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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수임' 이명춘 민변 변호사 28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오는 28일께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를 소환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이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지난 21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포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당시 다뤘던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던 판사 출신의 박상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민변 회원이다. 이 변호사는 민변 소속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과거사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과거사위 조사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고 법원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향후 2주 정도에 걸쳐 이 사건에 연루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2015-01-26 16:17:4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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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의 신부 손수조, 사상구청 구민홀서 웨딩마치 예비신랑 누구?

밸런타인데이의 신부 손수조, 결혼식은 사상구청 구민홀에서 25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31)이 오는 2월 14일 부산 사상구청 구민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사상구청 구민홀은 약 300석 규모의 강당식 웨딩홀로 구청내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상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소재지가 사상구에 위치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손수조가 사상구를 기반으로 입지를 굳혀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손수조의 예비신랑인 김씨는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재원으로 초중고 학생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의 한 정보기술(IT)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0여년 전 부산지역 고교 학생회장 모임 등을 통해 처음 만났고, 따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재회 한 뒤 진지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서 손수조는 "예비신랑과 제가 초중고 학생회장 출신이라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해 정치를 하는 마음도 잘 이해해줘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다.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정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1985년생 부산 출생인 손수조 위원장은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나와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과거 4·11 총선 때는 문재인 후보에 맞서 부산 사상에 출마했다가 1만3000여 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졌지만, 당시 선거운동 때 박근혜 당시 선대위원장의 지지유세가 이어져 이른바 '박근혜 키즈'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며 '다윗 손수조', '리틀 박근혜' 등의 별명을 얻었다.

2015-01-26 16:10:48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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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인질극 사면초가 일본…백악관·요르단 "테러리스트 협상 어렵다"

IS에 붙잡힌 일본인 인질의 운명이 오롯이 일본 정부 노력에 달리게 됐다. IS가 인질 맞교환을 요구했지만 협조가 긴요한 백악관과 요르단이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동을 방문 중인 데니스 맥도너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25일(현지시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일본인 인질과 IS 포로의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정책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해야 할 일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결정은 일본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IS는 일본이 인질 몸값 2억 달러(약 2180억원)를 내놓지 않자 지난 24일 일본인 인질 중 한명인 유카와 하루나(42)씨를 결국 살해했다. IS는 살해 영상을 공개하며 "남은 인질 고토 겐지(47)를 살리고 싶으면 사지다 알 리샤위(45)를 석방하라"며 몸값 요구를 철회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이라크 출신 여성 테러리스트 리샤위는 2006년 요르단 법원에서 교수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상태다. 요르단 정부는 포로 맞교환이 선례를 만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SNS에서는 겐지씨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나는 겐지다(I am Kenji)' 게시글 열풍이 불고 있다. 이 캠페인은 고토씨의 친구 니시마에 다쿠(52)씨가 '나는 겐지다'란 문구를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나는 겐지다'는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테러를 입은 후 발간한 최신호의 표제 '나는 샤를리다(Ju Suis Charlie)'에서 따왔다. /장윤희기자 unique@

2015-01-26 16:03: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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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차남대상 토지 증여, 세금 회피 편법 아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6일 일부 언론에서 처가의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 증여한 과정이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과 장모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고, 2011년 이 토지를 다시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부인이 2002년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3314만3040원이었고, 2011년 이후 차남이 분할 납부중인 증여세는 5억1363만4803원으로 총 증여세는 5억4677만7843원이다. 이는 처가에서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8만5952원에 비해 5억369만1891원 많은 금액이라고 이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이어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일명 '세대 생략 증여'를 권고하지만 이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처럼 이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됐을 5억300여 만원의 증여세를 국가에 더 납부한 만큼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01-26 15:46:3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