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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외치는 정의화 "어느 정당이나 총선 승리에만 관심 쏠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의 물꼬를 크게 열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실제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정 의장은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바꾼다면 국가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자 지역패권주의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쏠려 어느 정당도 근원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은 눈앞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용기"라며 정치개혁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정 의장은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말했다.

2015-07-17 16:32: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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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家 상표권 분쟁서 ‘금호석화’ 손 들어줘

법원, 금호家 '상표권 분쟁' 금호석화 승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호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 마크와 '금호'라는 상호명을 두고 형제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사실상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67) 금호석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에서 "29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측은 일단 '금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 금호석유화학에게 사건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이전에 원고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가 없다"며 "2007년 4월경 법률자문 내역 이메일을 살펴보면 전략경영본부가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에 대한 공동권리자라고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지분 이전청구와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 분쟁은 2007년 계열사 분리 작업에 따른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다툼이 시발점이다. 형제는 고(故)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3남과 4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 해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박삼구 측 금호산업과 박찬구 측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 갖고 금호석화 등 계열사들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9년 경영 다툼이 본격화되자 박찬구 회장은 사용료 납부를 돌연 거부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에게 줘야 할 채무 58억원을 그간 밀린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금호석화가 2013년 5월 어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마찬가지로 그해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미납 사용료 261억 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벌였다.

2015-07-17 15:58: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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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금리 인상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하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금리 인상이 너무 빨랐을 때의 위험에 대한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기 전 옐런 의장은 "경제 상황이 현재의 기대 대로 전개된다면 연내 어느 시점에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데 적절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거나 "연방기금금리 인상을 위한 초기 조치가 지나치게 강조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이 실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옐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라는 목표치로 돌아갈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에만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메넨데스 의원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을 때 "성급하게 경제성장을 질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옐런 의장은 "그런 우려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최대한 금리를 낮게 유지해 왔다"고 답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 5월부터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혔다.

2015-07-17 15:30: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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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중국의 '무한도전' 표절 "복사 수준" 공식 입장 밝혀

MBC, 중국의 '무한도전' 표절 "복사 수준" 공식 입장 밝혀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방송 10주년을 맞은 '무한도전'을 중국의 한 방송사가 무단으로 표절해 제작한 것과 관련해 MBC가 우려를 표명했다. 17일 MBC '무한도전'측은 "중국 동방위성TV가 지난 6월 14일부터 방송하기 시작한 '극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제목부터 '무한도전'과 유사하고 포맷을 그대로 베낀 이른바 '중국판 짝퉁 무한도전'"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송된 '극한도전'의 내용을 보면 '무한도전'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특집 프로그램인 '나 잡아봐라 (169회)', '돈 가방을 갖고 튀어라 (110회)', '극한알바 (406회)', '여드름 브레이크 (158회)' 등의 내용을 짜깁기해, 이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무한도전'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극한도전'의 4회 방송분은 지난 2011년 9월에 방송된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2'와 비교하면, 기획의도와 구성 내용,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 앵글과 자막까지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명의 출연자들은 전화벨이 울리면 익명의 인물에게 미션을 전달받는다. 그리고 제작진은 출연자들을 겁주기 위해 차량을 폭파시키고, 출연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폭발 지점을 찾아 폭탄을 제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에서 미션이 적힌 종이를 찾거나 시한폭탄을 제거해야 하는 등,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한도전' 267회 '스피드 특집2'와 똑같다. 또한 19일 방송 예정인 6회에서도 '무한도전'이 10주년 포상휴가를 앞두고 실행했던 '비행기 끌기 미션'을 그대로 따라하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측은 "한류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에 잇달아 수출되면서 중국 내 한국 문화 콘텐츠 시장은 큰 성장과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중국의 일부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들을 무차별로 베끼고 방송을 하고 있어 한류콘텐츠가 세계로 확장되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도 그 피해를 입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불법적인 제작 과정에 일부 한국에서 건너간 인력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 발전을 위해 도를 넘은 짝퉁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7-17 15:10:26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