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종료, '협치·능력·민생' 실종 국회로 기억될 듯
21대 국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쳤지만, 법안처리율이 17대 국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민들의 기억 속에 '협치·능력·민생'이 실종됐던 국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29일부로 종료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637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 경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1391건,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883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657건 순으로 계류 법률안이 많았다. 법안처리율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인 가운데, 법안의 양만 늘고 질은 떨어지는 추세여서 더 문제로 지적된다. 구체적으로 법안처리율은 16대 국회 69.9%, 17대 국회 57.8%, 18대 국회, 54.7%, 19대 국회, 44.9%, 20대 국회 37.9%, 21대 국회 36.6%(5월 3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에서 법률안 접수 건수가 2507건, 처리 건수가 1753건이었던 반면, 21대 국회는 각각 2만5830건, 9455건으로 양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조율이 힘든 법안은 상임위 별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단순 홍보를 위한 법률안 발의나, 까다로운 정부 입법을 의원 입법으로 우회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입법은 지난 16대 595건에서 21대 831건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의원 입법은 1651건에서 2만3654건으로 증가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입법부가 부처의 입김이나 혹은 친소관계로 우회 입법을 도왔다면 이는 의정활동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취임 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입법의 규제심사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을 우려하며 사전입법영향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부처 간 이견조정을 위한 협의와 재원 소요, 규제에 따른 영향 분석 등 충분한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되는 법안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안 검토와 이해 조정의 부담이 전부 국회로 넘어오면서 법안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임위 간에 과도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는 항상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상임위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법안도 마무리 짓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해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숨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만들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 반도체 및 첨단산업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연장하는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AI 산업 진흥과 지원과 윤리적 사용을 규정한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모두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됐다. 또,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21대 국회의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22대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을 내걸으면서 한 발을 빼긴 했지만,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민주당의 요구에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워 정부여당에 대한 강대강 투쟁을 예고하면서, 22대 국회 초반도 민생을 논하기 보다 여야의 진영대결에 매몰된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