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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다음은 영국?···EU 탈퇴 국민투표 예정

그리스 조기총선에서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공공연하게 언급해왔던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압승하자 전 세계인의 눈길은 영국으로 쏠리고 있다. 5월로 예정된 영국 총선에서 재집권 가능성이 높은 보수당이 2017년까지 'EU(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시리자 "국가채무 절반 탕감하라" AP·AFP 등 주요외신은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가 득표율 36.5%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임 총리로 유력한 알렉시스 치프라스(40) 대표는 그리스의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며 국제통화기금(IMF), EU, 유럽중앙은행(ECB)으로 구성된 대외채권단 '트로이카'에 채무탕감 등을 요구해 왔다. 특히 치프라스 대표는 "3200억 유로(약 390조원) 규모인 그리스 국가채무의 절반 정도를 탕감해야 한다"며 구제금융 재협상 의지를 거듭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채무탕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U도 그리스의 채무를 조정한다면 이탈리아 등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다른 회원국이 연쇄적으로 탕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2월 말까지 새 정부와 트로이카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거나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시한을 연장하지 못하면 '우발적 그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U 지지율 8년 만에 22%P 급락 유로존에 속하지 않는 영국에서도 EU 탈퇴 여부가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EU 탈퇴를 강하게 주장하는 극우 성향 독립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승부수로 내세웠다. 캐머런 총리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독립당과 연정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총선이 예정된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국가에서는 유로화와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극우 극좌파 신생 정당들이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U에 대한 유럽인들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EU 주요 회원국 10개국 조사 결과, 2007년 52%였던 EU 지지율이 현재는 30%대로 내려앉았다고 이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영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총선에서도 EU·유로존에 대한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5-01-26 16:40:29 이국명 기자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정종섭 사퇴해라"

여야는 26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전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말정산 논란에서 확인된 성난 민심을 다시 자극할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에서는 정 장관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세수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처리 노력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2월 임시회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안행위 소속 의원도 "지금 지자체장들이 발을 뒤로 빼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덤터기를 쓸 이유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수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세제 개편안 처리의 의지를 다졌다. 연말정산 이후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지방세제 개편 방향 자체가 또다른 서민 증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재근 비상대책위원은 "정 장관이 대표적 서민증세인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한다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저버린 대가를 호되게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성명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주민세·자동차세를 인상해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2015-01-26 16:27: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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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한민국' 만들어요~…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동영상' 보급

산업현장의 근로자나 안전관리자가 작업별 위험요소나 예방대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이 보급됐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산업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 ▲크레인 ▲가스용접 작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용 동영상' 3종을 제작·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영상은 실제 산업현장을 배경으로 현장감 있게 제작됐으며 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업 종류별 위험요소와 올바른 작업방법, 작업도구·기기의 안전한 사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 공단은 안전사고를 바탕으로 한 사례를 재구성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스트레칭 체조 요령과 올바른 중량물 취급 요령도 담았다.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앞으로도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은 사업장이나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영상은 공단 홈페이지와 유튜브(Youtube)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5-01-26 16:25:3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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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회합 참석 안 했다"…옛 통진당원 헌재에 명예훼손 손배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으로 적시된 일부 사람들이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적시된 A씨와 B씨는 이날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한 재판관 8명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다. 피고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이다. 소송 가액은 6000만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이석기 전 의원 등 형사 사건 피고인 7명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 30여명에 포함돼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이 열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사건 증거,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의 진술, 정당해산 심판 법무부 제출 자료 어느 곳에도 회합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왜 참석자에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안 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에 시달린다"며 "실체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헌재에 결정문 수정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A씨를 참석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 통진당 주도세력이 주요 당직을 장악했다고 설명하면서 회합 참석자로 B씨를 언급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01-26 16:22:5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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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첨가한 홍삼음료 판매일당 검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아그라' 성분을 혼합한 저질 홍삼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광고해 국내외에 판매한 권모(57)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처방 없이 복용하면 안 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홍삼혼합음료 10만병 가량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와 오만,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품가공업이나 제약회사 등 정식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약재 시장에서 당기 등 약재와 홍삼을 구입해 물과 함께 끓이고 여기에 '바데나필'과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을 중국에서 들여와 혼합했다. 그리고 홍삼 함유량은 0.13%에 불과한 이 음료를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해 만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력을 북돋아주는 성기능개선음료라고 홍보했다. 이 제품은 오만과 미국 등 국외로 수출돼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다른 홍삼제품을 구매할 때 끼워 파는 방식으로 7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이 제조한 또 다른 성기능개선제품은 검은색을 내기 위해 인체에 부작용이 있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증명서와 자유판매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서류만 확인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정상제품인 양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 식·의약품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2015-01-26 16:20: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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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보좌관들의 급여를 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을 소환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 의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보좌관들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몇 차례 신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계속 조사가 미뤄졌다. 검찰은 신 의원에게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 대가로 보좌관들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50), 이도형(40) 인천시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로비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이날 한 차례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5-01-26 16:19: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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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보조제 알고 사용합시다!

새해 들어 니코틴 패치나 껌 등 다양한 금연 보조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금연제품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먼저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금연 관련 제품은 ▲전자식(13종) ▲궐련형(5종) ▲치약형(2종) 등 총 20개 품목이다. 이들은 니코틴 없이 흡연 욕구를 줄이고 흡연 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돕는다. 전자식 제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하지만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는 '연초유'가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초유와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으로 구성된 액상이 카트리지를 전자장치에 장착해 2∼3번 흡입한 후 천천히 내뿜으면 된다. 권장량은 하루에 카트리지 한 개다. 궐련형은 불을 사용하는 제품과 불 없이 사용하는 금연파이프 제품이 있는데 불을 사용하는 제품은 하루에 10개피 가량이 적정량이다. 또 금연파이프는 하루에 4∼5개 정도가 적당하다. 하지만 이 두 종류의 제품은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임산부나 수유부 역시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 구역질이나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담배 대신 몸에 니코틴을 공급함으로써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제품도 있다. 껌과 트로키제, 패치제 등 총 19종의 품목이며 이들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껌은 흡연 충동이 있을 때 30분 정도 씹으면 효과적인 제품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씹으면 떨림이나 정신 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탕처럼 생긴 트로키제는 하루에 30개피 이상을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또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패치제는 하루 1매를 매일 같은 시간에 부착하고 엉덩이나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돌아가며 부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들 제품에는 니코틴이 함유돼 있어 제품을 사용할 때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은 삼가야 한다. 아울러 다른 니코틴 함유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또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했거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적당하지 않다. 이와 함께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금연 치료 전문의약품에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이 있다. 이들을 복용하면 졸림이나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복용할 경우에는 운전이나 기계 조작 등은 피해야 한다. 게다가 복용 중 우울증이나 기분 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2015-01-26 16:18:0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