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르스 책임자 필벌"...벼르는 김무성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관련해 보건 당국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9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전염병을 확정하고 난 뒤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게 증명됐다"며 "메르스가 적기에 빨리 진압될 수 있었는데도 병을 키워서 문제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책임 지울 일은 지우고 보강할 일은 보강해서 국가 전체적인 방역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가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있게 됨에 따라 김무성 대표가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 대표는 근래 메르스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81번 메르스 확진 환자가 경유한 부산의 한 국밥집에 자신의 딸과 손주, 인근 지역 관계자들을 불러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발언, 가게 방문을 장려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보건소 등을 찾아 병원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행보가 일종의 이미지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종의 '정치적 쇼'일 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메르스로 정국이 불안한 이때 빗장을 걸어 잠그고 현장 방문을 회피하는 당국 관계자들에 비해서 훨씬 낫다는 평가도 많은 추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이어 내림세를 보이며 메르스 사태 속 정부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2주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58%로 2주 전 조사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5% 포인트로 3월 1주차 조사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메르스가 시작됐던 5월 4주차(7% 포인트)와 비교하면 18% 포인트 더 벌어진 것이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에 대한 의견이 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2015-06-14 19:50:09 윤정원 기자

삼성 장원삼, 부진으로 1군 엔트리 제외

삼성 장원삼, 부진으로 1군 엔트리 제외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부진을 거듭한 삼성 라이온즈 좌완 장원삼(31)이 14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류중일 삼성 감독은 장원삼이 13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경기에서 2⅓이닝 7피안타 7실점으로 부진하자 결단을 내렸다. 장원삼은 올 시즌 12경기에 등판해 4승 7패 평균자책점 7.63으로 부진했다. 장원삼은 2군과 동행하지 않고 삼성이 집중 훈련을 위해 마련한 BB 아크(Baseball Building Ark)에서 성준 코치와 함께 훈련할 예정이다. 1군 복귀 시점은 미정이다. 장원삼은 BB아크에서 구위를 어느 정도 회복하면 2군 경기에 실전 등판한 뒤 1군 진입을 노릴 계획이다.

2015-06-14 19:49:47 하희철 기자

[월드리그배구] 한국, 일본 3-0 완파…전날 패배 설욕

[월드리그배구] 한국, 일본 3-0 완파…전날 패배 설욕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일본에 승리하면서 전날의 패배를 갚았다. 한국은 14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대륙간 라운드 6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0(25-20 25-21 25-18)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전날의 패배를 설욕한 한국은 이번 대회 전적을 일본과 같은 2승 4패로 맞췄다. 1958년 첫 대결 이래 100회 이상 맞붙은 한국과 일본의 통산 전적은 71승 49패로 한국의 우세가 유지됐다. 최민호의 중앙속공으로 경기를 시작한 한국은 1세트 17-15에서 최민호의 속공과 블로킹에 최홍석의 에이스가 터져 20-15로 앞서면서 승기를 잡았다. 일본이 송명근의 공격을 잇달아 막으며 22-19까지 쫓아왔지만 한국은 상대 서브 범실 2개로 매치포인트를 따내며 차분하게 첫 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 초반 7-10으로 끌려가던 한국은 송명근의 다이렉트킬과 최민호의 블로킹 등으로 10-10 동점을 만들고 팽팽하게 맞섰다. 20-21에서 신영석의 속공으로 동점을 만들고 곽승석의 목적타 서브에이스에 상대 공격 범실을 묶어 23-21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어 최홍석이 결정적인 블로킹으로 매치포인트를 얻었고 일본의 공격이 빗나가면서 2세트까지 따냈다. 접전이 이어지던 마지막 3세트 7-8에서 한국은 오픈공격, 블로킹, 속공, 서브에이스 등 다양한 공격에 상대 범실까지 묶어 7점을 뽑는 사이 일본의 득점은 2점으로 묶어 단숨에 14-10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일본이 야나기다 마사히로의 득점으로 안간힘을 썼지만 한국은 최홍석, 곽승석이 공격을 퍼부으며 4연속 득점해 18-11로 격차를 벌리고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다. 최홍석은 블로킹 4개와 서브 3개 포함 15득점으로 맹활약했다. 한국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송명근은 14득점을 기록했다.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기세를 끌어올린 한국은 20∼21일 일본 방문 경기를 시작으로 체코와 프랑스 원정길에 오른다.

2015-06-14 19:49:32 하희철 기자

처벌 조항 포함 '제2의 황교안법' 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2의 황교안 방지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임 자료 공개 문제로 황 후보자와 대립한 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13년 2월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수임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간 힘겨루기가 벌어진 바 있다. 청문회가 별 소득 없이 종료되자 야당 측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공직 후보자 수임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황교안 방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내역 제출 대상이 다소 모호하고 미제출 시 처벌조항이 없는 등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당 정책위원회는 청문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모호한 제출범위를 정확히 해 자문사건까지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인사 청문 대상이 된 현직 장관·고위 공무원의 사퇴 의무화 △자료제출 대상 기관에의 문서검증 통보 기간의 단축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강제화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 증언감정법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장기 표류 중인 후보자 사전검증제도 논의도 재점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검증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안(2013년 1월 원혜영 대표발의), 공직 후보자에게 가족관계·병역·재산형성 등에 관한 '사전질문서'를 작성해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안(2013년 4월 박영선 대표발의), 업무 능력·정책 전문성을 기술한 자기진술서 내 거짓 기술이 밝혀질 경우 사퇴하도록 하는 안(2014년 8월 황주홍 대표발의) 등이 최우선 재추진 대상으로 정책위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법안 또는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새정치연합의 '제2의 황교안 방지법' 추진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불거져 나온다. 한편 황 후보자 인준은 새누리당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이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015-06-14 19:49:14 윤정원 기자

한민구 "미군 주피터 프로젝트 발전시켜야"

한민구 "미군 주피터 프로젝트 발전시켜야" '탄저균 실험 논란' 주피터 프로젝트 첫 언급 한미 간 정보공유와 탄저균 투명성 요구 전제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처음으로 '주피터(목성)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산 공군기지내 항공의무전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시설을 방문한 다음 미 7공사령부의 항공의학전대를 찾아 주한미군 관계자로부터 '활성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조치 경과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피터같은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미 국방부가 올해 완료를 목표로 2012년 11월 수립해 추진해 온 생물무기 탐지와 대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사실이다. 한 장관은 "북한이 생화학전 능력이 있고 그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호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능력은 발전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보 공유와 (실험과 반입 등의) 절차 투명성이 더 잘 협조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최근 2년 동안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를 통해 탄저균 등의 실험을 해왔으며 오산·용산·평택에서도 실험이 진행됐을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군 연구소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 있는 탄저균에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으나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 실험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3년 10월 미국의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 중 하나에 동참한 바 있다. 한미 국방부 간 체결된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 협정이다. 미 국방부는 주피터 프로젝트에서 한미 간 BSP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주피터 프로젝트의 최종단계로 추정된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피터 프로젝트는 확실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실험"이라며 "BSP는 이런 실험의 완벽한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SP는 이미 우리의 동맹인 호주와 영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괄하고 있다"며 "또 다른 나라들이 포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살아있는 탄저균 오배송은 애초 오산기지와 미국 내 9곳 연구소에서 시작해서 호주와 영국 등 60여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탄저균 오배송에 대한 미 국방부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2015-06-14 19:48:42 정윤아 기자

윤병세, 원자력협정 서명위해 방미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16일(현지시간) 한미원자력협정 서명을 위해 미국 뉴욕과 워싱턴D.C.를 잇따라 방문한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15일 워싱턴D.C. 미 에너지부에서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과 가서명 상태인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연기 이후)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이 조기에 서명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합의했다"며 "이번 윤 장관의 방미는 정상 간의 합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부상 여파로 아직 공식적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 미측의 설명"이라면서 "이런 점이 감안돼 미 에너지부 장관과 서명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과의 회동이 잡힐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케리 장관과의 면담은 부상 회복 정도와 근무 가능 여부를 봐가며 미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자전거 사고로 입원했다 지난 12일께 퇴원해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원자력협정이 정식 서명되면 양국 정부 차원의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되게 된다.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을 의회로 보내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45일 내에 승인 결의안이 나오고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협정안은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마쳤으며, 한미원자력협정은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황이다. 한미는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쳐 지난 4월22일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짓고 가서명했다. 이 협정안에는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자율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015-06-14 19:46:36 정윤아 기자

대통령과 총리의 웃음…국민을 격분시킨 메르스 사진 2장

국민을 격분시킨 메르스 사진 2장 수장들이 웃던 날…국민은 떨고 있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고비 때마다 나타나는 국정 책임자들의 무감각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한 공감능력 부족을 넘어 통치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남보건소를 방문해 방호복을 입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4일 현재까지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 총리대행은 구본영 천안시장과 함께 웃는 모습이 당시 동행한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담겼다. 애초 취지는 의료진이 입는 방호복 체험을 통해 의료진의 어려움을 공감해보자는 것이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 댓글에서 "뭐가 좋아서 저렇게 환하게 웃는지 참 한심하다"고 했다. 당시 자리를 함께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 총리대행 곁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다른 누리꾼은 "안 지사의 표정이 난감해 보인다"고 했다. 최 총리대행이 웃던 날 충북대병원에서는 10번째 메르스 사망자가 나왔다. 인근 대전의 건양대병원에서 감염됐던 환자다. 또 이날은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 2차 유행이 절정에 달하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첫 메르스 사망자가 나온 다음날인 2일 여수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여수 행사에 앞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은 이미 알려진 상태였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바이오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이앙기를 시연하자 환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이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 누리꾼은 "모든 일정을 다 집어치우고 대책세우고 지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진짜 이건(혼자 신나 웃는 모습은) 해외토픽감"이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이 사진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오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수명이 한 20년은 깎여 나가는 느낌"이라는 반응과 "다른 나라 사람인 듯(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2015-06-14 19:46:15 송병형 기자

두산 김현수 타구, 관중 방해 뒤 2루타 정상상황 판정…관중은 퇴장 조치

두산 김현수 타구, 관중 방해 뒤 2루타 정상상황 판정…관중은 퇴장 조치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프로야구 두산 김현수의 타구를 그라운드로 손을 내밀어 방해한 관중으로 인해 경기가 7분 동안 중단됐다. 1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경기, 3회말 1사 1루에서 두산 김현수의 왼쪽 담을 향하는 타구를 보며 NC 좌익수 김종호가 뛰어올랐다. 동시에 글러브를 낀 관객이 왼손을 뻗었다. 공은 관객의 글러브를 맞고 그라운드 위로 떨어졌다. 이 사이 1루주자 정수빈은 홈까지 도착했고, 김현수는 2루에 안착했다. 김종호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경문 NC 감독은 심판진에게 다가가 "타구가 팬의 글러브에 맞았으니 인정 2루타로 판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만약 심판진이 김경문 감독의 어필을 받아들였다면, 홈을 밟은 정수빈은 3루로 돌아가야 한다. 인정 2루타는 주자의 '2개 루 진출권'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4심은 경기를 잠시 중단하고 타구 판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야구 규칙 3조 16항은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하여 관중의 방해가 있었을 때는 방해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심판진은 '관중의 방해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볼 데드'가 될 상황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두산은 김현수의 타구가 관중에 맞지 않았더라도 홈런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심판 합의판정을 요청하지 않았다. 관중이 외야 펜스 안으로 팔을 뻗지 않았다면 양팀 모두 정상적으로 경기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관중의 방해로 경기를 잠시 멈추고 '관중의 방해가 없었다면'이란 가정 하에 경기를 7분이나 중단한 채 판정을 내려야 했다. 경기를 방해한 관중은 퇴장 명령을 받고 경기장을 떠났다.

2015-06-14 19:42:16 하희철 기자

방통위 온라인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점검 지원…165개 온라인 사업자 대상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업종별 관련 7개 협회와 함께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참여하는 협회는 쇼핑, 검색포털, 통신, 게임, 유료방송 등 5개 업종별 7곳이다. 방통위는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들 5개 업종의 165개 주요 사업자를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 협회를 통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앞으로 사업자가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스스로 개선하고 관련 협회와 함께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리스트에는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 보호조치 및 파기 ▲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 단계별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도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거나 관행에 따라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는 않는지, 선택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추가 암호화를 적용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하는지, 8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1년 동안 이용자의 이용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 또는 별도 보관)의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자료실)과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가진단할 것을 방통위는 권고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미비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6-14 19:31:0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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