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 20개로 국민감시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논란에서 쟁점은 국정원이 구매한 프로그램 수량이다. 20개로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느냐다. '국민 사찰'이라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정치공세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또 국정원 일탈의 수준과 현주소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2012년 1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 20개를 구입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도·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량이다. 실제 이를 이용해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는 87개다. 87대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대규모를 어느 정도까지의 대규모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그 한 사람, 20명, 몇 명이 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본인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을 아침에 눈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현대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다. 송 의원은 국정원의 해킹에 대해 가장 먼저 성명서를 냈다. 침묵하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치공세로 몰아가기로 이날 방침을 정한 듯하다. 김정훈 신임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북 정보 활동 및 해킹프로그램 정보를 위해 구매한 연구 개발용 프로그램을 야당은 사찰 정국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국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만큼 야당도 이에 따라 진실 규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밖으로 꺼내놓고 정치쟁점화 하고 접근하는 것은 자기 당에 유리할지 몰라도 국가 안보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라며 "야당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해달라. 정치 쟁점화, 정략화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있는지를 공개점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손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진풍경까지 연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 검찰의 수사착수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