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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정부, 내일 공포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 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 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으며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의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이 법안들을 공포할 계획이다.

2014-11-18 13:35:45 조현정 기자
미래부, 자급폰·장기가입자, 1년 약정시에도 12% 요금할인 적용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가입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용 사례집을 마련해 유통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단통법에는 알뜰한 통신소비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 이용자나 쓰던 폰을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 또는 가입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2%의 할인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로, 이통 3사는 그 이상 할인율을 적용해 요금인하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약정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봐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던 중 요금제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반환금도 내지 않아도 되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으나, 그 시점 이후 12% 할인은 중단된다. 통신사를 변경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자급단말기로 통신서비스를 가입 중인 55만명을 포함해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 제도로 인해 요금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해 할인 대상자임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계약을 맺고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통 3사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변경사항들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용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정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11-18 12:00:00 이재영 기자
에볼라 때문에 초콜릿 가격 폭등?

2020년 100만t 부족···사치품 될 수도 앞으로 초콜릿 먹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초콜릿 주요 산지인 서아프리카 지역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어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초콜릿 주원료인 코코아의 전세계 생산량 60%를 차지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가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등 에볼라 창궐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18일 보도했다. 에볼라 때문에 두 나라의 코코아 생산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 지역에 닥침 가뭄과 식물 병충해도 코코아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국제코코아협회(ICO)는 글로벌 코코아 생산량이 30~4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적인 초콜릿 제조업체인 마르스와 베리 콜르보도 초콜릿 부족 사태가 조만간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코코아 수요가 공급량보다 7만t 더 많았다. 2020년이 되면 코코아 생산량 부족분이 현재보다 14배 이상 늘어난 100만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인들이 초콜릿 맛을 알기 시작했다는 점도 가격 폭등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은 서구 선진국의 5%에 불과해 향후 폭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초콜릿 가격은 2012년에 비해 무려 60%나 급등했다"며 "서민층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초콜릿이 머지않아 상류층만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4-11-18 11:58:40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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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룡해 푸틴 면담 미지수…"의제 합의 안했지만 핵 문제 포함될 듯"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사인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18일 새벽(현지시간) 비행기 회항 소동 끝에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최 비서의 방러는 지난 2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10월 리수용 외무상에 이은 행보로, 올해 들어 북한 고위급 인사의 세 번째 러시아 방문이다. 최 비서 일행이 탄 특별기는 이날 0시께 모스크바 한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최 비서는 대기하고 있던 BMW 차량에 탑승했다. 최 비서 일행은 러시아 정부 영빈관으로 쓰이는 모스크바 시내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최 비서가 탄 특별기는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가 기체 이상으로 북한으로 회항했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룡해의 모스크바 도착 시간이 늦춰지면서 18일로 예정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는 최 비서는 모스크바에 이어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등 24일까지 러시아에 머무를 예정이다.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은 "북한 특사는 러시아 측과 여러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의제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양자 관계·국제 현안·핵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4-11-18 11:57:4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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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tv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고 '어벤저스2'를 미리 만나세요!"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가 최신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18일 개시했다. 아울러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 2') 올레tv 고객 초청 특별 시사회 이벤트를 실시한다. KT에 따르면 올레tv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무한 반복 시청이 가능한 '클라우드DVD'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까지 '어벤져스2' 시사회 초대권과 마블 한정판 기념품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어벤져스2' 시사회는 내년 4월 예정돼 있다. 올레tv는 구매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시사회 초대권을 증정한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클라우드DVD 시청 중 나오는 이벤트 팝업화면을 클릭하면 행사에 응모된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우주의 평화를 지키려고 모인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최근 개봉한 마블 사의 히어로 무비 중 관객과 평단의 가장 큰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을 클라우드DVD로 구매하면 반복 시청은 물론, 풀HD 화질 감상, 모바일TV 서비스 '올레tv모바일'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 마블 유니버스 소개, 캐릭터 소개 영상을 비롯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극장 삭제 장면, '어벤져스 2' 독점 부가영상 등 보너스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2014-11-18 11:43:02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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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비vs루이스 LPGA 시즌 마지막 대결…'올해의 선수' '상금왕' 놓고 최후 일전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와 2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 자리를 놓고 최후의 한 판을 벌인다. 지난해 한국 선수 중 최초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박인비는 올해 2년 연속 수상에 도전한다. 2012년 수상자인 루이스는 박인비에게 빼앗긴 타이틀 탈환을 노린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2014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주인공이 가려진다. 한 시즌 동안 LPGA 투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롤렉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의 주인공은 박인비와 루이스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재미동포 미셸 위가 3위에 올라있지만 166점으로 이 둘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현재 이 부문 1위는 229점을 쌓은 루이스다. 하지만 박인비가 226점으로 루이스의 뒤를 3점 차 맹추격하고 있다. 상위권 진입이 예상되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3점차의 격차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박인비는 직전에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단독 3위에 오르며 12점이던 루이스와의 포인트 격차를 3점 차로 좁혔다. 루이스는 이 대회에서 공동 28위에 그치며 포인트를 따내지 못했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는 각 대회 1∼10위에 오른 선수에게 최소 1점에서 최대 30점을 부여한다. 만약 이번 마지막 대회에서 박인비가 8위(3점)에 오르고 루이스가 10위권 밖(0점)으로 밀려난다면 포인트는 동점이 된다. 박인비가 우승하거나 루이스보다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에 오른다면 역전의 길은 얼마든지 열린다. 둘의 상금왕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 시즌 상금 1위는 250만2309 달러를 모은 루이스, 2위는 220만9460 달러로 박인비가 랭크돼 있다.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걸린 총 상금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원) 중 우승 상금 50만 달러(약 5억5000만원)를 가져가는 선수가 상금왕도 거머쥐게 된다. 이와 함께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보너스 상금이 걸린 '레이스 투 더 CME 글로브' 우승자도 이 대회에서 결정된다. 현재 이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는 박인비와 루이스를 비롯해 올해 LPGA 투어 신인왕을 따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미셸 위,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펑산산(중국),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최운정(24·볼빅), 카리 웨브(호주) 등 9명이다. 한편 지난 2011년 이 대회 초대 챔피언에 등극한 박희영(27·하나금융그룹)과 2012년 우승자 최나연(27·SK텔레콤), 2013년 우승자 펑산산도 이번 대회에 나선다.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왕을 확정한 백규정(19·CJ오쇼핑)은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하나외환 챔피언십 우승자 자격으로 이 대회에 출전한다.

2014-11-18 11:42:50 김학철 기자
SK텔레콤, 2G·3G 일반폰 고객에 지원금 8만원…G프로·G3비트 출고가 인하

SK텔레콤이 2G·3G 일반폰 구입 고객에게 요금제에 관계없이 최소 지원금 8만원을 제공한다. LG전자 옵티머스G 프로, G3 비트(beat) 등 2종에 대한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한다. SK텔레콤은 18일부터 일반폰 8개 기종 구입 고객에게 요금제에 관계없이 최소 지원금 8만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 단말은 삼성전자 미니멀 폴더, 와이즈2(2G·3G), 마스터 3G, 마스터 듀얼(2G) 및 LG전자의 와인샤베트, 와인폰4 등 총 8종이다. 이번 2G·3G 단말에 대해 최소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저사양 단말을 선호하는 고객도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일반폰 데이터 요율(무선 네이트) 인하가 최소 지원금 제공 혜택과 함께 2G·3G 일반폰 고객의 합리적인 통신생활을 보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SK텔레콤은 콘텐츠 유형에 관계없이 0.5KB 당 0.25원으로 일반폰 데이터 요율을 인하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18일부터 LG전자 G프로, G3 비트 등 2종에 대한 출고가를 2만7000~7만7000원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G프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출고가 인하 제품이다. G3 비트는 지난달 23일에도 출고가를 7만원 인하한 바 있다. 최신 단말에 대한 공시 지원금도 상향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8일 갤럭시 노트 엣지 지원금을 상향한 데 이어 15일 아이폰6의 지원금을 약 5만원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단말의 공시 지원금은 지난달 1일 또는 단말 최초 출시 이후에 비해 최대 100% 상향 조정됐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국내 1위 통신사업자로서 고객이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1-18 11:40:49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