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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구·홍준표 측근에 “29일 출석” 통보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도지사 측 일정 담당자에 출석을 통보했다. 특별수사팀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등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의 주변 인물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일정 담당자들에게 29일 검찰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제기한 금품제공 의혹 사항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일정 담당자들을 상대로 각 의혹의 시점과 장소별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지, 동선은 어땠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의혹별로 성 전 회장과 측근들의 당시 동선을 복원했고, 시점별로 조성된 경남기업 내 비자금의 흐름도 대체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28 18:19: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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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아그라 주성분 특허 대상 아니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이용해 복제약을 만들어왔던 국내 제약사들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며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11년 5월 특허심판원에 화이자의 실데나필 특허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화이자는 "실데나필의 물질 특허는 2012년 5월 끝나지만 이 물질을 발기부전치료제로 쓸 수 있는 용도특허는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내 제약 관계자들은 "실데나필 성분이 통상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 요건인 진보성이 없으며 특허 등록 당시 약리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실험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자 화이자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점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 등록 당시 구체적인 실험결과를 기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화이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화이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5-04-28 18:18:0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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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실질심사 직전 105억 변제

300억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횡령금액 중 100억원 가량을 급히 변제했다고 28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한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 회장의 급작스런 횡령금 변제가 법원으로부터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장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2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시간 앞둔 이날 오전 10시쯤 국내 횡령 자금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변제했다. 이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미국법인을 통해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 동안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로 들어가야 할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국법인 부외계좌로 입금이 된 후 그 중 일부가 도박자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장 회장이 도박장을 드나들며 일반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였던 점도 파악했다. 이어 검찰은 장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연락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다.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 된다"며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를 더 구체화 하고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 대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취 현재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기각했다.

2015-04-28 18:07: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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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지진 '200만명' 심각한 피해 입어

심각한 피해 '200만명'…전체 피해 '800만명' 사망자만 28일(현지시간) 5000명 육박…네팔 총리까지 '1만명 사망' 추정 네팔 대지진으로 800만명가량이 피해를 입고, 이 중 200만명가량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국민의 수는 3000만명남짓이다. 25%가 넘는 국민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네팔 주재 유엔 상주조정실은 27일(현지시간) 최신 보고서에서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 강도에 기반한 초기 추정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39개 지역에서 800만 명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가장 심하게 피해를 본 지역은 11곳으로 그 이재민 수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네팔 정부는 전날부터 육군 10만여명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자 인명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인 지진 후 72시간이 지나면서 네팔 총리조차 사망자가 최대 1만명까지 늘 수 있다는 암울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28일자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 경찰이 추산한 사망자 수는 4352명이다. 부상자는 8063명이다. 현지에서는 강진 이후 여진이 잇따랐다. 다행히 지난 사흘간 100여 차례 발생한 여진의 횟수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날 오전 관측된 여진은 4.5 규모로 지난 26일 최고 6.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네팔을 향한 국제 사회의 지원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네팔에 100만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을 보낸 미국은 900만 달러를 추가해 총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요원과 구호품을 실은 두 대의 공군 수송기까지 투입했다. 이밖에 한국,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호주,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로부터 구조대원과 의료·구호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과 산사태에 따른 도로 붕괴, 전력·통신망 불안, 열악한 현지 인프라 등으로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촌 지방의 도로가 상당수 끊긴 가운데 몇 안 되는 헬기를 띄워도 비와 강풍으로 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650여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교민들도 현지 주민과 마찬가지로 여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게는 몇 가구에서 많게는 몇십 가구씩 가까운 공터에 모여 천막 신세를 지고 있다.

2015-04-28 17:58:4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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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때 국민은 '눈 뜬 장님'이었다

김영란법 통과때 국민은 눈 뜬 장님이었다 국회 '빈 껍데기' 법안공개제도…수정안은 상임위만 안다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당시 방송과 신문 등 언론들은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법안을 직접 읽고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 오직 언론이 정한 관점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언론이라고 국민보다 크게 나을 게 없었다. 언론 역시 국회의원들, 정확히는 김영란법에 직접 관련된 의원들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김영란법이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동안 수정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원안의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다. 수정안은 원안 중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들어내는 등 수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수정 내역은 오직 관련 상임위원만 알고 있었다. 국민은 귀동냥만 가능한 눈 뜬 장님이었던 셈이다. 28일 국회 의안 공개업무 담당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 단계까지 올리기 전에는 수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안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는 것"이라며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공개됐을 때는 혼란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온라인상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비롯한 의안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담당자의 말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의 수정 과정을 일반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발의된 법안은 관련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된다. 법안소위는 상임위 내 극히 일부의 의원만이 참여한다.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수정되거나 폐기된다.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가서 다시 수정되기도 한다. 중대한 법안들은 특히 이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여야 간 대립이 심할 경우 입법 시한까지 논란이 계속된다. 시한 마지막 날 본회의와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고, 법안이 상임위 통과와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때도 많다. 이 경우 수정된 법안은 본회의 표결 때까지 전문을 확인할 수 없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 경우다. 한 법률전문가는 법안의 전문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문구 하나만 달라도 전혀 다른 법안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예시를 들기도 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아이유의 주류 모델 광고 출연을 막는 법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이 개정안 역시 상임위에서 수정됐지만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개정안 통과 소식을 처음 전한 언론 역시 상임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을 뿐이다.

2015-04-28 17:58:1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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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 내달 홍콩서 첫 단독 콘서트 개최

그룹 비스트가 다음달 홍콩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비스트는 다음달 30일 홍콩 아시아 월드 아레나에서 '뷰티풀 쇼 인 홍콩'을 개최한다고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28일 밝혔다. 이번 홍콩 방문은 지난 2013년 1월 현지에서 열린 합동 공연 이후 약 2년 만이다. 오랜만에 홍콩 팬들과 만나는 만큼 8000석 가량의 대규모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뷰티풀 쇼'는 비스트의 대표 공연 브랜드로, 데뷔 후 지난 6년 동안 발표한 히트곡 릴레이는 물론 현지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스페셜 스테이지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멤버들은 각자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모으며 다가오는 공연 준비에 한창이라고 소속사는 전했다. 비스트는 홍콩 콘서트를 확정 지은 후 현지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콘서트는 항상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이번 홍콩 콘서트 역시 매우 설레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스트는 지난 25일 중국 상해에서 첫 단독 팬미팅을 개최, 현지 팬 4000여 명과 만났다. 이들은 중화권 활동 무대를 점차 넓혀 아시아 최고 K팝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또 멤버 개인 활동도 꾸준히 이어간다. 현재 윤두준은 tvN '식샤를 합시다2'에서 맛집 블로거 구대영을 연기 중이다. 장현승은 다음달 8일 솔로곡 '니가 처음이야'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15-04-28 17:50:55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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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G 미래 위한 글로벌 ICT 개발자 포럼 개최

5G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ICT 업계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모이는 논의의 장이 국내에서 열렸다. 국내 5G포럼의 의장사인 SK텔레콤이 HP, 에릭슨, 인텔, 삼성전자 등 글로벌 ICT업계 선도 사업자들이 모여 5G 관련 첨단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서울시 을지로의 SK텔레콤 본사에서 28일 개최했다. '5G시대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ICT 기업의 최고기술경영자와 국내 학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벤처기업, 스타트업, 개인 개발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5G가 기술의 혁신을 넘어 고객 경험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고객 관점에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및 개발자들이 5G를 통해 사업적 기회를 발견하고 만들어 고객의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관 · 학계의 발표로 시작됐다. 박현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동통신 CP는 5G 선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백준기 중앙대 교수는 실감영상 서비스를 소개하며 5G시대에는 공간 · 장소의 경계가 없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SK텔레콤은 5G 세부 네트워크 구조와 청사진을 국제 무대에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등 5G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ICT 상생공간인 분당 T오픈랩에 5G 테스트 베드를 3분기 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텔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5G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각 사의 전략을 발표했다. 노키아 · 퀄컴 등은 패널토의를 통해 5G 시대에 펼쳐질 미래상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삼성전자도 기어 VR 개발 방향을 발표하고 시연하는 등 5G 시대 주목 받을 아이템들을 선보였다. 특히 에릭슨의 마그누스 에버브링 아시아·태평양(아·태) 최고기술자(CTO)와 HP의 토마스 세나우저 아·태 CTO는 오픈 네트워크 플랫폼의 중요성과 5G 시대 네트워크 인프라 혁신 전략을 발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포럼 관련 전시로는 MWC 2015에서 큰 인기를 끈 5G 로봇이 이목을 끌었다. 이 로봇은 일상 생활에 쓰일 5G 기술을 보여주는 컨셉형 로봇이다. 사람과 5G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SK텔레콤은 5G가 상용화되면 초고해상도 ·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한 무선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입체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홀로그램이나 무안경 방식 3D 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예시로 제시했다.

2015-04-28 17:49:0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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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자금' 연루 박재천 회장 소환 조사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박재천 코스틸 회장(59)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과 중간재 거래를 하는 업체인 박재천 코스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코스틸 철선 제품에 사용되는 슬래브 등 중간제품을 포스코건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이나 매출 관련 기록을 조작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를 묻는 한편 횡령한 일부 금액이 포스코건설 비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코스틸 전·현직 임직원들을 여러 명 조사하고 그 중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7일 코스틸의 지주회사인 코스틸홀딩스 사무실과 포항 공장, 박 회장의 자택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의 코스틸 비자금 수사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 포스코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있다. 포스코그룹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건설과 오랜 기간 거래한 코스틸은 그동안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저장고'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박 회장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15-04-28 17:43:5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