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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검사 탄핵 추진에 "그런다고 이재명 罪 사라질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민주당이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멍 전 민주당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까지 36일 진행된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입법 독재로 가득 찼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 전 대표 살리기 방탄과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의 횡포로 행정, 사법,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탄핵, 무고탄핵, 방탄탄핵으로 위협하고 사법 방해를 자행하며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등 본인 앞길에 거슬리는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 탄핵으로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 탄핵도 서슴치 않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13번 발의한 졸속 탄핵 결과물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라"며 "전부 철회됐거나 기각됐거나 기각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근거 없는 검사 탄핵안도 역시 상식적으로 보아도 기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많은 법조계 원로, 법학자, 일선 현장의 검사들은 수사 검사 탄핵 시도만으로도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이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이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4명이다.

2024-07-04 09:4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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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평균 시세 "주춤은 잠시, 우상향은 계속될 것"

국제 금값이지난 5월 말 2,346.40$/T.oz에 비해 2,300.36$/T.oz(6월 27일 기준 )로 주춤했다. 금 한 돈 구매 가격 역시 지난달 기준 43만 8,000원으로 감소했다. 주얼리 스타트업 비주얼이 지난 6월 금 평균 시세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금 한 돈을 살 때 6월 평균 가격은 43만 7,560원(3.75g)이었다. 이는 지난 5월 평균과 비교했을 때, 5백 원가량 상승한 것이다. 지난 1월(36만 9,000원)과 비교하면, 18% 상승한 금액이다. 연간 금 매매 시세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6월 말, 금 매매가(3.75g)는 30만 1,000원이었다. 그러다가 연간 8만 2,000원이 상승해 2024년 6월 말에는 38만 3,000원까지 매매가가 올랐다. 한편 백금을 제외한 18K, 14K는 지난 5월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시세가 증가했다. 21세기 들어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은 '금'이다. 2000년대 말 이후 8배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금값 상승에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미국 재정 악화, 중동 지역의 리스크, 신흥국의 탈달러화,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비주얼 허세일 대표는 "현재 금 시장이 잠시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최근 단기 급등과 금리 수준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금리가 인하될 경우 향후 1년 내외에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07-04 09:21: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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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공공정책연구원 개원...초대원장에 김성수 전의원

법무법인 YK가 기업 및 단체의 공공정책 관련 업무를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책 연구원을 개원하고 초대 연구원장에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성수 전 의원을 선임했다. 법무법인 YK(대표 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지난 2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공공정책(Public Affairs) 연구원 개원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YK는 공공정책연구원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향후 법안과 정책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공정책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과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YK는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현안 파악 및 분석 ▲국회 입법지원 ▲국회 국정감사·조사, 청문회 등에 대한 자문, 국회 청원 업무 지원 ▲정부 부처의 법령 제·개정 및 각종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자문 ▲새로운 정책, 법안, 규제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이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초대 연구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수 전 의원은 1984년 M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보도국 정치부장, 보도국 국장, 목포 MBC 사장을 역임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 같은 해부터 2015년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다. 김성수 초대 연구원장 외에도 기존 공공정책 업무를 수행해오던 추원식(사법연수원 26기) 대표변호사,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 김승현(변시1회) 변호사, 이상영(변시2회)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공정책 연구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성수 연구원장은 "언론인으로서 30년 간 공적 문제를 다룬 경험과 입법부,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YK 공공정책 연구원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정책 업무의 근간이 될 연구성과를 낼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2024-07-03 18:00:0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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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 '락토핏 마시는 유산균 사과' 출시

종근당건강은 3일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 '락토핏 마시는 유산균 사과'를 출시했다. '락토핏 마시는 유산균 사과'는 지난 5월 출시한 '락토핏 마시는 유산균 오리지널'에 이은 제품으로, 유산균 요거트에 국산 사과 과즙을 넣어 요거트의 풍미와 상큼한 사과 맛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마시는 락토핏 유산균은 종근당건강 대표 브랜드 락토핏의 신규 라인업 제품으로 락토핏의 핵심균주조합인 LACTO-5X를 요거트에 적용한 신바이오틱스 발효유다. LACTO-5X는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각 기관에서 주로 서식하는 유산균의 비율을 찾아 적절하게 조합한 종근당건강의 핵심 기술이다. 이 제품은 유산균과 함께 유익균의 장내 증식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올리고당과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을 함유하고 있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마시는 락토핏 유산균 사과는 오리지널 출시 이후 다양한 맛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호에 맞춰 쉽고 맛있게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시는 락토핏 유산균 사과는 3일부터 전국 GS25 편의점과 GS더프레시에서 판매되고 향후 온라인몰 등으로 판매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7-03 17:04:3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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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이향운 교수' 세계뇌기능매핑학회 여성특별활동위원장 취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의료진이 한국 여성 과학자로서 세계적 학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6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0회 세계뇌기능매핑학회 학술대회'에서 이향운 이화의생명연구원장이 여성특별활동위원장에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뇌기능매핑학회는 이향운 교수의 활발한 연구성과, 다양성 및 포용성위원회 특별위원 활동 등을 인정해 여성특별활동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향운 신임 위원장은 첫 행보로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0회 세계뇌기능매핑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여성특별활동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뇌영상 연구에서의 성별 및 젠더 이슈 탐구: 과학에서 사회를 아우르는 견해'라는 주제로 열린 해당 심포지엄은 ▲헨리에타 하월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저널 수석편집위원 ▲진 첸 토론토대학 교수 ▲이혜숙 한국젠더혁신과학기술센터 소장 ▲페트라 리터 베를린 의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의 강연으로 이뤄졌다. 이향운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모은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립이 아닌 포용적 관점으로 이화의료원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젠더혁신의 정신을 통해 미래뇌과학 융·복합 연구를 선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2024-07-03 16:40:3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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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제2회 도헌학술심포지엄' 개최..."대학의 사회적 책임 다할것"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 혁신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 주제는 '글로컬대학 선정 사립대학의 비전과 과제: 교육개혁과 사회적 책임'이다. 한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울산대학교 등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된 3개 사립대학 총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글로컬대학 30'은 교육부 중점 사업으로, 대학과 지역 사회가 협력해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서 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호근 원장은 "이제 막 출발한 '글로컬대학 30'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촉진하는 거대한 사업으로서 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한 대한민국 지식사회 전반의 뜨거운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한국 고등교육이 당면한 문제, 글로컬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은 첫 번째 강연자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 역할의 쇄신'에 대해 발표했다. 오연천 총장은 "그동안 지자체와 대학은 지역 청년의 취업증대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본원적 가치창출이 지속될 수 있는 통합적 혁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오 총장은 "혁신 체제를 위해서는 대학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미래 경쟁력을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총장은 대학의 보편적 역할은 연구부문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지역 소재 전략 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오 총장은 "예를 들어, 울산 핵심 산업의 하나인 화학 산업의 경우 미국 델라웨어대학, 독일 칼스루에대학, 일본 교토대학,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대 등의 화학 교수를 상근연구위원으로 위촉해 중장기 연구에 몰입하게 하는 유인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사립대의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발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컬대학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근 총장에 따르면, 실제로 포항공대는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과 함께 대형 국책사업 수주,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 사업, 학교법인의 혁신적 투자, 산업체 연구개발 협력 확대 등 다각화된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끝으로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은 '교육개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의논했다. 특히 최양희 총장은 '유니버시티 4.0'이라는 대학도시 모델을 창조할 것을 제안했다. 춘천을 비롯해 화천, 횡성, 동해 등에 한림 엠 캠퍼스(M Campus)를 구축, '한림대학교 지역협력 브랜드'를 만든다는 의미다. 또 한림대학교 창업 브랜드를 통해 강원도가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 최 총장의 주장이다.

2024-07-03 16:28:3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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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낙관론' 펼치지만…AI 기술 빅뱅 후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늘어

전세계에 닥친 기후 위기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시급하지만, 첨단 ICT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오히려 탄소배출량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지난 5월 MS(Microsoft)가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급증가를 인정한 데 이어 구글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3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 및 발전이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환경보고서를 공개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 계열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1430만 톤(t)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보다 48%, 2022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전세계 평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4.5톤으로, 317만 명의 연간 배출량과 동일하다. 구글은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을 제품에 상용화 하면서 AI 컴퓨팅의 강도가 높아져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기술 인프라 투자가 예상대로 증가하며 탄소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해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완전히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5월에는 MS가 지속가능보고서를 내고 AI 개발과 발전으로 인해 자사의 탄소배출량이 2020년 대비 지난해 30% 늘었다고 밝혔다. M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90만 톤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310만 톤(감축 목표 1070만 톤)으로 늘어난 후 후 2022년 1280만 톤(950만 톤)으로 2.29% 다소 감소했지만 이듬해 20%가 늘어 1540만톤(830만 톤)을 기록했다. 감축 목표의 2배 수준에 달했다. 브레드 스미스 MS 사장은 "2020년 MS는 '탄소 문샷(Carbone Moonshot)'을 공개했지만 이는 AI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기 전"이라며 "AI 기술의 확장과 그에 따른 전기적 수요는 우리의 예상과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설명했다. MS의 탄소 문샷 계획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2050년 회사 운영 중 완전한 탄소 미배출을 목표로 한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데이터센터 운영 및 고성능 컴퓨팅 과정에서 나타난다. 지난 1월 I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세계 데이터센터의 최종 전력 수요 비중은 2%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AI 개발 붐이 일어난 2023년을 기점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2030년 전세계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연간 전력 소모량은 전체 전력 소모량의 최소 7% 이상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형 데이터센터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량은 연간 25GWh(기가와트시)로 2만4000명이 연간 소모하는 전력량과 같다. 그러나 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매년 20~40%씩 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IPCC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아직 AI가 개발 단계인 점에서 더욱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I의 상용화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DigitalTransformation,DX)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IEA가 추정하는 오픈AI 챗GPT의 연간 필요 전력은 10TWh에 달하는데, 오픈AI가 아직 멀티모달(MultiModal) AI로써 대중에 활용되기 보단 프롬프트 중심의 채팅형 AI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다. 10TWh는 4인으로 구성된 100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소모량과 맞먹는다. 반면 심각한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알부 IT 업계 인사들은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는 최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AI가 에너지 전환을 돕는 만큼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며 "AI의 전 세계 전기 사용량과 관련해 현재는 2%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언젠가는 6% 정도 쓸 수 있겠지만 10% 이상 쓸 것이라는 전망은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데이터센터 운영에 정통한 IT 관계자는 "기본적인 전력소모 외에도 발생한 열을 식히는 과정까지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등 첨단 ICT 기술은 결국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초다량 배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등 기기 자체 내에서 고성능 연산이 가능해진다면 새로운 변이점을 맞이할 수 있다"면서도 "우려스러운 점은 혁신적인 형태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센터를 재설계하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 중 어느 쪽을 기업이 선택할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7-03 16:17:0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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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김건희를 채상병 사건 외압 배후처럼 의혹 재생산… '제보공작' 밝혀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민주당과 특정 언론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외압 의혹 사건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이의 친분관계가 불확실함에도, 마치 김 여사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의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언론 사이의 '정언유착' 의혹이 파다하다"며 "기획의 중심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정치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1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 씨'를 아냐고 거듭 질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JTBC는 지난달 25일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도했다. '변호사 C씨는 이종호 씨가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다'고 언급된다"며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김 변호사로 추정되는데, 해당 카카오톡 캡처본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단체 대화방 보도를 언급하며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며 "뒤에서는 제보자 노릇을 하고, 앞에서는 확성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 대화방에 임성근 사단장은 없었고, 골프 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치인이 기획한 내용을 언론이 받아쓰고 민주당이 다시 정쟁으로 활용하면서,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단체 대화방 유출자가 김규현 변호사라면 이는 '제보 공작'이자 '정언유착' 사건"이라며 "김 변호사가 단체 대화방 캡처본 제작에 관여했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해당 자료가 활용됐는지, 법사위 청문회 직후 이뤄진 단독보도가 사전 기획된 것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직전 사전 기획한 '김만배-신학림 조작 녹취록'을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제2의 김만배 사건'"이라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언론이 안타까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정쟁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촉구한다"며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단톡방 제보공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향해 "자신이 있으면 (제보공작 의혹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제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공작' 의혹 관련 입장을 촉구한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이 정언유착 사건으로 그동안 많이 피해를 봤다"며 "후보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3 16:17: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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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상정→필리버스터→종결' 거야 드라이브에 여당은 난감

거대 야당이 채 해병 사건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세를 적극 펼치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입법 지연 전략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해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전날(2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상정하기로 했으나 대정부질문 질의자였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발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결국,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 일정은 하루 밀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으나,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연좌농성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고, 특검법안을 대정부질문 전에 상정하면 대정부질문은 결국 무산된다"며 "어제는 대정부질문 말미에 특검법안을 넣었다가 오늘은 왜 대정부질문 앞에 법안을 상정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하니까 화답하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국회의장께 다시 강한 유감과 함께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 상정 전 본회의장에서 "20~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여러분, 왜 헌정사를 새로 쓰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의장이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대립에 있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입장)가 잘못돼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변화하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은,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초월해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안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야 말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서 해병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지만, 거대 야당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에서 자신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비로소 태도를 급변해 이 사건에 달라 붙어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를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야당 주도로 종료시킬 수 있는 오는 4일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에 무기한 토론 표결 종료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수 있다.

2024-07-03 16:10: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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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탄핵' 꺼내들자 대통령실·여당·법조계 비판 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역풍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이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4명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절차 돌입 및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등을 두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비판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년 동안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며 탄핵안이 회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정상적, 반헌법적, 비합리적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언제든지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탄핵 발의는 수사기관 길들이기"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발의가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의 혐의보다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면 '방탄용'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탄핵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올수록 지지층만 호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당 관계자는 "중도층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을 놔둬야 하느냐"며 "그들의 혐의는 이 전 대표 수사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3 16:06:3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