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동아대학교, 수강신청 확정자 25일 발표…탈락자 수강신청 오후 1시부터

동아대학교, 수강신청 확정자 25일 발표…탈락자 수강신청 오후 1시부터 동아대학교가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확정자를 25일 오전 9시부터 발표했다. 동아대학교는 인원 제한이 있는 강좌의 경우 수강확정기준에 의거하여 수강자가 확정되므로, 확인기간에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한 교과목의 확정/탈락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에 인원 제한이 있는 강좌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탈락자는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수강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탈락자 수강신청은 25일 오후 1시부터 오는 26일 오후 11시 50분까지 진행된다.

2015-02-25 13:32:53 하희철 기자

IS 가담 김군, 현행법 처벌 가능

IS 가담 김군, 현행법 처벌 가능 지난달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훈련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테러단체 가담 및 활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교부 주재로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의 이동과 입국·경유 등을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178호를 이행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안보리 결의 2178호는 외국인 테러전투원에 대해 '테러 행위나 테러 훈련 등의 목적으로 모국이나 거주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군이 IS에 가담했다면 김군 역시 FTF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테러 단체 단순 가담·훈련 참가·FTF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111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형법은 111조에서 외국에 대해 사전(私戰)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예비·음모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테러단체에서 살인·학살·고문 등의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관련 형법이나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 처벌법'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이 시리아·이라크 등 여행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여권법에 따라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시리아나 이라크 등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발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우리나라 입국 내지 경유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FTF가 국내에서 범죄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관련부처 협의 결과 FTF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현재도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해당 법률이 FTF 등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법체제의 개선 내지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테러법의 제정 혹은 테러와 관련한 내용을 형법에 보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추가 조치의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추후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15-02-25 13:29:48 정윤아 기자

문재인 '깜짝' 행보…"북한인권법 모른체 할게 아니다"

문재인 '깜짝' 행보…"북한인권법 모른체 할게 아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진보 진영이 북한인권 문제에 눈감아 왔다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문 대표가 취임 이후 중도층 공략을 위해 이어온 외연확대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주요 쟁점법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문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이 북한인권법을 등한시하거나 모른체 할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해 안 되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이날 "북한 인권 신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건 국민의 다 같은 마음"이라며 "우리 당은 원래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북전단 활동 까지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내용을 근간으로 당 정책위 차원에서 쟁점별 입장정리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표의 이러한 입장표명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북한인권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인권 관련단체 지원 문제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 극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문 대표 스스로 밝혔듯 새정치연합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조항에 대해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규정,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은 남북화해협력을 해치는 행위니만큼, 야당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5-02-25 13:29:11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친노' 김경협 공천실무 요직에 임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수석사무부총장에 김경협 의원을 임명했다. 정국 현안과 선거 전략을 다루는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이 유임됐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공약으로 내건 공천개혁 등 혁신안을 실현하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측근 인사를 두 실무 요직에 기용하려 했으나 일부 최고위원을 포함한 비주류 측이 탕평인사 기조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진통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조정비서관을 역임한 친노계의 핵심 인사이며, 진 의원은 당료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는 이유로 범친노 인사로 분류된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공천심사위원장에 양승조 사무총장, 당무혁신실장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이훈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임명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에는 각각 최규성, 장병완 의원이 기용됐고,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은 유임됐다.

2015-02-25 13:28:36 메트로신문 기자

"김영란법 왜 논란 만드나"…이상민 법사위원장 '의문' 제기

"김영란법 왜 논란 만드나"…이상민 법사위원장 '의문' 제기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소속)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 방향과 관련, 그 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법사위내 합의 도출 실패시 언론인·사립학교·사립 유치원 종사자 등으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정무위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당내 엇박자가 연출되는 양상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영란법 원안의 입법취지가 공직사회 비리부패를 막기 위한 차원인 만큼 원안대로 그 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언론인과 민간 부문까지 포함을 시키니 너무 뒤죽박죽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안대로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왜 쓸데없이 언론인이나 민간부문까지 포함시켜 논란을 불거지게 하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정무위안에 위헌적 요소나 법리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있게 심사하는 게 법사위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정무위안 처리 입장을 정한데 대해서도 "전혀 당론은 아니다.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금주 안으로 법사위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무위가 정무위안을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펴고 있는데다 법사위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그 과정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노력하겠지만 약속대로 2월 국회 통과를 위해선 전 국회의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 등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02-25 13:28:26 정윤아 기자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인권 보호 미흡"…시설 점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유치인 인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시설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전라권 등 3개 권역 총 10개 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대상으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개 유치장은 본관동 1층이나 지하에 설치돼 외부 자연 햇볕을 받지 못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열악한 구조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5개 경찰서 유치장은 비상구 표시가 없거나 연결 통로가 물건으로 막혀 있는가 하면 외부로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아 위 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 규칙에 따르면 폐쇄적 공간에 설치된 유치장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화재 등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로 나가는 비상구와 피난 계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인권위는 "유치장 내에서도 기본적인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2015-02-25 13:27:54 조현정 기자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용의자 범행동기는 치정에 얽힌 원한 관계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용의자 3명 살해후 자살…범행동기는 치정에 얽힌 원한 관계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이 옛 동거녀의 가족 등 3명에게 엽총을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오전 8시15분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서 수원 영통에 사는 용의자 강모(50)씨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김모(50)씨에게 엽총을 쐈다. 이어 강씨는 인근에 살고 있던 김씨 아버지에게도 엽총을 쏜 뒤 김씨 여동생의 동거남인 송모(52)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송씨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다. 3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강 씨는 이들을 살해한 뒤 편의점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후 흰색 싼타모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전 9시 30분쯤 충남 공주시에서 강씨가 몰던 싼타모 차량을 발견했지만, 강씨는 이미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였다 결국 용의자 강씨는 사건 현장에서 1.5km 떨어진 금강변에서 자신의 머리에 엽총을 쏴 숨진채로 발견됐다. 범행에 앞서 강 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강씨는 이날 오전 6시 26분께 충남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영치돼 있던 엽총 2정을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정 가운데 1정은 강씨가 타고 달아나다 버린 승용차 안에 남겨져 있었으며 나머지 1정은 강씨 시신 옆에서 발견됐다 자세한 범행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경찰은 강 씨가 2년 전 김 씨와 동거하다 불화를 겪은후 헤어진 점에 주목해 치정에 얽힌 원한 관계로 인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 및 강 씨 가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2015-02-25 13:24:17 하희철 기자

페이스북 광고주 수 200만 돌파…2주내 모바일 광고 매니저 앱 배포

페이스북 광고주 수 200만 돌파…2주내 모바일 광고 매니저 앱 배포 페이스북은 자사 광고주 수가 200만을 돌파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광고주 수는 2013년 6월 100만을 넘은 지 약 20개월 만에 두배로 늘었다. 세계적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 수는 3천만에 이르며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모바일 광고 관리자 앱을 통해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수는 1천500만을 넘겼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애플 기기용 모바일 광고 매니저 앱을 내놓는다고 발표했다. 이 앱은 미국용으로는 이날 나왔으며, 2주 내에 전 세계에 시장용으로 현지화돼 배포될 예정이다.

2015-02-25 13:21:06 하희철 기자

130년간 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 개방 나선다…서울시, 내달 현장조사

서울시가 영국대사관 부지에 막혀 단절된 덕수궁 돌담길을 개방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현장조사와 설계에 들어간다. 시는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영국대사관이 현 대사관 부지를 매입한 후 끊긴 덕수궁 돌담길 구간에 보행로와 경계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산책로로 명소가 된 덕수궁 돌담길은 총 1100m이지만 영국대사관이 있는 170m 구간은 지난 130여 년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이 영국대사관을 방문해 개방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 같은 해 11월 박원순 시장도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 대사와 오찬을 하며 구두로 개방에 합의하면서 돌담길 전면 개방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난달 27일 영국(외교부)과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다음달 초 대사관 경내를 측량하고 현장조사를 한 후 보행로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행로는 폭 3~6m, 연장 170m 규모로 조성된다. 조성된 돌담길 보행로 주변에는 영국 근위병과 조선 수문장을 배치, 운영해 산책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영 국제 문화행사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개방 방침 입장은 정해졌고 영국 측의 최종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달 말에 회신이 오면 다음달 중 시에서 측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2-25 13:19:2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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