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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기사회생…法,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법원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고 민희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했다. 민희진 대표가 제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30 16:31:4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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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22대 국회, 내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임기를 시작하고 4년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의석으로 구성됐다. 22대 국회의 의석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원식은 상임위 구성 완료 후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말부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6월7일까지 합의하기 녹록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법사위와 운영위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안을 주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6월7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30 16:11: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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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원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중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이 30일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SK 경영 기여도를 정하고 SK 주식 또한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 후 재산 분할 등 문제로 결렬되자 다음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했으나 2019년 2월 이혼에 승낙하고 반소를 제기 후 위자료 3억 원에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649만 주를 요구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하면서 재판의 쟁점은 노 관장의 SK 경영 기여도 인정 여부가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현금 665억원으로 한정했다. 특유재산으로 본 근거는 최 회장의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증여 상속 재산이라는 점이다. 노 관장은 결혼 후 회사 합병으로 통해 최 회장이 SK 최대 주주가 된 만큼 SK 주식은 혼인 중 형성 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고 1심 판결을 깨고 최 회장이 재산 중 1조 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소영 측 김기정 변호사는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되면서 유지돼 왔다는 게 상대측 주장인데, 그 부분에 증거가 없고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024-05-30 15:44:03 김서현 기자
민주당, 첫 당론 발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해병대원 특검'

제22대 국회에서 175석을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생·개혁 1호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개의 법안을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성안한 것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은 발의 배경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발의안과는 달리, 특검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한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 특검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기존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이 그 중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사대상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포함해 수사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정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의혹 등의 주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게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과 같이 교섭단체 일방이 의혹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던 사례 역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특검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특별검사가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토록 해 특별검사를 통해 순직해병과 관련된 사건들의 통일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공소취소'는 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하다.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30 15:4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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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창간 22주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념·철학 응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02년부터 지난 22년간 서민들의 출근길을 함께 해준 <메트로경제신문>이 창간 22주년을 맞았습니다. 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님을 비롯한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변화해온 이 시대의 참 언론입니다. 국내 언론 사상 최초로 무료 배포 신문을 표방했고, 다양한 정보를 싣고 국민의 삶을 대변해주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밝은 빛을 비추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메트로경제신문>의 위상이 더욱 비상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어르신 신문배포 도우미 고용 등 <메트로경제신문>의 깊이 있는 행동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를 넘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그 변함없는 신념과 철학을 응원하겠습니다. '미래의 언론, 상생의 언론, 연결의 언론'으로서 <메트로경제신문>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메트로경제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30 15:38: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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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사이언스, 식약처와 피부독성평가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오가노이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피부 오가노이드 기반의 피부독성시험법을 개발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30일 식약처가 주관하는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 대체기술 개발 연구'과제에 선정, 피부독성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약품 안전성 평가방법의 규제 정합성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최적화·표준화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혹은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시험법으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단계(총 5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으로 1단계에서는 피부 오가노이드 기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법을 개발 및 최적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2단계에서는 해당 시험법의 검증연구보고서를 완성하고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제안서 또는 ISO 표준 시험법 제안서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영남대학교, 을지대학교, 안전성평가연구소, 코스맥스BTI, 한국의생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국내 피부연구관련 주요 산학연 등과 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한국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KoCVAM)와도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체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을 모사한 3차원 세포 구조로 미니장기로도 불리며, 기존의 2차원 세포 배양 시스템보다 더 실제 인체의 생리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오가노이드는 신약개발, 질병모델링, 재생의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연구과제의 총괄책임자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황동연 CSO는 "피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피부독성시험법은 보다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여, 신약 및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기존 평가방법에 비해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시험법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법으로 등재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 수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독성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 및 연구진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기술 및 평가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5-30 15:28:2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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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지속발전硏, '도전! 기후 골든벨' 개최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와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소장 이우균)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이우균)와 함께 '도전! 기후 골든벨'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의 후원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후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난이도의 퀴즈와 지속발전연구소가 운영하는 환경부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역시 함께 이뤄졌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해부터 최장 6년 간 환경부의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 운영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기반의 교과과정을 오는 2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우균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장은 "기후환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고려대는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다"며 "그간 대학원을 중심로 편제가 이루어졌던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학부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학부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교과과정 참여를 바라고, 오늘 행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워가게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 2시간 여 치러진 이날 행사에서는 40여개의 문제가 출제됐고, 골든벨부터 동상까지 4명의 입상자에게는 각각 소정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금이 지급됐다. 한편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는 2010년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 직속 부설연구기관으로 개소 이래,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과 함께 '과학의 사회화(Science to Society)', '오늘의 연구, 지속가능한 내일, Sustainable KU'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와 대학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2024-05-30 15:19: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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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모집인원 3202명…전체 의대 5명 중 3명 ‘지역인재’ 선발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지난해(3113명)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정원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중 비수도권 26개 대학은 모집인원 3111명 중 권역 내 고교 출신 졸업자만 원서를 낼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으로 1913명을 뽑는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 지역인재 선발 전년 比 888명 증가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 수도권 대학에서 1326명을 선발하고, 비수도권에서 3284명을 뽑는다. 당초 발표된 의대 정원은 4487명이었지만, 서울대와 중앙대가 전년도 의대 입시에서 동점자 1명씩을 추가 모집한 데 따른 조치로 대교협 심의에서 감축됐다. 이번 발표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제외됐다. 차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합산하면 내년도 선발 의대 신입생은 총 4695명으로 전년(3155명)보다 1540명 늘어난다. 대학들은 이 중 67.6%(3118명)를 수시에서 선발한다. 나머지 32.4%(1492명)는 정시모집을 통해 뽑는다. 전형별 선발 비중은 학생부교과전형이 34.2%(1577명)로 가장 많다. 이어 ▲수능전형 32.4%(1492명) ▲학생부종합전형 28.9%(1334명) ▲논술전형 3.9%(178명) ▲기타 0.6%(29명) 순이다. 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는 확대된다. 올해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모집인원 3202명 중 59.7%에 해당하는 1913명이 지방 학생들로 충원된다. 지역인재 선발전형은 현재 의대가 위치한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은 수시로 선발한다. 수시 모집 비중은 81%로, 1549명이 해당한다. 정시 모집으로는 19%(364명)를 선발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별 모집 비중은 학생부교과전형이 56.4%(1078명), 학생부종합전형이 23.5%(449명)다. ■ 73개 대학 10명 중 3명 '무전공 선발' 교육부는 무전공 확대 추진 결과도 발표했다. 무전공 모집은 대학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2학년 때 학점과 상관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15학년도 무전공 중점 추진대상 73개 대학(수도권 51곳, 국립대 22곳)의 자율전공선택 모집인원은 총 3만7935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8011명 늘어난 규모다. 학과·계열 상관없이 모든 전공 중 자율선택할 수 있는 1유형(1만4844명)보다는 계열·학과 내에서만 전공 자율선택이 가능한 2유형에 절반 이상인 2만3091명이 몰렸다. 73개 대학의 2024학년도 입시 무전공 선발 비율은 6.6%(9925명)였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했다. 무전공 선발 확대에 따른 인기학과 쏠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이 변하면 학생의 전공에 대한 선호도나 수요가 변하는 건 불가피하다"라며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공 쏠림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각 대학은 이날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입학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30 15:06:1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