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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 금연에만 사용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이 금연과 관련된 의료부분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 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25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으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모는 약 1조5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을 흡연과 관련된 의료 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으며 그중 2000억원 정도는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에 활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금연치료는 1회에 그치는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 정도에 따라 필요한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등) 등을 제공하는 한편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한 보험이 적용된다.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 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 보조기·산소 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결정하게 된다.

2014-09-25 15:37:22 황재용 기자
어린이 활동공간 신·증축 확인검사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단 친환경제품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면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면 확인검사가 제외된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서 검사하고 있어 이번 확인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이나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14-09-25 15:20:1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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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 보수중 손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보수작업 도중 손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의 비정부기구(NGO)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인 조세르 피라미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국제 표준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원래 건축물의 5% 이상 증축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보수 작업에서 큰 규모의 외벽이 지어지면서 피라미드에 무리하게 압력이 갔다는 것이다. NGO 관계자들은 "이집트 유물부가 과거 피라미드 보수 작업에서 사고를 일으킨적이 있는 회사를 또다시 고용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맘두 알다마티 유물부 장관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유네스코는 24일 이집트 유물부에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과거 피라미드 보수공사와 관련,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답도 요청했다. 조세르 피라미드는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30㎞ 떨어진 사카라 유적지에 있다. 계단식 피라미드로 기원전 27세기에 만들어졌다. 고대 이집트 3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왕)인 조세르의 무덤이며, 세계 최초 석조건물로 유명하다.

2014-09-25 15:19:11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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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리 4.5인치 스마트폰 '패스포트' 출시…문서작성 최적화 위해 쿼티 자판 변형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사인 블랙베리가 24일(현지시간) 4.5인치 정사각형 화면의 스마트폰 '패스포트'를 출시했다. 블랙베리는 이날 토론토와 런던, 두바이에서 새 스마트폰 출시 행사를 열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패스포트라는 이름의 이 제품은 여권 크기로, 4.5인치 정사각형 터치 스크린과 블랙베리의 상징인 쿼티 자판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판매가는 599달러(악 62만원)로 책정됐다. 블랙베리는 올해 말 보급형 스마트폰 '클래식'도 출시할 예정이다. 블랙베리는 2000년대 중후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에 특화된 기능을 앞세워 바쁜 직장인들과 소비자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스마트폰으로 군림했다. 한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9.5%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치열해진 스마트폰 경쟁에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몰락의 길을 걸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중계용 시스템 투자가 부족해 잦은 서비스 중단 사고가 벌어진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블랙베리는 이번에 출시한 제품으로 과거 명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 쿼티 자판 탑재 블랙베리 제품들과 차별화를 뒀다. 자판이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숫자와 특수문자는 터치스크린으로 입력하도록 변경했다. 즉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작성에 최적화 되도록 제품을 개발한 것이다. 존 첸 CEO(최고경영자)는 토론토 출시 행사에서 "캐나다 국민이 다시 우리 제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이라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달 삼성이 5.7인치 화면의 '갤럭시 노트 4'를 내놓고 애플이 4.7인치, 5.5인치 화면의 '아이폰 6'·'아이폰 6 플러스'를 공개한 데 이어 블랙베리까지 4.5인치 화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블랙베리 한국지사가 지난 2013년 철수했기 때문에 국내 사용자가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야한다.

2014-09-25 15:17:32 양성운 기자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경찰 재출석…대질 조사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이 25일 오후 대질 조사를 위해 경찰에 재출석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유가족들은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대리기사분께 심려를 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가족들과의 대질 조사에 참여하는 신고자와 목격자 3명은 "진술한 내용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김현 의원이 반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전했다. 유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 이모(53)씨도 이날 오후 경찰에 나와 대질 조사에 참여한다.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은 폭행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싸움에 연루된 행인 4명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대질 조사 결과와 대리기사 등 피해자들이 제출하는 진단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14-09-25 15:12:4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