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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홍준표 시장, 5급 공채 사무관과 간담회... 공직자는 공익이 최우선

홍준표 대구시장은 9월 20일, 5급 공채(행정고시)에 합격해 대구시에서 연수 중인 사무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사무관들의 질문과 홍 시장의 답변이 이어지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질문에 홍 시장은 "공직자는 항상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공직에 입문한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판단 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복잡한 사안을 단순화하고, 부작용이 적은 선택지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무관 시절부터 이러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대구의 혁신사례들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수습 사무관들에게 11월 1일까지 지방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혁신 100 현장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19 구조대 등 최일선 지방행정을 직접 경험하고, 울릉도·독도 탐방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시에서 연수 중인 11명의 새내기 사무관은 평균 연령이 28세로,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재들이다. 이들은 대구 연수를 마친 후 내년에 정식 임용되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 국가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 실무수습이 공직생활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되도록 특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09:03:27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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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협과 비공개 면담… 野 “의료대란 해결 위해 긴밀 소통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비공개로 면담을 갖고,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사협회와 함께 두 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박주민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특위) 위원장·강청희 정책위원회 부의장·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선 임현택 회장, 박용언 부회장, 임진수 기획이사, 이재희 법제이사가 함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의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는 것으로 얘길 나눴다"고 전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현장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채널을 개설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용언 부회장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료계가 해야 할 역할을 공유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민주당과) 대화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두 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의사협회와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사협회와 민주당 사이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는 것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며 말을 아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기보다 전반적인 상황과 분위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었고 의사협회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2 17:11:1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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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기표 별세에 "우리 시대를 지킨 진정한 귀감" 애도 표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별세에 대해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애도를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장기표 선생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며 "장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한편 '영원한 재야'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장기표 원장이 이날 별세했다. 장 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담낭암 말기 투병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장 원장은 제도권 정치인으로 활동한 적은 없지만, 학생운동·노동운동·민주화운동에서 앞장서 싸워온 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 원장은 서울대 재학 시절 고(故) 전태일 열사의 시신을 인계받아 서울대 법대 학생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추진했으며 전태일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전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는 장 원장을 "영원한 스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별한 인연이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2 17:0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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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파문, 불법 사찰 의혹으로 번질까...野 "셀프 민원 의혹" vs 與 "불법 유출"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 사건에 여야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의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부터 먼저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22일 사정당국과 방심위,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방심위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방심위 노조간부 등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방심위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은 방심위 민원인 기록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으로, 민원 자료에 기재된 민원인 명의의 휴대폰과 이름, 이메일 주소를 넘어 방심위 위원장 지인 관련 정보가 엮여 추가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방심위와 여당은 이번 방심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국가행정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전 방심위 제출 서류에 분가한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류 위원장의 아들 이름이 공개된 것은 국가행정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 류 위원장 동생 류 모 씨의 개인 정보, 류 위원장의 지인인 예술공연기획사 이 모 대표와의 인척관계도 드러났다. 관계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 경위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방심위 측의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의 과정에 앞서 민원 자체가 부당성을 지녔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사 붙여넣기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었고 류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민원 자체가 류 위원장이 주변인들에게 사주해 진행된 셀프 민원이라며 오는 30일 류 위원장의 청문회를 열 것을 예고했다. 청문회 증인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윤정근 서울 양천경찰서장 등이 채택됐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방심위 직원들의 불법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고, 윤 서장이 있는 양천서는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여당은 청문회 소집 자체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번 민주당의 과방위 청문회는 허위조작뉴스 편파방송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지구가 달을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만큼 황당무계하고 퇴행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증인 채택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일었다. 언론인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경찰청, 방심위, 방통위, 국민권익위 등을 상대로 증인을 무려 30여 명이나 무더기로 신청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책임자들을 부르는 것은 명백히 외압이며 방통위, 권익위 등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부르는 짓은 정략적 이익을 위해 행정기관 업무는 중단되어도 좋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24-09-22 17:07:1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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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성사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2박4일간의 체코 순방을 통해 내년 3월에 있을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한 '원전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6시7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공군1호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수행원 등도 함께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중 한-체코 정상회담, 총리 회담,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며 '원전 동맹'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특히 지난 7월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상황인 만큼, 최종 계약에 중점을 두고 외교전을 펼쳤다. 두코바니 2기 원전 사업 규모는 총 24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추가로 테멜린 지역 원전 2기까지 수주할 경우 전체 사업 규모는 4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 통상 60년 정도인 원전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인프라 등 체코와의 추가 협력 가능성이 커진다. 이럴 경우 경제적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이에 우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만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사업의 성공을 위해 '팀 코리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 팀 코리아에서 더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2박4일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서 체코 현지 원전 설비 공장도 시찰했다. 이 공장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1시간 거리인 '플젠'에 위치해 있다. 그만큼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중요하게 두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업체는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라는 원전 기업이다.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계기로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벨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의 제안을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피알라 총리도 "신규 원전 건설은 양국의 전략적인 관계 및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은 원전 전주기에 이르는 협력 체계에 합의했고, '원전 동맹' 구축과 유럽 원전 시장 공동진출 기반을 닦는 성과도 거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체코와 대화를 하며 느낀 것은 '두코바니(원전)를 짓는 데 있어 한국이라는 파트너 이외에 다른 대안은 머릿속에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여기에서 윈윈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확신에 가득차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체코 모두 그것을(최종 계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결론짓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방문 일정 다수를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하며 원전 세일즈 외교에 힘을 실었다. 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4명의 장관과 삼성전자·SK·현대차·LG 4대 그룹 총수가 동행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파벨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원전을 개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다"며 제3국 공동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금융 등 원전 이외에 전방위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2 16:20: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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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에이즈 치료제 탄생하나…토종 업체 글로벌 제약시장 도전

전 세계 에이즈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 빅파마가 주도해 아직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에이즈 치료제는 없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면역세포가 파괴되고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의 계열사 에스티팜은 에이즈 치료제 파이프라인으로 'STP0404(피르미테그라비르)'를 보유하고 있다. 에스티팜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 2a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오는 하반기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임상에서 에스티팜은 18~65세의 HIV-1에 감염된 성인을 대상으로 STP0404의 항바이러스 활성,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 등을 평가하고 있다.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방법으로 STP0404를 10일 동안 매일 1일 1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상 임상 종료일은 오는 11월 21일이다. 에스티팜은 지난 6월에는 미국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로부터 해당 임상에 대해 임상시험계획 변경을 승인받기도 했다. HIV-1에 감염되고 처방을 받지 않은 성인에서 HIV-1에 감염되고 1회 이하 처방을 받은 성인 대상자로 임상시험 모집 집단을 확장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에스티팜은 연구기간을 단축해 에이즈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의 효능을 신속하게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에스티팜에 따르면 STP0404는 인테그라제 효소의 알로스테릭 부위를 저해하는 물질로, 인테그라제 효소의 비촉매 활성부위를 표적하는 신규 작용기전을 갖췄다. 특히 STP0404는 촉매 활성부위에 작용하는 에이즈 치료제와 차별화돼 기존 에이즈 치료제로 인한 내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에스티팜 측의 설명이다. 에스티팜은 재활성이 발생한 HIV 감염에 대해서도 STP0404의 탁월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인테그라제는 항바이러스제가 표적하는 주요 효소 중 하나인데,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HIV도 인테그라제 효소를 이용해 바이러스 DNA를 숙주인 사람의 DNA에 통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TP0404는 HIV의 유전 물질을,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외막인 캡시드 밖으로 꺼내 바이러스 증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에 따라 에스티팜은 STP0404를 통해 세계 최초로 에이즈를 완치할 수 있는 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향후 STP0404는 전 세계 에이즈 치료제 시장에서 글로벌 빅파마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빅타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도바토' 등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두 치료제 모두 인테그라제 억제제로서 글로벌 에이즈 치료제 시장에서 표준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 따른 분석이다. 빅타비는 단일 정제 3중 복합제로, 지난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후 매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빅타비 글로벌 매출액은 약 118억 달러에 달한다. GSK는 2019년 '도바토'를 출시하며 '2제 요법'으로 에이즈 치료 판도를 바꾸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한편,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 카이노스메드는 일찍이 해외 파트너사와 협력해 에이즈 치료제 'KM-023'을 상업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2012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발굴한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을 도입했고, 2014년에는 중국 파트너사인 장수아이디로 기술이전했다. 그 결과, 'KM-023'은 2022년 중국 시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현재 장수아이디가 판매 중이다. 카이노스메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에서 카이노스메드의 에이즈 치료제 ACC007, ACC008 등은 전년 동기 대비 177% 급증한 약 67억7000만원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 KM-023의 중국 내 판권은 장수아이디가, 글로벌 판매권은 카이노스메드가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양사는 중국 내 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까지 목표하고 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에이즈 치료를 받는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에이즈가 또다른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고 있기도 해 기존 약제가 가진 부작용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학적, 약학적 수요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는 3900만명으로 추정됐고 매년 130만명이 새롭게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관리청은 2023년 기준 국내 에이즈 감염인이 1만64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의료 데이터 분석기업 토워즈 헬스케어에 따르면 글로벌 에이즈 치료제 시장은 해마다 연평균 4% 성장하고 있어 오는 2029년 4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32년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9-22 16:05:2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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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의 재·보선 갈등, ‘우군 관계’ 악화되나… “당장의 영향은 없을 듯”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를 앞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추석 명절 전후로 서로 견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양당이 기존에 자처했던 '우군'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10·16 재·보선 판세의 영향은 향후 두 당의 관계를 결정지을 만큼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다음 달 16일 기초자치단체장 재·보선을 치른다. 양당은 부산 금정구의 경우 단일화를 논하고 있고 전남 곡성·영광군에선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 세 지역구를 두고 양당의 신경전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다툼을 시작으로 추석 명절 전후로 서로 간 견제를 이어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두고 "두 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민주당 10·16 재보선 지원단장인 황명선 의원은 바로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네거티브성 발언"이라며 맞받았다. 또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을 '기득권이자 1당 독점 정당'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선을 넘었다"며 "지금은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서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는 데 집중할 거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양당의 대립을 두고 일각에선 향후 양당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혁신당)를 앞세운 정당인만큼 일부 유권자들은 양당을 우군 관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0·16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양당 관계에 큰 악영향은 없을 거라고 진단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2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당을 가져가느냐, 마느냐를 따질 만큼 선거판 자체가 크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해서 '두 정당이 왜 싸우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클 수 있는데, 지금 재·보선은 그런 구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지역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선 정국적 이슈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당 관계의 향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하 평론가는 "혁신당이 과거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과 통합될 것인지 아니면 제3정당으로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둘 중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민주당과의 관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예를 들어 대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는 하나, 민주당 계열 후보가 두 명일 때 민주당 계열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양당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일 평론가도 "향후를 지금 점치기는 힘들다"며 "당장 가까이에 있을 선거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인데 지금 양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준일 평론가는 양당의 부산 금정구 단일화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양당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양당이 단일화하지 않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대선 당시 정의당을 비난했던 것처럼 혁신당에 원망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2 15:57:1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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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하락 기대”…올해 교대 수시 지원자 ‘5년새 최고’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도가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자는 지원자 1만3470명으로, 5.95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앞서 전국 교대 수시 지원자 수는 ▲2021학년도 1만1270명 ▲2022학년도 1만3287명 ▲2023학년도 1만1363명 ▲2024학년도 1만1348명으로, 지원자 수는 5년 사이 가장 많다. 경쟁률 또한 5년 새 가장 높다. 전국 교대 수시 경쟁률은 ▲2021학년도 4.92대 1 ▲2022학년도 5.82대 1 ▲2023학년도 4.96대 1 ▲2024학년도 5.05대 1 등이다. 이에 반해 수시 모집인원은 지난해 2247명에서 2025학년도 2263명으로 0.7%p(1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학교별로 보면, 경인교대가 지난해 지원자 수 1782명에서 올해 2614명으로 전년대비 46.7%p(832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도 4.58대 1에서 올해 6.52대 1로 상승하면서 최근 5년 새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교대 지원자 수는 지난해 673명에서 올해 837명으로 24.4%p(164명) 증가했으며, 경쟁률도 3.64대 1에서 4.52대 1로 상승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경인교대, 서울교대 등 2개 교대 지원자 수는 3451명으로, 2455명이던 지난해보다 996명(40.6%p) 증가했다. 이어 지방권을 살펴보면, ▲청주교대 7.88대 1(지난해 6.35대 1) ▲대구교대 6.49대 1(지난해 4.99대 1) ▲광주교대 5.53대 1(지난해 4.09대 1) ▲전주교대 4.81대 1(3.53대 1)로 상승했다. 반면, 부산교대는 6.76대 1에서 6.57대 1, 춘천교대는 5.77대 1에서 5.67대 1, 진주교대는 4.93대 1에서 4.85대 1로 소폭 하락했다. 부산, 대구교대 등 지방권 교대 지원자 수는 1만19명으로, 지난해(8893명)보다 1126명(12.7%p)이 더 원서를 냈다. 이처럼 올해 교대 수시에서 지원자 수가 증가한 원인은 교대 선호도가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교권 추락·침해 심화로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교대 진학을 기피하면서 지난해 합격자 평균 수능 점수가 4등급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진 바 있다. 일부 교대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점도 경쟁률을 높인 원인으로 보인다. 서울교대는 기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4개 등급 합 9에서 2025학년도엔 4개 등급 합 10으로 완화했고, 경인교대도 4개 등급 합 11에서 12로 완화, 전주교대 4개 등급 합 12에서 15로 완화했다. 그러나, 이런 경쟁률 상승에도 선발 인원이 전부 충원될지는 미지수다. 수험생은 수시에서 최대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교대에 합격한 수험생도 다른 대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10개 교대 수시 미충원 비율은 32.7%로 매우 높게 형성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지원자 수 증가 원인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해 수시에서도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탈,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등으로 수시 미충원이 얼마나 발생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지난해보다는 수시 미충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9-22 15:26: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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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24번째 거부권 행사 앞둔 尹…與 "李 방탄 위한 정쟁입법 추진" VS 野 "국민의 강력한 요구"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야당 주도 법률안 처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법률안 폐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분노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담은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2회),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후 수정 가결), 채 상병 특검법(2회),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방송4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총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총 45회를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12년 장기집권 동안 45번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윤 대통령은 2년반만에 21번이다. 상임위에서 토론과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안에 여지 없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빠른 속도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2·23·24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같이 여론의 관심이 많은 쟁점 법안은 수정 가결되거나, 국회에서 합의 처리돼 시행된 바 있으나 대통령실과 관련되거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이유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는 등 여야의 전선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으로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짚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나"라며 "용산 대통령실·관저 공사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명품백 뇌물수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라인 난도질까지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직접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2024-09-22 15:2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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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대 8곳, 2026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정부 권고 비율 '미달'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 26곳 중 8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정부 권고인 6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동아대와 한림대는 되레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2026학년도 평균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61.8%로 집계됐다. 앞서 2024학년도 입시에서 50.0%였던 것이, 2025학년도 59.7%에 이어 점차 확대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40% 이상(강원·제주권은 2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이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대학별로 편차가 있었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광주 소재 전남대로, 79.1%에 달했다. 반면, 가장 적은 학교는 강원 소재 한림대로, 20.2%다. 지역인재전형 정부 권고(60%)에 미치지 못하는 의대는 한림대(20.2%)를 비롯해, ▲가톨릭관동대(39.1%) ▲강원대(59.8%) ▲고신대(58.3%) ▲연세대(미래)(28.8%) ▲인제대(57.7%) ▲제주대(51%) ▲충남대(59.1%) 등이다. 지역별로, 강원 4개교, 부산 2개교, 대전과 제주 각 1개교다. 대부분 지방 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가운데, 되레 줄인 곳도 있었다. 동아대는 2024학년도 86.3%에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모두 68.6%로 축소했다. 한림대도 이 기간 22.8%, 21.2%, 20.2%로 줄였다. 이들 두 대학은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김문수 의원은 "지역의료 활성화 취지에서 비수도권 정원을 늘렸는데, 비수도권 의대 열 곳 중 세 곳은 지역인재전형이 정부 권고보다 적은 셈"이라며 "지역과 상생 도모한다는 글로컬대학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줄이거나 가장 적은 것은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지에서 일탈한 곳은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9-22 15:21:5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