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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군의 날 맞아 '안보 이슈' 부각… "北, 핵사용 기도시 바로 정권 종말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을 맞아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3년 연속 참석한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며 고강도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고, 지난해에 이어 시가행진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축하하며 국군장병 및 순국선열, 창군원로, 예비역, 주한미군과 유엔사 장병 등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됐다"면서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길,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GPS 교란 공격 등 도발과 '적대적 두 국가론', 북러 군사협력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이에 기반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병의 복무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가 있었고, 기념사 후에는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전 장병 및 장비 분열이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명의 병력과 80여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28일 우리 군의 서울수복을 재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가행진을 마치고 월대에 집결해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군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셨을 것"이라며 "국군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안보'에 중점을 둔 행보를 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불안감을 의식한 셈이다. 또 60대 이상 및 보수층이 중시하는 안보 이슈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1 17:04: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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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펫, '동물의약품 전문 CRO' 본격 가동..."임상시험 주도할것"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기업 대웅펫은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대웅펫은 CRO 사업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관련 컨설팅을 포함한 임상시험 전 과정을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들과 협력을 확장하는 등 반려동물 혁신 신약 개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웅펫은 임상시험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에서도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탁월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펫은 지난 2023년 3월에는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는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승인도 앞두고 있다. 또 임상시험 고도화를 위한 전자증례기록서(e-CRF)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임상시험 설계 및 관리를 위해 대웅펫만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대웅펫은 대웅제약의 임상시험 가속화 전략을 벤치마킹해 임상시험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프로토콜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대웅펫은 반려동물 전문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동물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한 CRO 역할에 역량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 대웅펫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치료제 시장은 '반려동물용 전문 의약품'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 허가된 반려동물 전문 의약품 부족으로 동물병원에서는 70% 이상의 의약품을 '인체용 의약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게 처방하고 이를 잘게 분쇄하는 과정에서 약물 고유의 속성이 손실되거나 다른 약물과 섞일 수 있으며, 분쇄된 상태에서 나는 쓴 향으로 인해 동물이 투약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지난 2017년 약 559만 가구에서 2023년 630만 가구로 약 12.7% 증가해 반려동물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4-10-01 16:42:5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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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선거법상 처벌 규정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철규 의원이 김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 여사를 선거법상 조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한 셈이다. 또 선거법 위반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고,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인 만큼 다른 혐의 수사만 가능하다. 이에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선관위의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고, 선거 개입 의혹도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역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 주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해,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1 15:3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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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日 내각 총사직, 이시바 신임 총리 새 내각 곧 명단 발표

이시바 시게루(67)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1일 102대 신임 총리로 선출된 가운데 새 내각의 각료 명단도 곧 발표될 전망이다. 기시다 내각은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1일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리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지지로 과반 표를 얻어 총리로 지명됐다. 참의원(상원)은 본회의를 통해 이시바 총재를 총리로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선출 후 이시바 총재는 이시이 게이이치 공명당 대표와 회담 후 새 내각의 각료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왕 거처인 고쿄(皇居)에서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 받는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자민·연립여당 공명당의 이시바 내각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신정권은 가능한 한 조기에 국민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의원 해산을 내달 9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 그는 당 본부에서 만난 기자단에게 "국민을 정면에서 마주보고 성심 성의껏 말하고 이해를 받을 것"이라며 "도망치지 않는 내각, 실행하는 내각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재는 오는 15일에 중의원 선거 일정을 알리는 고시를 하고 27일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기시다 전 총리 재임 일수는 1094일이다.

2024-10-01 15:08: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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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테이블오더 높은 수수료 문제, 중기부가 적극 대응해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외식업체 무인주문기의 높은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무인주문기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테이블오더 등 수수료 문제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일부 기기의 높은 수수료를 완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중기부와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무인주문기의 결제 수수료율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은 지난 2019년 1.5%에서 지난해 7.8%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 햄버거 판매점의 사용 비중은 지난해 23.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간이음식 포장판매점 20.2%, 음료판매점 15.9%, 기관 구내식당 14.7%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기기가 카드결제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월 매출 2500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가정했을 때 카드 수수료는 월 12만5000원이고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월 62만5000원(수수료율 2.5% 기준)으로 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집계할 경우 카드 수수료는 150만원,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750만원으로 600만원의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제한돼 있지만 PG가 얻는 결제대행수수료는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PG를 사용하는 테이블오더 등은 높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무인주문기 업체들이 이 같은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기를 판매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의 무인주문기 등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예산은 344억원으로 누적 보급 대수는 3만9000원 대다. 내년도 예산안은 325억원이 반영됐다.

2024-10-01 14:58:1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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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도 퍼지는 빅테크 '반독점법 위반' 이슈...에픽게임즈, 삼성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이슈가 게임 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자사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삼성전자가 불공정 담합 행위를 통해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고 앱 마켓의 공정한 유통 생태계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이 공모를 통해 삼성 디바이스 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용, 자사 앱 스토어를 제외한 제3의 앱 스토어 사용을 막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와 같은 승인된 출처의 앱만 설치할 수 있도록 삼성 디바이스에 설치된 기능이다. 즉,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제외한 다른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애플리케이션은 설치가 차단된다. 쟁점이 되는 지점은 해당 기능의 기본값이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디바이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을 당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기본값은 비활성화 상태였다. 그러나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7월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의 기본값을 활성화 상태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면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 허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플랫폼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두 기업의 행위가 불공정 담합 및 독점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에픽게임즈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기본 활성화로 변경됨에 따라, 삼성 갤럭시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의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구글의 '알 수 없는 출처' 설정에 따라 여러 추가 단계와 경고 메시지를 거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21단계라는 매우 번거로운 앱 다운로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기능은 보안, 개인정보보호, 사용자 관리라는 삼성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기능"이라며 "기능이 활성화됐더라도 사용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 서비스 공지 사항에는 "초기 환경 설정 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기본값으로 활성화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구입 후 처음 전원을 켜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후 환경 설정 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와 "설정에서도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기재됐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 활성화가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평결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앱 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기업에 대해 15~30%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에픽게임즈는 결국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를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구글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했다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게임사들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의 담합 및 독점 이슈는 중요한 문제"라며 "혹여라도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01 14:56:37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