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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출석…영장청구 검토(종합)

'땅콩 리턴' 사태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검찰청사 입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비통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검찰 청사 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논란을 일으켰다.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부가 자체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를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 듣는 일",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폭행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국토부 조사에서 비행기를 되돌리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17 15:09:1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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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 의견' 검찰 송치…'아동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술진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경찰은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10일 소환 조사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그룹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비슷한 형태의 SNS인 '네이버밴드'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음란물 유포 행위가 발견됐으나, 성인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에 대해 적시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4-12-17 15:02:4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