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朴대통령 상습 비방글 올린 50대男 실형

법원, 朴대통령 상습 비방글 올린 50대男 실형 [메트로 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상습 비방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05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뒤 보호관찰 중에 있던 상태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써 많은 사람들이 읽게끔 했다"며 "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게시 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다"며 최씨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박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모두 61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박 대통령이 재집권하기 위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수백명의 해커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와 가족 통화까지 도청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 보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 여론 눈길을 피하려고 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5-06-12 10:28:03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평택박애병원서 4차 감염 발생…첫 사례

[메르스 사태] 평택박애병원서 4차 감염 발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국내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4차 감염 사례가 나왔다. 확진 환자 126명 중 4차 감염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19번째 환자 A(35) 경찰관이 중간 조사 결과 평택박애병원 응급실에서 52번 환자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에 평택박애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52번 환자는 평택성모병원 입원후 자가 격리 중 발열 증세로 A씨와 같은 시간대에 평택박애병원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52번 환자는 최초 환자가 퇴원한 지 일주일가량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해 3차 감염 의심 사례다. 이로써 52번 환자로부터 옮은 119번 환자는 4차 감염 사례가 됐다.

2015-06-12 10:15:56 연미란 기자

‘뺑소니’ 택시기사, 운행판독기에 덜미 잡혀

'뺑소니' 택시기사, 운행판독기에 덜미 잡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술에 취한 행인을 치고 달아난 뒤 이를 은폐하려던 택시 기사가 운행판독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새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중년 남성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주민 A(60)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숨졌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다. 강동경찰서는 검안 결과 목 부분에서 차량 바퀴 자국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 교통범죄수사팀을 투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시속 15㎞ 정도로 저속 운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머리를 밟혔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CCTV는 사각지대에 설치돼 정확한 사고 장면이 찍히진 않았지만,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 시간대에 지나간 차량 다섯대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 차량은 최종 두 대로 좁혀졌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온 개인택시 기사 차모(65)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차씨는 사고 닷새 뒤인 4월 7일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한 자동차 수리업체를 찾아 택시의 블랙박스 기록을 포맷하고 메모리 칩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메모리 칩을 찾아 나선 경찰은 상도동 업체 주변 길바닥을 훑으며 버려진 메모리 칩 50여개를 주워와 천호동 뒷골목의 흔적을 쫓았다. 그러다 한 메모리 칩에서 지워지다 만 천호동 거리의 모습이 발견됐다. 수사팀은 즉시 이를 국과수로 보내 복원했다. 수집된 영상에는 차씨의 택시가 뒷길 안쪽에 승객을 내려주고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차량을 살짝 틀다가 왼쪽 뒷바퀴로 A씨를 치는 모습이 나왔다. 하지만, 택시가 골목으로 들어갈 때 A씨를 지나간 장면 이후부터는 복원되지 않아 메모리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 차씨를 대동하고 사고 당시를 재현했다. 골목길을 나오다 주차 차량을 피하려 핸들을 꺾었다면 A씨를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수사팀은 현장에 가기 전 이미 차씨 택시에 부착된 운행판독기에 대한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해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핸들이 왼쪽으로 13도가량 틀어진 기록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모든 택시에는 GPS 기능이 있는 운행판독기가 있어 특정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핸들을 틀었는지 까지도 기록이 된다. 차씨는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12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5-06-12 09:54:47 연미란 기자

법원, 새벽 고속도로 위 보복운전자에 '흉기 협박죄' 적용

법원, 새벽 고속도로 위 보복운전자에 '흉기 협박죄' 적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벽 고속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위협을 가한 외제차 운전자가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로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일 새벽 승용차를 몰고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서 복정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려고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성 운전자가 몰던 옆 차선 택시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고 A씨는 결국 차선변경을 하지 못했다. 화가 난 A씨는 상향등을 켜며 택시를 뒤쫓았다. 택시 앞으로 끼어든 그는 급정거 후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욕설을 했다. 당시 택시 안에는 손님도 있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15-06-12 09:36:44 연미란 기자

[포토] 도핑테스트 양성...귀국하는 강수일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슈틸리케호에서 하차한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의 골잡이 강수일이 12일 오전 대표팀이 평가전을 치른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5-06-12 08:54:46 손진영 기자

[포토] 코스타리카전 준비하는 대표팀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12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스타드 드 사커 드 몬트리올'에서 훈련을 마치고 윤덕여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14일 오전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펼친다.

2015-06-12 08:54:34 손진영 기자

[포토] '오큘러스 리프트' 실물 공개하는 CEO 아이리비

가상현실(VR) 기술 기업 오큘러스의 최고경영자 브렌던 아이리비가 내년 1분기에 출시될 '오큘러스 리프트' 정식 버전의 실물을 11일(현지시간) 오전 샌프란시스코의 독패치스튜디오스에서 공개하고 있다.

2015-06-12 08:54:24 손진영 기자

[메르스 사태]메르스 확진자 4명 늘어 총 126명…평택굿모닝병원서도 감염자 발생 간병인 감염자 6명으로 늘어

[메르스 사태]메르스 확진자 4명 늘어 총 126명…평택굿모닝병원서도 감염자 발생 간병인 감염자 6명으로 늘어 [메트로신문 최치선기자]국내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밤사이 4명 추가돼 총 126명으로 늘었다.추가된 환자 중 3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확진자수가 126명으로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 중 3명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지난달 27∼29일 14번 환자(35)에게 노출돼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126번 환자(70·여)는 평택굿모닝병원에서 동일한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에 환자 경유병원으로 분류된 평택굿모닝병원은 이날 새로 '환자발생 병원'이 됐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 4명은 모두 이른바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에게 노출된 환자들이다. 126번 환자는 평택굿모닝병원의 간병인으로 파악돼 간병인 감염자도 6명으로 늘어 추가전파 우려도 제기된다. 전날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던 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과 평택굿모닝병원에서 각각 2명씩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평택 경찰관(119번 환자)은 여전히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가운데 복지부는 이 환자가 지난달 31일 평택박애병원 응급실에서 52번(54·여)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5-06-12 08:47:17 최치선 기자

[속보]메르스 확진자 4명 추가 총 126명‥확진자 4명 중 3명 삼성서울병원 통해 감염

2015-06-12 07:41:5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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