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여야 전운 고조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해병대원 특검법안으로 강대강으로 맞붙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차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진행한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 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 왜 미뤄야 하나.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수개혁 안 되면 야당이 협조할 명분이 없다"며 "(연금특위가) 2년여 동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주도해서 큰 양보끝에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만 양보했다"며 "결국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지만, 큰 입장차만 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연금개혁과 관련해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자체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면서 "22대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 크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필요한 개혁과제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표결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선택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상관의 나쁜 지시에 따르다 순직했고,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원이 순직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의 순직은 가슴 아픈 일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 입법폭주 국회, 21대 국회 마지막 모습도, 22대 국회의 시작 모습도 이래서는 안 된다.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