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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점법안, 국민은 얼마나 찾아봤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 순위…공무원연금법은 8위, 국회선진화법은 10위에 그쳐 최근 청와대와 여야가 집중하고 있는 법안은 공무원연금법과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실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들이 국회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법안은 건축법이었다. 이어 자본시장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의료법, 지방재정법, 주택법 순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은 이어 8위, 공무원연금법은 10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9위를 차지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개정은 그동안 도로 사선 높이제한에 묶여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확대되는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축 투자를 유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이유로 평가된다.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던 다른 법안들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개정안이 불발된 여파가 컸다. 검색어 순위에 오른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4월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예정됐지만 여야 간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갈등으로 상정이 미뤄진 채 다음 본회의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지방세법과 의료법도 역시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논의조차 기약이 없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폭행 처벌과 성형광고 제한,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인 명찰 착용 등을 담고 있다.

2015-05-17 18:35:49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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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완구·홍준표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유승민 "이완구·홍준표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기소될 경우 즉각적인 당원권 정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다.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탈당 권유의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며 "이는 사실상 증거 인멸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홍 지사의 국회 대책비 용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홍 지사가) 집에 (갖다줘) 생활비로 쓴 건 잘못됐다"며 "저는 마누라한테 갖다준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 원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때 나오는 국회 대책비 가운데 당 정책위와 야당 등에도 나눠주고 남은 돈의 일부를 집에 생활비로 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7 18:31:46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