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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 확정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설동일(58)·노재열(56)·최준영(62)·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각종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뒤 피고인들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2014-09-25 13:33:54 윤다혜 기자
새누리 혁신위, 홍준표·원희룡 자문위원장에 임명

새누리당은 25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소설가 복거일씨와 문진국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 7명을 추가로 보수혁신위 위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혁신위원으로 위원 명단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던 홍준표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논란 끝에 자문위원장으로 자격을 바꿔 임명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7·30 재보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나 의원과 소설가 복거일씨, 문진국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용 전남대 교수,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 송정희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 김정미 베트올 대표 등 7명을 혁신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김문수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혁신 위원 가운데 18명이 확정됐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 당에서 혁신위원장을 했던 분들을 혁신 위원으로 모시면 그 때 연구했던 내용을 갖고 더 깊이있고 빠른 혁신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을 갖고 홍준표·원희룡 지사와 나경원 의원을 모시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6개월 안에 모든 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직분으로는 회의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그 분 둘의 경험을 살리기 위해 홍·원 지사는 자문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09-25 13:23:2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