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구치소에서 온 편지 ‘빨간 입춘대길’…협박성 인정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빨간 글씨로 쓴 '입춘대길' 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협박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신인은 1년 전 자신을 때려 입건된 박모(45)씨였다. 박씨는 재판 끝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지만 김씨의 주소를 알아내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은 건 김씨만이 아니었다. 같은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다른 폭행 피해자 4명도 똑같이 빨간 글씨의 '입춘대길' 편지를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석방 후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편지를 보냈다고 판단해 그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재판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편지에 빨간 펜으로 입춘대길을 적어 보낸 건 사실이지만 "입춘(봄)을 맞이해 김씨 등에게 선의로 보냈다"며 항변했다. 박씨는 "보복이나 협박을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편지를 본 순간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씨가 소송기록을 열람해 얻은 김씨 등의 주소를 악용한 점을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015-04-13 10:31:25 이홍원 기자

'복면가왕' 산들·아이비 제친 1대가왕 '황금락카 두통썼네' 정체는 배다해?

'복면가왕' 산들·아이비 제친 1대가왕 '황금락카 두통썼네' 정체는 배다해? '황금락카 두통썼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2일 방송된 '일밤-복면가왕'(연출 민철기, 노시용)에서는 1대 가왕 '황금락카 두통썼네'를 탄생시켰다. 결승에 진출한 '황금락카 두통썼네'는 '편지할게요'를 열창했고, 그 결과 '황금락카 두통썼네'가 1대 가왕으로 선정됐다. '황금락카 두통썼네'와 맞붙어 탈락한 '꽃피는 오골계'는 바로 B1A4 멤버 산들이었다. 지상렬은 "'황금락카두통썼네'는 우수한 실력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으나 기획사를 잘못 만나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황금락카 두통썼네'는 큰 웃음을 터트렸다. 또한 이윤석은 '황금락카 두통썼네'에 대해 "배다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황금락카 두통썼네'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가수 지영선, 유미, 진주, 루나, 배다해라고 추측하고 나섰다. 한편, '복면가왕'은 가수부터 배우까지 계급장을 뗀 8인의 스타가 특수 제작된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 오직 노래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토너먼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50분 방송.

2015-04-13 10:28:26 김숙희 기자

베니스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독립영화 지원 나선다

베니스국제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함께 아시아 독립영화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지원 작업에 나선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시아영화펀드(ACF)는 지난 2013년 베니스국제영화제의 저예산 영화 지원 프로그램인 비엔날레 컬리지 시네마에 선정되는 3편의 프로젝트 중 아시아 작품에 한해 ACF 후반작업지원펀드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 이후 올해 최초로 ACF가 1편의 아시아 프로젝트에 지원을 시작해 본격적으로 베니스영화제와의 협업에 도립한다. 선정된 아시아 작품은 일본 코키 하세이 감독의 '블랑카'로 현제 베니스영화제의 지원을 바탕으로 촬영을 진행 중이다. 후반작업은 ACF의 지원을 받게 된다. 후반작업지원은 한국의 우수한 후반작업 시설을 통해 DI 작업과 사운드 믹싱, DCP 자업을 현물로 지원한다. 베니스국제영화제의 비엔날레 컬리지시네마는 독립영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최종 3편의 프로젝스틀 선정해 15만 유로(한화 약 2억원)의 제작지원금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베니스국제영화제 프리미어 자격을 갖게 된다.

2015-04-13 10:28:01 장병호 기자

헌재, 5기 재판부 출범 후 ‘기본권 침해’ 구제 판결 늘어

헌법재판소 제5기 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기본권 침해' 구제 판결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헌재가 제5기 재판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결한 총 3635건의 결정 중 기본권 침해 구제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인용)은 162건(4.45%)에 달했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제한 사건(2012헌마782) '위헌'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안마사 자격 인정 사건(2011헌가39) '합헌', 근로자 파견사업자 형사처벌사건(2011헌바395) '합헌'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결정이 늘어났다.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2009헌바17등)도 4번의 '합헌' 판결을 받은 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통상 사건 접수 후 180일을 넘기는 장기미제사건도 크게 줄었다. 이전 재판부의 장기미제사건은 602건(2013년4월11일 기준)이었으나 5기 재판부 출범 후 499건(3월)으로 103건이 감소했다.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 베니스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아시아인의 인권 보장과 평화 기여에 획기적인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같은 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라는 취지의 강연을 통해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사반세기(2013~2038년)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놓고자 한다"며 "아시아 미래를 위한 인권재판소 설립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 속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5-04-13 10:26:25 연미란 기자

롯데 이종운 감독, 이동걸 빈볼에 "가만 있지 않을 것" 분노 표출

롯데 이종운 감독, 이동걸 빈볼에 "가만 있지 않을 것" 분노 표출 롯데 자이언츠 이종운 감독이 이동걸의 빈볼 시비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12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졌다. 초반부터 한화 선발투수 탈보트를 공략한 롯데는 장단 14안타를 몰아치며 15점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 중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화는 롯데의 황재균에게 두 번의 빈볼을 던졌다. 첫 빈볼은 4회말에 벌어졌다. 4회말 빈볼을 맞은 황재균은 한화 투수 김민우를 바라보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불만을 표했다. 이후 김민우는 1루로 향하는 황재균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황재균의 인내심은 여기까지였다. 5회말 한화의 세 번째 투수 이동걸의 빈볼에 맞은 황재균은 방망이를 던진 뒤 마운드로 향했다. 이후 선수들이 모두 그라운드로 걸어 나와 신경전을 벌였다. 이동걸은 앞서 정훈에게도 몸에 맞는 공을 던져 의도된 빈볼이이라는 의구심을 샀다. 결국 몸에 맞는 공을 뿌린 한화 투수 이동걸에게는 퇴장조치가 내려졌다. 롯데 이종운 감독이 상대팀 사구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 감독은 "앞으로 우리팀, 선수를 가해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야구로 승부하자"라고 말했다.

2015-04-13 10:25:35 하희철 기자

2년 넘긴 대법원 계류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대법원 상고사건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3월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15건 가운데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 된 사건도 121건이었다.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이었다. 이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1만3227건)의 86%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3.5%가량은 처리에 1년, 5.3%는 2년이 걸렸다.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4.2%에 달했다. 2002년 1만8600여건이었던 상고사건 수가 지난해 3만7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여건에 이르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하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5-04-13 10:24:35 복현명 기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특수통’ 포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게 될 특별수사팀에는 검찰 내부에서 특별수사 경험을 갖춘 '특수통'들이 대거 투입됐다. 팀장을 맡은 문무일(54) 대전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문 지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에 파견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2008년에는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 상대 로비 의혹 수사,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에 참여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지검장이 "검사장급 중에서 사건 수사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팀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구본선(47·23기) 대구 서부지청장도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투입되는 등 기획·특수 분야에 넓은 경험을 보유했다는 평이다. 2012년 12월 대검 대변인 직무대리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대검 대변인을 지낸 경력이 있어 이번 특별수사팀의 대 언론 창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이던 2012년 한수원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과 그 밑에 차장 역할을 구본선 지청장이 있고 수사를 직접하는 건 특수3부장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특별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검사와 특수1부 소속중 이 사건 관련 사항을 아는 검사 일부가 투입돼 전체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던 서울고검의 사무실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에 성 전 회장과의 인터뷰 녹취 파일 전체 분량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준비에 착수한 검찰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수사팀 보고 라인에서 최윤수(47·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빠지고 수사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 검찰총장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1부는 기존 해외 자원개발 비리 관련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자원외교 수사의 동력은 잃지 않으려는 검찰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에서 진행 중인 자원개발 비리를 비롯한 부정부패 수사는 한 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13 10:12:05 이홍원 기자

황우슬혜, '장수상회' 돌직구녀로 눈길 "색다른 캐릭터 즐거워"

배우 황우슬혜가 영화 '장수상회'에서 돌직구 매력을 선보여 관객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황우슬혜는 극중에서 장수(조진웅)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표현하며 성칠(박근형)의 연애에도 자신의 적극적인 연애 비법을 전수하는 박양 역을 맡았다. 영화 속에서 황우슬혜는 비타민 같은 활력소로 발랄한 매력을 발산했다. 때로는 화끈하고 과감하면서도 당돌한 모습으로 관객 시선을 사로잡으며 존재감을 발산했다. 황우슬혜는 "누군가에게 당하기만 했었던 이전 역할들과 달리 이번 영화에서는 동네 일진들에게 통쾌한 한방을 날릴 수 있는 캐릭터라 색달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개봉한 '장수상회'는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달리며 전국 극장가에서 상영 중이다.

2015-04-13 10:11:21 장병호 기자

'엑소' 여동생 걸그룹 '디아크' 인기가요 데뷔 기념 인증 '위대한 탄생' 예고

'엑소' 여동생 걸그룹 '디아크' 인기가요 데뷔 기념 인증 '위대한 탄생' 예고 지난 12일, 디아크는 SBS '인기가요'에서 데뷔 무대를 마친 후 공식 SNS을 통해 엑소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친분을 과시했다. 엑소와 인증샷은 물론, 이제 막 첫 데뷔 무대를 마친 디아크(전민주, 유나킴, 한라, 정유진, 천재인)가 벌써부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디아크는 12일 SBS '인기가요' 무대로 데뷔했다. 이날 디아크는 '인트로' 무대로 워밍업을 한 뒤 타이틀곡 '빛'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먼저 '인트로' 무대에서는 남성 아이돌 그룹 못지 않은 강인함을 선보였다. 엑소·B.A.P의 데뷔 무대가 연상됐다. 래퍼들의 랩이 안정적이라, 힙합 걸그룹으로 성장해도 손색없을 것 같았던 무대. 타이틀곡 '빛'은 최근 데뷔해 소녀스러움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여자친구''러블리즈'의 무대와는 또 달랐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의 빛이 되어준다'는 내용은 누구나 공감하기 쉬워 대중성과 음악성을 한 번에 붙잡아 균형을 이루는 노래다 디아크는 전민주, 유나킴, 한라, 정유진, 천재인까지 다섯 멤버로 구성됐다. 강인하면서도 섬세하고 독립적인 성향의 뉴 아이콘이 되자는 뜻으로 '디아크(THE ARK)'라고 이름지었다. 평소 남자 아이돌 그룹의 퍼포먼스를 연습했던 디아크는 멀티컬러 그룹답게 자신들의 매력으로 소화했다. 최근 팬들 사이에서 이슈되고 있는 엑소의 '중독' 연습 영상과 방탄소년단의 '상남자' 안무 커버 영상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데뷔 역시 시크하고 세련된 항공점퍼 의상을 입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INTRO(인트로)' 무대에서도 남자 아이돌 못지않은 강인함을 선보였다. 어둠과 빛, 강함과 신비감으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한 신인 디아크에게 엑소는 자신들이 닮고 싶고 뛰어넘어야 할 롤모델일지도 모른다. 한편,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아이돌 그룹 엑소는 SBS '인기가요'를 포함하여 최근 음악방송 6관왕을 휩쓸었다.

2015-04-13 10:09:0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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