드라인 나온다

최근 액티브X를 개선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발, 9월 중순부터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웹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액티브X와 같은 비표준 인터넷 이용환경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액티브X 대체기술 적용 방안과 글로벌 웹표준(HTML5) 활용기술,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기타 부문에서는 웹 문자 입력 모드 및 웹 폰트에 대한 적용 방안을 설명한다. 웹 사이트 개발·운영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비표준 기술로 구현되는 기능의 웹표준 전환 방법에 대해 쉽게 파악하고, 국내·외 솔루션과 적용사례 확인도 가능하다.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웹사이트 개선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용환경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책자와 이북(e-book) 형태로 제작해 15일 인터넷진흥원의 HTML5 기술지원 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양재 AT센터에서 웹 개발·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다양한 대체기술과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한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앞으로 HTML5.1 등 웹 기술의 발전 상황을 가이드라인에 지속 반영해 국내 비표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집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02 14:45:39 이재영 기자

정부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체류비 적정수준 지원"

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북한 선수단의 체류비를 일정 수준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선수단 체류 비용은 남북 간 입장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남북 관례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비용) 전체를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며 "기본적으로 북한 선수단이 경기에 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응원단 문제와 관련, "북한이 지금이라도 철회 방침을 번복해 보낸다면 우리로선 환영할 사안이지만 굳이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2014-09-02 14:45:25 윤다혜 기자

증권범죄합수단 '주가 조작' 78명 기소…231억 환수

주가조작 범죄를 검찰과 유관기관이 함께 파헤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6개월간 7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 조치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은 제2기가 출범한 이래 약 6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우선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투자수익률을 높여 보려는 고객에게서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3명과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아울러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와 증권카페 운영자 등 8명을 기소했다. 이밖에 자본이 없는데도 거대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무자본 M&A 세력'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진 등 2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했다.

2014-09-02 14:40:55 윤다혜 기자

SK텔레콤·KT, 'U-안심알리미 서비스' 본격 확대

SKT·KT, "어린이 안전 내게 맡겨!" 교육부와 'U-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업무협약 체결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17일 공동 출시한 'U-안심알리미 서비스'의 보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U-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3G 기반 안심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사용자가 특정지역 진입 및 이탈 시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서비스다.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2012~2013년 정부에서 시범 운영한 'U-안심 서비스'와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묶어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이번 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SK텔레콤, KT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의 운영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SK텔레콤은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GPS+와이파이+기지국 방식으로 측위하고 있다. 측위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국 84개시 초등학교 와이파이 데이터베이스 적용과 측위 전용 장치를 필요 시 설치, 운영 중이다. KT 역시 2012년부터 전국 2만여명의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안심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2년여간의 시범사업 당시 안심 서비스 이용자들은 어린이의 위치 및 이동경로 조회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T는 GPS, 기지국을 이용한 위치 정보 외에 전국 1200만개 이상의 와이파이 위치 측위 정보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수백m에서 수km에 달하는 기지국 기반 위치 오차가 대폭 줄어 어린이가 건물 안에 있을 때도 실제 위치에 근접한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 U-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긴급 호출 기능이 있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나 경찰(112)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긴급 통화·문자(월 30분 250건) 기능도 제공한다. 단말기 크기도 어린이가 한 손에 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줄여 휴대 편의성을 높였다. 학교를 통해 가입할 경우 3년 약정 시 월 8800원(가입비, 부가세, 유심 포함)에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명근 SK텔레콤 기업솔루션부문장은 "이번 U-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어린이와 학생, 어르신 등 보다 다양한 계층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2014-09-02 14:40:12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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