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의석 무기로 상임위 독식 시도 野, 타개책 없이 역풍 기대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무기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야당의 독주로 인한 '역풍'만 기대하고 있어 원 구성 차질에 따른 국회 일정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대한민국 전 분야의 업무를 18개의 상임위 체제로 나눠 입법·예산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며, 상임위가 꾸려져야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연금개혁, 첨단산업 육성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새 국회가 일을 시작할 틀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지난 7일에도 주요 상임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합의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8개 중 11개의 상임위원장 몫을 먼저 선출하는 원 구성안을 제출했다. 여야의 쟁탈전이 벌어진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모두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으므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법사위는 원내2당이 맡아야 하고,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는 집권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빠른 속도로 다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부결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특히 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쌓아가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와야만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빠른 속도로 늘려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 갔으나,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표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본회의 소집했다"며 "민생이 절박하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 문을 열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도 매우 높아져서 국민도 불안해 하고 다음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도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의장으로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소집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실이다. 큰 틀에서 절반의 야당, 절반의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동원해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의장이 계신 것"이라며 "여도 야도 아닌 어느 정파에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협조해주십사 하는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 서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결국, 합의 없는 정치는 민생고에 시름을 더하고 있는 국민에 손해만 끼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 등 3개의 특검법안을 내놨고,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할 기회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