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검찰, '금품수수 의혹' 洪·李 기소 고심

[성완종 게이트]검찰, '금품수수 의혹' 洪·李 기소 고심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기소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 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를 소환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4일 검찰은 사건의 사회·정치적 파장, 국민적 관심 등을 염두에 두고 두 사람의 신병처리 방향과 처벌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한 달간 리스트 8인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가 구체적인 두 사람에게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상당량의 진술과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기소 시점은 유동적이다. 가장 큰 변수는 '1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 기준이 2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홍 지사의 영장 청구에 회의적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까닭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이날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그의 측근들을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시점의 상황을 복원하고자 성 전 회장 측근과 경남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치중해왔다. 홍 지사 의혹도 공판에 대비한 증거 보강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은 홍 지사의 소환조사 나흘 뒤인 12일 그의 최측근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모 전 비서관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2015-05-14 12:07:3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법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24년만에 재심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인 14일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열린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씨는 1991년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 출소했다. 10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다. 대법원은 강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만인 2012년 10월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면서 1991년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서 유서를 감정해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한 과거 판결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2013년 12월 유서 필체에 대한 새로운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강씨는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5-05-14 12:07:09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크라임씬2' 3주 연속 시청률 상승, 완전 범죄로 상금 획득한 시우민 "정 많이 들었다"

'크라임씬2' 3주 연속 시청률 상승, 완전 범죄로 상금 획득한 시우민 "정 많이 들었다" JTBC 추리 게임 '크라임씬2'가 3주 연속으로 시청률이 오르며,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크라임씬2' 6회는 1.7%(닐슨 코리아 수도권 유료 가구 제외 기준)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크라임씬2' 3회가 기록한 1.3%, 4회 1.4%, 5회 1.6%에 이은 연속 시청률 상승 기록이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2.3%까지 올랐다. 이날 방송된 '크라임씬2'는 '초호화 크루즈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추리 대결을 펼쳤다. '센터크루즈'의 부선장인 유기환이 지하창고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 됐고 홍선장(홍진호), 장항해(장동민), 하승무원(하니), 박재즈(박지윤), 시매니저(시우민)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장진은 탐정으로 분했다. 특히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 모두 유기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증과 추측만 가지고는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 가운데 평소 유기환 부선장에게 강한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소 총기 관리 업무를 맡은 장항해가 유력한 용의자로 몰렸다. 장진을 제외한 다른 용의자들 장항해를 범인으로 몰고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우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물들이 나올 때마다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논리정연한 주장을 앞세워 다른 이들을 범인으로 몰았다. 장진 탐정은 다른 용의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했고, 결국 4표를 받은 장항해가 범인으로 지목, 철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결과는 시매니저가 진범이었다. 시매니저는 평소 고등학교 동창인 유기환이 자신을 하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시우민의 뛰어난 연기력과 포커페이스에 다른 출연진들은 혀를 내둘렀다. 게스트로 출연한 EXO의 멤버 시우민은 "3주였지만 '크라임씬2' 멤버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크라임씬2' 많이 사랑해주세요"라고 밝혔다. 한편, 회를 거듭할 수록 치밀해지는 구성과 추리 대결로 추리 예능의 새역사를 쓰고 있는 '크라임씬2'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2015-05-14 11:43:30 김숙희 기자
기사사진
문화예술인 위한 저작권·계약실무 교육 실시…신청 방법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가 공동 주관한다. 2013년 7월에 체결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화예술인들이 저작권과 계약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피해 발생을 예방,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강좌는 5월26일~6월3일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오후 2시~6시에 열리며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 총 3개 분야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특히 엄선된 강사진이 눈에 띈다. 이달 26일 문학 분야는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 내달 2일 시각예술 분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 교수, 내달 3일 공연예술 분야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강의를 진행한다.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문화예술 교류가 장르 간, 산업 간, 국가 간으로 활발히 확대되면서 예술인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진 시대"라며 "앞으로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무 지향적 저작권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여를 온오프믹스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ecogirl1108@kawf.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5월23일까지며 선착순 마감이다.

2015-05-14 11:33:40 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