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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피해자 생활 지원…후견인 대리신청 허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생활,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생활안정지원 신청 대상이 그 보호자와 후견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본인이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직접 정부의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부양 의무자 외에도 보호시설의 장이나 후견인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이 금품 수수 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 척결 추진단의 운영을 위해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7억5600만원을 지출하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2014-09-02 15:38:09 조현정 기자
부인 살해뒤 젖먹이 두딸 방치한 비정한 아버지 징역 20년

부인을 살해한 뒤 젖먹이 두 딸을 사건 현장에 내버려두고 도망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인을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까지 미리 준비했다"며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살해 행위가 발각될 것만 우려해 스스로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어린 두 딸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세 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은 뒤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지만, 경제적 능력 없어 일하는 A씨를 대신해 A씨 집에 가 딸들을 돌봤다. 그러다 지난 해 9월 이씨는 이혼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살해한 뒤, 부인의 옷을 벗겨 강도·성폭행범의 소행으로 꾸몄다. 이씨는 옆 방에 2살과 1살된 젖먹이 딸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달아나, 딸들은 14시간 동안 방치됐다.

2014-09-02 15:21:0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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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베가 No.6' 킷캣 업그레이드 실시

팬택(대표 이준우)이 '베가 No.6'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팬택은 "'베가 No.6'에 대해 킷캣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며 "이번 업그레이드는 지난 1일부터 SKT, KT를 시작으로 통신사별로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팬택이 출시한 '베가 시크릿 업' '베가 시크릿 노트' '베가 LTE-A' 등의 모든 전략 스마트폰이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갖추게 됐다. 오는 4분기에는 2012년 출시된 '베가 R3'를 대상으로도 킷캣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킷캣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동영상을 감상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자막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상의 재생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학습모드와 재생속도를 조절하는 배속재생기능도 지원된다. 최신 모델에 적용된 신규 기능인 '앱 절전 옵션' '멀티 윈도우 기능'도 추가된다. 앱 절전 옵션은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사용자가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통신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배터리 소모를 줄여주는 기능이다. 멀티 윈도우 기능은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한 화면에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키보드 이모티콘 수도 늘어나며 '앱스플레이(AppsPlay)'에서 아이콘 셋을 다운로드해 홈 화면의 아이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창으로 띄워주는 '미니윈도우'에는 인터넷과 캘린더 기능이 추가됐다. 인터넷 앱에서는 웹 페이지 전체를 캡처할 수 있는 '스크롤 캡처', 기사나 블로그를 읽어주는 '페이지 듣기' 기능도 지원한다.

2014-09-02 15:19:42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