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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교에 ‘황산’ 뿌린 교수 ‘징역 15년’…“사망우려 적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 조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 등 통상적인 인명살상 도구가 아닌,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혐의인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곳에서 사전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수차례 피부이식을 받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변제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농도 95% 황산 543ml를 강씨에게 뿌려 강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15-06-02 15:30:3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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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김옥빈 "궁금한 것 못 참는 성격…기자 잘 했을 것"

배우 김옥빈이 영화 '소수의견'(감독 김성제)을 통해 열혈 기자 캐릭터를 연기한 소감을 전했다. 2일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김옥빈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 참고 끝까지 집요하게 파헤치는 성격이다. 어렸을 때 진로를 기자로 정했다면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에서 김옥빈은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죽음에 의문을 품고 취재에 나서는 열혈 사회부 민완기자 공수경을 연기했다. 그는 "공수경의 실제 모델인 기자를 만나 많은 것을 물어봤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기자 캐릭터 표현을 위해 의상과 메이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옥빈은 "수더분하게 하려고 했다. 노메이크업까지는 아니어도 BB크림 정도만 바르고 촬영했다"며 "예쁘게 꾸민 기자들도 많지만 나는 기자의 이미지를 뻔하게 표현한 것 같다"고 웃었다. '소수의견'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진실 공방을 그린 법정 드라마 영화다. 김옥빈과 함께 윤계상, 유해진. 이경영, 장광, ·김의성, 권해효 등이 출연한다. 오는 25일 개봉 예정.

2015-06-02 15:24:3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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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첫 사망자 치료병원 인근 초교 22곳 휴업검토(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첫 사망자가 치료를 받던 병원 소재지 인근 초등학교 22곳이 감염예방을 위한 휴업검토에 들어갔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숨진 병원 소재지 인근 초등학교 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가 동의하면 5일까지 휴업 한다"고 합의했다.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당국이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는 휴교와는 다른 조치다. 해당 지역 내 초등학교는 총 22곳으로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휴업여부, 휴업 시 대체수업 운영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이 지역 A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뒤이어 또 다른 초등학교가 이날 오전 단축수업한 뒤 3~5일까지 휴업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는 이날 오전 학부모에게 '메르스 관련 예방차원에서 휴업한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A초교 관계자는 "최근 우려 섞인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확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휴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내 사립유치원들의 부분 휴업도 이어졌다. 이 지역 7개 사립유치원은 오는 5일까지 정규교육과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종일반(방과후 수업)은 정상 운영하고,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원생은 등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6-02 15:09:3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