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MB 회고록] "野 자원외교 공세, 공직자 복지부동 야기"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원개발 외교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 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2일 출간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29일 먼저 공개됐다. 회고록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온 서구 선진국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실패한 사업만 꼬집어 단기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며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며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원외교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공기업의 해외 사업에 에이전트를 고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해 투명성에 문제가 생긴 반면 자신의 재임 시절에는 "가급적 자문료나 커미션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신력 있는 대형 자문회사를 활용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 자원에 투자한 26조원(242억 달러) 중 4조원(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 비용까지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재임 시절 자원 개발 사업의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를 기록, 노무현 정부 시절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다고 밝혔다.

2015-01-29 15:46:00 조현정 기자

엔탈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30% 할인 서비스

엔탈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30% 할인 서비스한다. N스크린 서비스 엔탈은 29일부터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엔탈에서 30% 할인된 7000원에 제공된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미국 베스트셀러를 원작 각색한 작품으로 사라진 아빠와 집을 되찾기 위해 개를 훔치려는 열살 소녀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편 엔탈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VOD서비스를 기념해 인기 애니메이션 '타잔3D' '몬스터왕국' '저스틴' '쿰바'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5-01-29 15:45:51 장윤희 기자

청와대 폭파 협박범, '일베' 손모양 인증 했나? 진실공방

청와대 폭파 협박범, '일베' 손모양 인증 했나? 진실공방 청와대 폭파 협박범 강모(22)씨가 프랑스에서 귀국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엔 일베 인증 유혹을 받고 있다. 강모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뜻하는 손동작과 비슷한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오전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강씨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강씨는 '일베'를 뜻하는 손동작과 유사한 제스처를 취했다. 강씨는 왼손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든 상태에서 나머지 세 손가락을 펴고 있는데, 이 손모양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뜻하는 손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베 인증' 손모양은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든 뒤 나머지 세 손가락은 편 상태에서 약지만 접어 일베의 'ㅇ'과 'ㅂ'을 뜻한다. 반면, 일부 일베 회원들은 '인증은 네 번째 손가락을 구부려야 하는데, 저건 그냥 'OK' 표시다', '조금 달라 아리송하다'는 등의 의견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는 자칭 극우 사이트로서 과거에도 수많은 범죄와 피해자 조롱, 명예 훼손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왔다. 며칠 전에는 단원고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어느 일베 회원이 학생증과 함께 이 손동작을 인증해 파문이 일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프랑스 입국 직후 강씨는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다가 연결이 되지 않자, 트위터 검색창에 '일간베스트', '북한', '빨갱이' 등 키워드를 검색해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린 적 있는 네티즌에게 '멘션'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폭파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트위터에서 특정 아이디로 '멘션'한 뒤 글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도 글을 볼 수 있지만 해당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들에게는 메시지처럼 글이 전달된다.

2015-01-29 15:45:36 메트로신문 기자

[MB회고록] 이건희 사면은 '국익'을 위한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출간될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단독사면'했던 것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유치문제로 인한 고민을 밝히면서 "국제올림픽위원(IOC) 위원자격으로 IOC 위원들을 설득할 사람이 필요했다. 김진선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건희 회장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각각 정부에 제출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국익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갈림길에 섰다. 결국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8년 당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IOC 위원 자격이 정지됐었다.

2015-01-29 15:42:20 메트로신문 기자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징역 5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2015-01-29 15:36:06 메트로신문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이 물질은 원고들의 사망 원인이 된 물질과 상이할 뿐 아니라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해도 국가의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산품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산품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게 돼 있어 피고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방지할 만한 법적 수단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피고로 국가만 남게 됐다.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2015-01-29 15:35:29 유선준 기자

MB회고록 거센 후폭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쓴 첫 국정회고록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다. 다음 달 출간을 앞둔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29일 내용이 먼저 공개됐다. 회고록은 4대강사업·자원외교·세종시 수정안·남북관계 등 이명박정부 때의 민감한 사안을 모두 망라했다. 야권에서는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권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 무산을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탓으로 돌린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 간 비밀접촉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부분을 두고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해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에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서 비판이 일어나자 이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투자라고 우기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재임 당시 자원외교의 빛나는 성과를 역설했던 이 전 대통령이 국조를 앞두고 책임을 총리실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28건의 VIP(대통령)자원외교를 통해 직접 MOU를 체결한 당사자인 만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추진 과정에 친박이 걸림돌이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공학적인 고려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남북관계는 남북 간 비밀접촉에 의지하는 바가 컸던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라인이 비밀접촉에 대해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2015-01-29 15:35:04 송병형 기자

서울경찰청, 테러 방지 종합훈련 실시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부터 40분가량 서울역 광장에서 수도방위사령부·코레일·서울시 등 18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160명이 참여하는 대테러 종합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프랑스 언론사 테러사건 등 국내외 테러 위협이 증가한 가운데 이번 훈련은 위기상황 발생 시 각 기관이 협조해 단계별 대응절차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경찰통제선 구축과 사상자 구호, 폭발물 처리 및 오염지역 제독, 테러범 진압작전 등으로 훈련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가 중요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 외국 공·관저 등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경찰특공대 등 대테러지원부대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5-01-29 15:33:47 메트로신문 기자

김기춘 비서실장, 심재륜 전 고검장 등 고소 취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오대양 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 실장이 수사 검사를 바꾸는 인사를 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해 고소를 당했다. 문화평론가 김갑수씨는 같은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 때 검찰 수사를 받는 구원파의 현수막에 등장했던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라는 표현을 두고 '김 실장이 구원파를 비호했다가 버렸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발언해 함께 고소당했다. 김 실장은 심 전 고검장의 종편 인터뷰 내용을 지면에 실은 신문기자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2015-01-29 15:32: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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