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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 군사부에 리병철 배치…군사부에 힘 싣는 듯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잇달아 주요 실세를 노동당 군사부에 임명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작년 말 공군사령관직을 내놓고 당으로 자리를 옮긴 리병철(67)을 당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다. 리병철 제1부부장은 대부분의 경력을 공군에서 보내고 대장까지 오른 전형적인 군부 인사다. 소속 부서는 당 군사부일 것으로 확실시된다.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당 중심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여왔다. 때문에 이번 인사는 군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를 담당한 군사부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신호로 보인다. 리 제1부부장은 그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 관련 공개 활동을 수행하며 주목받았다. 작년 9월 공군사령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방위원까지 꿰찬 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실세 중 1명으로 여겨진다. 노동당 군사부의 수장은 최룡해 당 비서와 함께 김정은 정권을 떠받드는 양대 '빨치산 혈통'인 오일정(61)으로 추정된다. 북한 공식 매체는 오일정의 소속 부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작년 10월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 시찰을 거의 빠짐없이 수행한 점으로 미뤄 군사부장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인 오일정과 리병철이 각각 부장과 제1부부장으로 포진하면서 군사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5-01-13 15:20:21 정윤아 기자
출퇴근길 대중교통·자가용도 산재보상 받는다

근로자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사회안전망인 산재·고용보험이 확 바뀔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천과제를 새롭게 제시했다.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출퇴근의 경우에도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살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유발됨에 따라 산재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사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자동으로 보험이 소멸된다. 고용부는 이밖에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6개 고용노동청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해 불법파견·비정규직 차별·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2015-01-13 15:18:2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LG유플러스, "SK텔레콤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주장할 때는 그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기술력으로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망이 설비되고 동시에 누가 제일 먼저 상용망 시연을 마친 것인지가 보다 근원적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KT 역시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을 대상으로 한 체험서비스를 상용화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라며 지난 10일 법원에 해당 TV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

2015-01-13 15:06:24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