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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소송 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 소송 소장에서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발의 자체가 관련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상으로도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서울특별시의회는 어떠한 민주적 논의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폐지조례안이 의결 및 재의결됨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학생 인권 보호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 소 제기는 이러한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바로잡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은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이 사건 제소를 통해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지난달 25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듯이,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해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11 14:23: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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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충남 북부 제조기업에 종합 디지털 ESG 지원

SK C&C가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4 ESG 경영진단·개선 및 실천과제 컨설팅 사업'을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는 충청남도 북부 지역의 상공업 육성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종합 단체다. 지난 2022년부터는 관내 중소·중견 제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ESG 경영진단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는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 등 ESG 규제 대응을 위한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확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 C&C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관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전자제품, 건설, 소비재 분야 제조 회원사 2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ESG 컨설팅을 진행한다. ESG 경영 수준을 정밀히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진단·개선 컨설팅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ESG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KPI)를 선정하고 ESG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특히 기후변화 공시 대응과 자발적 탄소 시장 참여를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도 별도로 실시된다. SK C&C는 스콥(Scope) 1,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측정 범위 설정부터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 수집 ▲배출량 계산 및 분석 ▲최종 검증 및 보고까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측정 및 관리 체계를 제공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7-11 13:51:5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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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 신규 삼성 갤럭시 Z 시리즈 글로벌 탑재

퀄컴 테크날리지가 11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는 삼성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에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Snapdragon® 8 Gen 3 for Galaxy) 모바일 플랫폼이 탑재됐다고 발표했다. 삼성 갤럭시 Z 시리즈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제공하는 기능과 기술력으로 갤럭시 AI를 지원한다. 크리스 패트릭 퀄컴 수석 부사장은 "퀄컴과 삼성은 20년 이상 협력하며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경험을 끊임 없이 재정의해왔으며, 이제는 획기적인 AI 기술로 그 경험을 더욱 향상시켰다"며 "갤럭시 Z 시리즈의 갤럭시 AI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역량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일상에서 스마트폰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강력한 AI 사용 사례를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퀄컴의 프리미엄 프로세서는 최고의 카메라 성능과 콘솔을 뛰어넘는 게임 기능, 우수한 연결성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스마트폰 경험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송인강 삼성전자 기술전략팀장은 "퀄컴과 함께 모바일 업계를 선도하며 더 많은 갤럭시 제품에서 모바일 AI 경험을 구현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7-11 13:51:5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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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문명

케네스 클라크 지음/이연식 옮김/소요서가 문명이 무엇인지를 단 몇 문장으로 정의하긴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해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고 '문명'의 의미를 풀어냈으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법. 국립국어원은 그 바로 뒤에 '흔히 문화를 정신적·지적인 발전으로, 문명을 물질적·기술적인 발전으로 구별하기도 하나, 그리 엄밀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다소 아리송한 단서를 달아 놓았다. '문명'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그 해답이 제시돼 있을까. 문명의 저자인 영국의 미술사학자 케네스 클라크는 첫 장에서 '나는 문명이 뭔지 모른다'고 고백한다. 그는 문명을 추상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문명인지 식별할 수는 있다고 이야기한다. 클라크는 영국의 미술비평가이자 화가인 로저 프라이가 소장했던 아프리카 가면과 벨베데레의 아폴론을 비교하며 왜 후자만이 고도의 문명을 구현한 작품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책은 "양쪽 모두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의 어떤 정신을 표상한다"면서 "아프리카 가면의 상상세계는 아무리 작은 금기의 위반에 대해서도 곧바로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는 공포와 암흑의 세계이며, 고대 그리스 조각상의 경우 빛과 자신감의 세계다"고 밝힌다. 사람과 비슷한 형상이지만 우리보다 월등하게 아름다운 그리스의 신상은 인간에게 이성과 조화를 가르치려고 지상에 내려온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클라크는 "어떤 시대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매일같이 생존경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밤의 공포와 싸우는 한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육체와 정신 양면에서 어떤 소질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며 "그리고 이성, 정의, 몸의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조화로운 완전성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사고와 감각의 소질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분석한다. 인간은 이 필요를 신화를 통해, 춤과 노래를 통해, 철학체계를 통해, 그리고 시각적인 질서로 채워 나갔다. 책에 따르면, 약 2000년 전 그리스에서 만들어낸 이 신상은 인간 상상력의 소산인 동시에 이상의 표현이며,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비범한 창조였다. 저자는 문명은 활력과 의지와 창조력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역설한다. 바로 영속에 대한 감각이다. 방랑자나 침입자는 늘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들은 미래 대신 당장 오늘의 전투만을 고민했다. 그래서 돌로 된 집을 짓거나 책을 저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문명인이라면 적어도 공간과 시간의 양면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자신이 지나온 곳과 나아갈 길을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496쪽. 2만8000원.

2024-07-11 13:43: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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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쇄 양자회담 통해 원전 세일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 신규 원전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하와이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전 7시10분쯤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순으로 7개국 정상과 회담을 열었다. 이번 나토 순방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안보 협력에 중점을 뒀지만, 릴레이 양자회담에서는 원전, 방산, 디지털 등 우리 기업들의 상대국 진출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과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그동안 정부는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 쾌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련 기업과 함께 '팀 코리아'를 구성해 긴밀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일단 윤 대통령은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체코는 1980년대부터 러시아 노형을 도입해 현재 두코바니에 4기, 테물린의 2기 등 총 6기 4.2GW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2022년부터 국제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최대 4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데, 한수원과 프랑스 EDF 등 2개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합하고 있고, 곧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한-체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수출입은행과 대한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네덜란드와 핀란드 정상과도 만나 상호간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역시 추가 원전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추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는 1기, 핀란드는 5기, 스웨덴은 6기의 원전을 현재 운영 중이며,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상호 간에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연쇄 양자회담에서 핵심 공급망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공급망 협력은 주로 스웨덴과 논의했다. 스웨덴은 지난해 1월 북부 키루나 지역에서 100만톤 규모의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돼 핵심 광물의 새로운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창립 멤버로서 핵심광물 분야의 중점 협력국이기도 하다. MSP에는 한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 14개 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올해 한-스웨덴 수교 6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가 원전, 방산,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크리스터손 총리와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달부터 1년간 MSP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며 스웨덴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반도체 동맹을 맺은 네덜란드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실질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연쇄 양자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며 "우리 기업이 더 큰 운동장으로 진출해 뛰어다닐 수 있게 디딤돌을 보강한 하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어 민생경제를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1 13:24: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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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글로벌, 韓 최대 캐릭터 콘텐츠 행사 'KCLF 2024'서 'K팝 특별관' 오픈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며 (주)한터글로벌이 'K팝 특별관'을 선보인다. 올해 23회차를 맞이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과 코엑스(대표 이동기)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캐릭터 및 콘텐츠·IP 관련 행사로, 190개 콘텐츠 IP 기업이 참가해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문구, 완구, 뷰티, 푸드, 굿즈 등과 관련된 724개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이번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에는 'K팝 특별관'이 설치되며 한터차트의 운영사 한터글로벌이 기획·주관한다. 한터글로벌은 K팝의 역사와 동행한 시간을 투영해 기존 팬덤에게는 신선한 공간을, 일반 대중에게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K팝 아티스트 IP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K팝 특별관'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아티스트 IP를 원하는 디자인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신개념 굿즈 제작 서비스 'POD(Print On Demand)'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기 걸그룹 트리플에스(tripleS)의 전시가 함께 진행되며 트리플에스 멤버들도 직접 현장을 찾아 K팝과 K콘텐츠 알리기에 나선다. 'K팝 특별관'을 주관하는 한터글로벌 측은 "하나의 콘텐츠나 IP가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고 연결되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다. K팝 역시 음악이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탄생시킬 수 있는 원천 IP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능성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팝 특별관'은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한터글로벌은 세계 유일의 실시간 음반 집계차트인 한터차트를 비롯해 한터뉴스, 한터뮤직어워즈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K컬처 플랫폼 기업이다.

2024-07-11 13:11:5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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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부에 “지금은 소상공인 지원책에 힘써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로 내수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시동을 다시 거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내수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민생의 주름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연체 또한 10조원을 넘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개선 운운하며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초부자 감세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낭떠러지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아둔한 초부자 감사 액셀은 이제 그만 밟아야 한다"며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1 10:37:41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