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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법 상정 예고에 여당 거센 항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대정부 질의 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 일정에 대정부 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고되자 이에 항의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고, 이후에는 의장실 밖을 점거하며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대정부 질문 기간 중 쟁점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21대나 20대 국회나 동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검법안 관련해서 우 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은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긴급 의총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기에, 특검법 처리가 내일 저녁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국민의힘에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전까지 추진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입법조사처에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의장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추후에 법적 검토를 더 해서 국회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2024-07-02 16:21: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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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판매금지' 러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검증 없이 결정…기업 무시한 처사"

러시아 기업 카스퍼스키가 지난달 미국 정부의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 국가 안보 위협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협 행위자들을 신고하고 그들의 위협 행위로부터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카스퍼스키가 2일(한국 시간) 미국 상무부의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첫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러시아 기업인 카스퍼스키의 미국 자회사인 카스퍼스키랩이 미국에서 또는 미국인에게 백신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연방정부에서의 사용을 금지 한데 이은 조치로 민간 사용까지 막은 처사다. 카스퍼스키는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TI) 제품군의 판매 및 교육과 관련된 사항만은 제외한 것으로 미국 현지에서 TI 제품군의 판매와 교육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에서 자사 제품의 보안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국 상무부에 제안했으나 미국 정부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무결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보다는 현재의 지정학적 분위기와 이론적 우려를 기반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현재 비즈니스의 운영과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미국 상무부의 결정은 저희의 이러한 노력과 증거를 부당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7-02 16:20:5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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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우루사 '간 기능 개선 효과' 입증...임상 4상 결과 공유

대웅제약 '우루사'의 간 기능 개선 효과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대웅제약은 우루사(성분명: 우르소데옥시콜산) 4상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우월한 간 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2일 밝혔다. 시판 후 연구인 이번 4상 임상을 통해 대웅제약은 해외 약전에 따라 허가됐던 우루사 100mg의 최신 국내 임상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연구 결과, 우루사는 간 질환을 진단하는 주요 평가지표인 'ALT(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수치를 감소시키며 만성 간 질환 환자에서의 간 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ALT는 주로 간 세포에 존재하는데 간 세포가 손상되면 ALT가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 혈액 내 ALT 수치가 상승한다. 대웅제약은 만성 간질환 환자를 1:1 비율로 시험군 132명과 대조군 130명을 무작위 배정해 임상을 진행했다. 1일 3회(300mg/1일), 8주 동안 우루사(우르소데옥시콜산 100mg) 혹은 위약을 투여해 정해진 임상시험 일정에 따라 ALT 수치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기저치 대비 8주 후 ALT 수치 변화량에 대한 평균값은 우루사 투여군이 14.70 U/L 감소, 위약 투여군이 5.51 U/L 감소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우루사 투여군이 위약 투여군에 비해 더 큰 감소를 보여 간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한다. 대웅제약은 향후 이를 반영한 간질환 임상진료지침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우루사의 주성분 우르소데옥시콜산이 간 기능 개선뿐 아니라 감염병, 위절제 후 담석 예방 등 다양한 질병에 처방될 수 있는 근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24-07-02 15:40:3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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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행안위 현안질의, 與野 제연 설비·안전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가진 가운데, ▲금속 화재를 진압할 소화기 구비 ▲제연 설비 설치 범위 확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열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시설과 공장이 관리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소방관서에 통보를 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리셀은 결론적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는 공장이었다"면서 "아리셀은 지난 4월15일엔 소방관서에 화재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설이 자체점검을 통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황별로 화재진압에 필요한 것이 맞는지 실질성이 부족하고 형식화됐다는 의구심이 든다. 개선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배터리를 사용 많이 하고 이제 전기차에도 사용하는데, 이런 화재에 대한 소화 기제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배터리 화재에 특별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허 청장은 "배터리 화재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소화기가 없다"며 "보편적 진압기술이 냉각 소화 진압 기술인데, 우리 소방에서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 화재나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엔 물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더 커진다는 점이 홍보가 안 돼 있다"며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화재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임을 언급하면서 "소방청 자료를 분석하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화재사고 사망원인 58.8%가 유독 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연설비나 방독면이 필요한 데 아리셀의 경우는 그것이 비치돼 있었나"라고 허 청장에게 물었다. 허 청장은 "아리셀은 소방시설법상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로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화재가 정부의 무능과 사업주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 이 소화기 사용이 화재와 재난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며 "노동자가 사용한 소화기는 금속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A·B·C 등급 화기였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화재는 A급, 유류 및 가스는 B급, 전기는 C급, 금속화재는 D급 소화기로 분류하는데, 아리셀은 A와B 등급 소화기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지난 2020년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소방청 관련 조치 사항 요구에 소방청장은 소방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등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해 화재 유형에 금속화재를 추가하고 금속화재형 소화기에 대한 형식 승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것이 됐나 안 됐나"라고 물었다. 허 청장이 진행 중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뭐 하셨나"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난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는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고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가 사태를 키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메이셀이라는 회사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다. 화재 당일 메이셀에서 50명 정도를 아리셀에 공급했다"며 "메이셀은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불법파견 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를 다단계 인력 하도급 구조라고 부른다. 인력을 고용해서 수익을 얻는 회사는 그 편익을 가져가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를 위험의 외주화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18명이기 때문에 이를 또 위험의 이주화라고 한다"며 "회사(아리셀)는 이들의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총책임자라서 이를 예방하고 대비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돌아가셨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라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사업자와 공장에도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더 엄격한 처벌을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장관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4-07-02 15:1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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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4·5지 선다형 평가, 논서술형으로 바꿔야…2033 대입 공론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2033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현재의 4지·5지 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서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그렇게 주창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 교육감의 취임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20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2018년, 2022년 연임에 성공하며 서울교육감으로서 '최장기 임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10여년 전 처음 교육감으로 당선되며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을 개혁하고,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대입제도 개편을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라며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8 대입개편안'이 교육부와 국교위에서 논의되던 당시에도 논서술형 평가체제가 제안됐지만, 당시에는 '시기상조론'이 지배적이었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 서울형 미래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IB관심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에서 교실혁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은 지속돼야 하고, 수업이 바뀌려면 평가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소외된 교육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장 소외된 교육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지난 10년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며 "올해는 그 핵심 정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추진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적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0년 간의 서울 교육 혁신에 대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 등 '교실혁명 프로젝트' ▲무상급식 확대, 특수학교 신설 등 교육 불평등 극복 ▲교사 학교 업무 부담 완화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개발 등 기초학력 강화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서울교육 혁신의 경험과 성과는 교육공동체가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7-02 15:16: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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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직적 입시비리, 1차 위반에도 정원 5% 감축

앞으로 교직원 2명 이상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해당 대학은 최대 5%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학이 입시비리를 처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처분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감축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종전 입시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모집정지는 입학정원이 유지돼, 추후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원 감축과는 다르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서울대·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에서 음대 입시비리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음대 교수들은 금품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입시에서 가점을 준 혐의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선발 시 자기소개서를 입시 전형에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성인학습자는 30세 이상 또는 전문대에 입학할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다.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를 전형 자료로 쓸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과 성인학습자에 예외를 뒀다. 바뀐 제도는 내년 9월 하반기 전형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02 15:10: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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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B2B 전략 '올 인 AI'공개…"4년 후 매출 2조 목표"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선도해 2028년까지 이 분야 연 매출을 2조 원까지 늘린다. LG유플러스는 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LG유플러스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중심의 B2B 중장기 성장 전략인 '올 인 AI(All in AI)'를 공개했다. B2B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플랫폼 ▲데이터 등 기술 혁신에 집중해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게 전략 핵심이다. ◆ '인프라·플랫폼·데이터' 기술 혁신으로 'AI 응용 서비스' 고도화 인프라 부문에서 데이터센터, 온디바이스 AI 등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인프라 핵심인 데이터센터 사업은 sLLM(소형언어모델) 익시젠(ixi-GEN)을 활용해 AI 서버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한다. 추후 개발 예정인 AI 데이터센터 포함해 총 3개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용할 예정이다. 익시젠은 LG유플러스 통신·플랫폼 데이터를 학습시킨 경량 LLM으로,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 AI '엑사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온디바이스(기기 내장형) AI 사업에서는 국내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딥엑스와 함께 익시젠을 접목한 AI 반도체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통신장비·AICC(AI 컨택센터)·SOHO(소상공인)·로봇·모빌리티 등 LG유플러스 자체 사업뿐 아니라 LG그룹사가 보유한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된다.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전무)은 AI 반도체에 대해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유지한 채 기존 AI 반도체 대비 상용화 시간을 단축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과 데이터 부문에서도 익시젠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 플랫폼 사업에서 익시젠을 활용해 통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sLLM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 연내 금융·교육·보안 등에 특화된 '익시젠' 개발 LG유플러스는 연내 금융·교육·보안 등 다양한 산업에 특화 한 sLLM 익시젠을 개발한다. 기업 고객이 sLLM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수를 88억 개, 250억 개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터 사업에서는 고객사 업종별로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AI가 다시 학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고객사가 스스로 AI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개발 솔루션' 사업에도 진출한다. 이를 위해 ▲ AI 서비스를 자체 제작·관리하는 익시 솔루션 ▲데이터 품질을 최적화해 관리하는 U+데이터 레이크 ▲AI 개발 학습을 자동화하는 MLOps(머신러닝작업) 바이올렛 등 AX 플랫폼 3종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생성형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와 AI 기반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 딥엑스와 아마존웹서비스(AWS), 카이스트 등과 협력하며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권 전무는 "All in AI 전략은 LG유플러스의 전사적 역량을 AI에 결집하고, 모든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올해 AI 중심의 B2B 전략으로 고객의 성장을 이끄는 AI 사업자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7-02 15:04:56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