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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다시 상승세…한때 6만6000달러 넘어

잠시 6만2000달러선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17일 다시 6만5000달러대로 올라섰다.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6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6만5677달러를 기록했다.상승세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시20분과 10시40분에 6만6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전날 6만2000~30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오후 11시50분께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US는 지난 밤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달 말 이후 처음으로 6만5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또 2014년 파산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매물 악재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를 주도했지만, 앞으로 마운트곡스 악재로 인한 매도 압력이 더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코인데스크US는 전망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그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올해 5월부터 암호화폐로도 기부금을 받기 시작했다. 시장은 오는 27일 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릴 예정인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행사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가 이 행사 연설에서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공식 표명할 경우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

2024-07-17 13:39:3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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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관련 中企, "해외업체 비해 역차별 심해" 강력 호소 왜?

한국블록체인사업조합 "외국계 韓서 불법영업…감독당국 조치 절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본격 시행속 국내·외 업체 명암 갈릴 듯 관련 시장, 올 6월 말 약 55조원…실거래자 2021년 558만→작년 645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본격 가동…조사 전담 조직 신설 등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인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해외 관련 회사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강력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상당수의 국내 VASP가 하반기부터 사업권 만료기간이 본격 도래하는 가운데 갱신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은 영업중단과 폐업이 불가피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국내 사정이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 해외거래소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자칫 그 피해가 국내 관련 업계와 자산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자국 내 거래소의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는 박수를 보낸다"면서 "그러나 법 테두리 밖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더욱 실효성있는 조치를 내놔야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에는 VASP 중 하나인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커스터디) 관련 중소기업 50여 곳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의료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벤처캐피탈(VC) 등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55조원까지 성장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 대비 1.7%, 국내 주식시장 대비 2.1% 수준이다. 실거래자수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지난해말엔 645만명까지 늘었다. 업계에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가상자산 선물시장은 한국이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준복 이사장은 "경영의 부침을 받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달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취득과 VASP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해외거래소에 대한 조치는 떨어지고 이들의 영업활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법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10여 곳으로 알려져있다. M사, L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문으로 된 거래플랫폼을 운영하고 거래소가 아닌 투자회사 형식의 법인체를 앞세워 자사 거래소 영업, 마케팅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한 토큰 발행회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거래소 L사가 대표적이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L사의 한국대표는 선물 상장 등을 약속했다 상장이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L사는 이 한국대표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개인적 일탈로 무마하는 분위기다. 또 해외 B사는 자사 플랫폼내 수탁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장에 유리하다는 식의 영업으로 국내 프로젝트 상장을 유인,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본격 가동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 신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 구체화를 위한 하위법규 마련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지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2024-07-17 13:36: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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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콘서트', '개그콘썰트' 유튜브 공개…TV와는 또 다른 재미 선사

'개그콘서트'가 유튜브 자체 콘텐츠로 본방송과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KBS2 '개그콘서트' 측은 최근 55만 구독자를 보유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개그콘썰트' 1회를 공개했다. '개그콘썰트'는 '개그콘서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놓는 토크 콘텐츠로, '개그콘서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개그콘서트' 1호 자체 콘텐츠다. 첫 회에는 '알지 맞지' 정태호와 남현승, '심곡 파출소' 송필근과 윤승현, '미운 우리 아빠' 나현영과 오민우가 함께했다. 이들은 '개그콘서트'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만 돌파를 자축하고, '개그콘서트' 채널 8억 뷰의 누적 조회 수 중에서 6명의 지분율 순위를 확인했다. 정태호는 "혹시 6등 한 사람 놀려도 되느냐"라고 물어봤고, 남현승은 "저는 선배님인데 놀려도 되는 거냐"라고 말해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개그콘서트' 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송필근은 '심곡 파출소'와 '킹받쥬' 등으로 채널 지분율 13.25%를 차지했다. 함께 '심곡 파출소'에 출연 중인 윤승현은 "나, 이정인 등이 필드 뛰면 송필근 선배 혼자 조회 수 독식하는 것"이라고 질투해 재미를 더했고, 나현영을 가리키며 "너도 '심곡 파출소' 오면 똑같은 희생양이 되는 거다. 송필근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또 개그맨들답게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으며, 차원이 다른 입담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개그콘서트' 관계자는 "'개그콘서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으면서, 오직 유튜브 채널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해 왔다"라며 "'개그콘썰트'를 시작으로 TV에선 공개되지 않았던 '개그콘서트'만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그콘서트'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5분 KBS2에서 방송한다.

2024-07-17 12:30: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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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탄 콘텐츠, 걸그룹 앳하트 내년 상반기 데뷔

글로벌 K-POP 회사 타이탄 콘텐츠(TITAN CONTENT, 이하 타이탄)가 첫 번째 걸그룹 앳하트 (AtHeart)의 글로벌 론칭을 첫 신호탄을 쐈다. 타이탄은 17일 공식 SNS에 앳하트의 로고, 콘셉트 영상 'The Prequel: First Piece of AtHeart', 멤버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같은 날 앳하트 공식 웹사이트와 멤버 소린과 미치의 개인 인스타그램 및 틱톡 계정을 오픈해 글로벌 K-POP 팬들을 향한 활동을 알렸다.내년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한 앳하트는 올해 안에 특별한 콘텐츠와 함께 멤버 전원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타이탄 강정아 CEO는 "앳하트는 전 세계 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연결되어 함께 마음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고 비주얼 책임자(CVO) 이겸은 "타이탄 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앳하트는 K-POP 아이돌이 지닌 고유성과 순수성, 팬과 음악 그리고 무대에 대한 진심을 근간으로 하며, KPOP 업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합체를 이루어 탄생시킨 차세대 K-POP 걸그룹"이라고 언급하면서 "다가오는 디지털·AI 시대에 발맞추면서도 휴머니즘과 아시안 DNA를 장착한 걸그룹 앳하트의 면면을 세상에 내보일 예정이다. 멤버들이 음악과 퍼포먼스는 물론 패션 등 비주얼 측면에서 펼치게 될 혁신적이고 글로벌한 플레이도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타이탄은 출범 약 반년 만에 첫 번째 걸그룹을 전격 공개하며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앳하트 (AtHeart)'는 향후 타이탄이 론칭하게 될 Web3와 AI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결합된 K-POP 팬덤 플랫폼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글로벌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2024-07-17 12:30: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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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톡스하면 선물이" LGU+,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 캠페인 실시

LG유플러스는 자사 통신 플랫폼 '너겟'이 MZ세대 고객들의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권장하는 브랜드 캠페인 '몰입의 순간에 접속해'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페인 취지에 맞춰 스마트폰 데이터를 차단하는 굿즈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너겟은 고객에게 초개인화된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선납형 요금 기반의 통신 플랫폼이다. 2만원대 5G 요금제인 '너겟 5G 6G 26(월 2만6000원, 데이터 6GB)'를 비롯해 18종의 5G 요금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신규 캠페인인 '몰입의 순간에 접속해'는 매 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MZ세대 고객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자신의 일상에 맞춰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LG유플러스는 신규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너겟 5G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신 신호를 차단하는 '스톨프 폰 박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디지털디톡스를 목표로 개발된 '스톨프 폰 박스'는 스마트폰을 넣으면 통신 신호를 차단해 사람들이 자신만의 시간과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굿즈다. 국내에서는 약 13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총 100명에게 스톨프 폰 박스를 증정할 계획이다. 첫번째 이벤트로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너겟 5G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고 숏폼 크리에이터 '하다'와 친구를 맺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톨프 폰 박스를 선물한다. 8월에는 너겟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핸 댓글 이벤트와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 너겟X스톨프 콜라보 오프라인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다양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너겟의 신규 브랜드 캠페인을 알리는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인생관과 창작관이 담긴 영상을 통해 몰입의 순간을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너겟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고객들이 너겟 앱을 통해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MZ 세대에게 특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귀현 LG유플러스 라이프플랫폼 담당은 "너겟의 신규 브랜드 캠페인은 디지털 디톡스에 관심이 높은 2030 세대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너겟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통신라이프플랫폼이자 감각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7-17 10:43: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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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도 인터넷 편하게" SKT, 국내 이통사 최초 기내 와이파이 출시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된다. 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T 기내 와이파이'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T 기내 와이파이'는 항공사를 거치지 않고 SK텔레콤의 T로밍 홈페이지 및 공항 로밍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간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는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와이파이 사용 가능 항공편을 확인하고 결제하는 식으로 제공됐으며, 항공사에 따라 탑승 후에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SK텔레콤은 SK텔링크, 글로벌 항공사 및 글로벌 위성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한 곳에서 기내 와이파이 이용 가능 항공편 확인과 서비스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T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준비했다. 회사는 루프트한자, 일본항공, 중국동방항공, 에어캐나다, 카타르항공, 에티하드항공 등 6개 항공사와 협력했으며, 향후 협력 항공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T 기내 와이파이'의 요금은 비행 거리에 따라 1회 탑승 기준 ▲장거리(2만9700원) ▲중거리(1만9800원) ▲단거리(1만7600원) 3가지로 구분된다. SK텔레콤은 'T 기내 와이파이' 출시를 맞아 자사의 로밍 서비스인 바로(baro) 요금제와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바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선택 데이터 용량에 따라 3/6GB는 20%, 12GB는 50%, 24GB는 100%(무료) 'T 기내 와이파이'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윤재웅 SK텔레콤 구독CO담당은 "T 기내 와이파이를 통해 당사 로밍 고객들에게 여행의 시작점인 비행기에서부터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출시 후 국내 항공사, 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항공사를 계속 확대해 고객에게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7-17 10:22:5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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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를 무한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 폭주 저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려내겠다는 민주당의 책동을 막겠다"며 "국회를 무한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전에 열린 '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계, 법치주의,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를 천명했다"며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똘똘 뭉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 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22대 임기 시작부터 의회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전통, 관례, 협치 정신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스스럼 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탄핵, 무법탄핵, 방탄탄핵을 휘두르며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검사뿐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본인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겁박하기 일수"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거대 야당은 보복과 정쟁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해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탄핵을 추진하더니 허위사실이 드러나며 망신을 당하자 발을 빼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꼼수 청문회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고 했다.

2024-07-17 10:2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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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 중간 보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지역별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은 인구감소, 과밀학급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분야별, 지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선도적 공유학교 모델이다. 광주하남, 김포, 성남, 용인, 이천, 파주 6개 선도교육지원청에서 개발 중이다.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R&D) 중간 보고회를 오는 18일 김포 마리나베이에서 개최한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선도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특화모델별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적용 방안을 공유한다. 경기공유학교 업무 담당자, 특화모델 분야별 전문 연구진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6개 선도교육지원청은 ▲(김포) 학업코칭 프로그램, 다문화학생 프로그램 ▲(광주하남) 독서교육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 IT 활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성남) 디지털 반도체 챌린지 프로그램 ▲(용인) 반도체 프로그램, 소규모학교 거점형 프로그램 ▲(이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천형 반도체 프로그램 ▲(파주) 에듀테크,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 보고서에는 ▲선행연구 ▲학생, 학부모 수요 설문 분석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적용 계획 ▲프로그램 확산 방안을 담아 참석자들과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도교육청은 연구·개발 모델을 적용하고 학생 만족도, 학생 성장 정도, 프로그램 적절성· 효과성 등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차년도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지역 현안에 대해 전문적, 종합적 해결과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 전문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선도적 경기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17 10:20: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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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부에 “자영업자 지원 대책 전면 수정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정부는)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을 중심으로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신고를 한 자영업자 숫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다"며 "코로나 때보다도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역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정권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도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며 "민생경제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7 10:19:0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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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3년새 9배 급증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4213건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2662건이던 2020년보다 4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꼴이다. 특히 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 새 9배 급증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지면서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 새 5배 급증했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도록 법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특별법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이 담겼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교사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17 09:35:4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