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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여부 오늘 결판난다…위헌 판결시 후폭풍 거세질듯

간통죄 존폐 여부 오늘 결판난다…위헌 판결시 후폭풍 거세질듯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만약 위헌으로 판결나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 판결하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66명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등 이혼을 위한 민사·가사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통죄가 사라질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고, 여성을 보호하는 수단이 약해질 수 있다는 여성단체와 보수 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2015-02-26 08:15:1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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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쿠젠 아틀레티코 1-0 제압…·아스날 모나코에 3-1 패배 (상보)

레버쿠젠 아틀레티코 1-0 제압…·아스날 모나코에 3-1 패배 (상보) 손흥민이 맹활약한 레버쿠젠(독일)이 라클레티코를 1-0으로 격파,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레버쿠젠은 26일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하칸 찰하노글루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전후반 풀타임 맹활약하며 팀 승리에 공헌했다. 레버쿠젠은 이날 승리로 8강 진출에 한발짝 다가섰다. 이날 경기에서 레버쿠젠은 후반 12분 카림 벨라라비가 페널티박스까지 침투, 짧게 내준 힐 패스를 찰하놀루가 받아 오른발로 강하게 차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위기에 몰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19분 아르다 투란을 빼고 페르난도 토레스를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레버쿠젠은 오는 3월18일 스페인 마드리드 비센테 칼데론으로 원정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차전을 치른다. AS모나코도 적지에서 아스날을 꺾고 8강 진출을 밝게했다. AS모나코는 이날 영국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유럽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아스날과의 원정경기에서 3-1로 제압했다. 비기기만 해도 성공적이었던 런던 원정에서 2골차로 승리를 거둔 AS모나코는 8강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선을 제압한것쪽은 모나코였다. 모나코는 전반 38분 콘도그비아가 오른발 중거리포로 선제골을 넣었다. 후반전 들어서자 아스날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모나코의 수비를 뚫지 못했다. 결국 후반 7분, 베르바토프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아스날은 윌콧을 비교적 이른 시간인 후반 15분에 투입하며 반전을 꾀했다. 아스날은 후반 추가 시간에 추격골을 터트렸으나 2분뒤 모나코의 카라스코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3-1로 무릎을 꿇었다.

2015-02-26 07:43:0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