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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이 조항이 본인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해 로스쿨 간의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성적 비공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해서 공익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응시자는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로스쿨제도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는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헌 의견을 냈다.

2015-06-25 15:20: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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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동의했다고 봐야"(종합)

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동의했다고 봐야"(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부모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맞는 취지에 사용했더라도 이를 교육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가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하다가 강제 징수됐고,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변질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립대는 1999년을 전후로 기성회비 명목을 없앴지만 국·공립대는 이후에도 '수업료+기성회비' 형태로 등록금을 징수해왔다. 또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의 70∼80%를 기성회비가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고, 기성회비가 등록금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대 등 7개 대학 학생들은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5-06-25 15:20: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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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成특사 의혹' 노건평 사법처리, 공소요건 관건

'成특사 의혹' 노건평 사법처리, 최소 공소 요건 관건 '성완종 리스트' 대비되며 '형평성·면피' 논란 불거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특사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여자가 사망해 혐의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데다 노씨가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사법처리의 관건은 혐의 내용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5년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12월 특사를 받는 과정에 청탁을 받은 노씨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에 대한 최소 공소 요건인 시기·장소·방법이 구체화돼야 한다. 특사에 대한 대가가 인정돼야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공소시효다.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면 금품 전달 방법과 장소가 특정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 재무책임자였던 전모(50)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2008년 6월쯤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모(60) 전 상무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돈이 노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상무도 "2007년 11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노씨 집을 찾아가 특별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 노씨가 2008년 6월에 돈을 받았다면 공소시효 마지막달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았더라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 사실 입증은 별개의 문제다. 노씨의 경우 돈이 건네졌다는 정황 진술은 많은 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전달했는지 구체적 진술이 나오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노씨는 지난 24일 오전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에서 성 전 회장과 관련된 특사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종(법무법인 다올) 변호사는 "(전 모 부사장의 주장대로) 금품수수 시기가 2008년 6월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5 15:20: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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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교육,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분석 발표

이투스교육, 2016학년도 수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분석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투스교육(대표이사 김형중)이 2016학년도 수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의고사는 ▲국어 영역은 2015학년도 수능보다 쉽게 출제 ▲수학은 2015학년보다 변별력 있게 출제 ▲영어는 쉽게 출제됐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약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국어 영역 국어 영역의 만점 표준점수는 ▲A형 126점 ▲B형 124점으로 나타나 2015학년 수능보다 낮다. A형과 B형의 표준점수가 2점 차이지만 만점비율이 ▲A형 1.91% ▲B형 4.15%로 차이를 보여 국어B형이 국어A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밝혔다. △수학 영역 수학 영역의 만점 표준점수는 ▲A형 137점 ▲B형 131점으로 2015학년 수능보다 6점 높아졌다. 1등급컷 원점수를 보면 ▲A형 96점 ▲B형 95점으로 나타나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좌우하는 것은 최고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것과 연관이 높다고 했다. 수학A형의 경우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로 인해 전체 난이도는 낮았으나 만점자와 1등급까지는 이번 평가를 쉽다고 생각하고 그 이하 등급에서는 오히려 B형보다 등급별 원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영어 영역 영어 영역은 만점 표준점수가 128점으로 2015학년도 수능 만점인 132점보다 더 낮게 나타나 만점자 비율이 4.48%로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전했다. 또 영어 영역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낮지만 3등급 이하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독해가 되지 않아 ▲대의파악 ▲세부정보파악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종서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국어 영역의 경우는 자신의 현재 성적을 파악해 학습량을 조절해야 하며, 수학 영역은 수학B형 응시자 중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사라져 상위권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 탐구영역의 경우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 될 가능성이 높아 최상위권 학생들은 고난이도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의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2015-06-25 15:19:50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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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개봉 기념 이벤트 개최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롯데시네마는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의 개봉을 맞이해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먼저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체험과 미니 카라멜 팝콘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 이벤트 체험존에 마련된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체험 부스에서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미니 카라멜 팝콘을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다. 선착순으로 평일 100명, 주말 200명에게 증정한다. 롯데시네마 직영 매점인 스위트샵에서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팝콘통과 음료컵을 출시한다. '터미네이터 콤보' 메뉴를 통해 1만45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팝콘통과 음료컵은 구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25일부터 롯데시네마 전국 직영관에서 만날 수 있다. 롯데시네마는 "만은 고객이 기억하는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로 돌아와 추억을 되살리고 있다. 이번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의 개봉과 함께 고객이 더욱 재미있게 영화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새로운 이벤트와 상품으로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영화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5-06-25 15:08:3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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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M밸리록페스티벌, 7차 라인업 발표…선후배 뮤지션 콜라보 선보여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이 7차 라인업을 발표했다. 25일 발표된 7차 라인업에는 정원영밴드, 김완선, 하림, 김창기(동물원) 등 특색 강한 아티스트들이 이름을 올렸다. 페스티벌 기간인 다음달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열리는 '튠업 스테이지'에서는 CJ문화재단의 신인 뮤지션 지원 프로그램 '튠업' 출신 뮤지션 13팀과 선배 뮤지션 11팀이 함께 팀을 이뤄 출연한다. 정원영 밴드, 김완선, 하림, 김창기, 가리온 등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튠업 아티스트들과 이색적인 콜라보 무대를 선사한다. '슈퍼스타K'에 나왔던 이정아를 비롯해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과 프랑스 미뎀 등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고래야, 실력파 3인조 블루스 밴드 블루파프리카, 신스팝밴드 코어매거진 등이 포함됐다. 인디 신에서 주목 받은 아티스트들도 대거 참가한다. 피터팬컴플렉스의 프론트맨 전지한이 이끄는 프로젝트 전지한의 댄스댄스댄스, 문화창조융합센터 우수창작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는 미미미, 4인조 밴드 전기뱀장어, 길거리 공연 대표 뮤지션 조문근이 직접 결성한 조문근 밴드가 이름을 올렸다. 피해의식, 웨이스티드쟈니스, 로만티카, 원톤, DJ소다 등도 무대에 오른다. CJ E&M 음악사업부문 페스티벌팀 관계자는 "하드록과 힙합, 국악과 3세계 등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아티스트와 장르 간의 파격적인 콜라보 무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인디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만나볼 수 7차 라인업에 많은 음악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은 다음달 24일부터 26일까지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개최된다.

2015-06-25 15:01:2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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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게더3' 백종원 제자 손호준 vs 이연복 제자 김풍…역대급 야간매점 예고

'해피투게더3' 백종원 제자 손호준 vs 이연복 제자 김풍…역대급 야간매점 예고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해피투게더3' 야간매점 코너에서 '백종원 제자' 손호준, '이연복 제자' 김풍, 그리고 영화 '식객'의 주역 임원희가 한 자리에서 대결하는 빅 매치가 성사되어 역대급 '야간매점'이 펼쳐진다. 25일 방송되는 KBS 2TV ′해피투게더3′(이하 '해투')는 ′여심 저격수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손호준-임원희-김동욱-유병재-김풍이 출연해 5인 5색 매력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야간매점' 코너는 유독 이목을 집중시켰다. 바로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게스트 라인업 때문이다. 손호준은 최고의 대세 셰프인 백종원과 함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중으로 그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다. "야간매점 나간다고 했더니, 백선생님께서 5분만에 레시피를 만들어 주시더라"라며 '백치즈롤'을 선보이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유재석은 그의 요리를 보고 백종원을 의식하며 "혹시 이 안에 설탕이?"라고 물어 스승인 백종원의 트레이드마크인 '설탕'을 언급해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김풍은 이연복 셰프에게 선물 받은 중식 칼을 들고 나와 이연복과의 끈끈한 관계를 자랑했다. 그는 "이연복 셰프님이 제자들에게만 칼을 주는데 나에게 직접 주셨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백종원 제자' 손호준과의 불꽃 튀는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날 '야간매점'에는 숨겨진 다크호스가 있었다. 그 정체는 바로 임원희. 그는 "참고로 저는 '식객'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다. 예전에 요리 꽤나 했다"며 은근히 요리 실력을 뽐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임원희는 "소 정형부터 복어 회 뜨기까지 다 해봤다. 여기 소 정형해보신 분은 없지 않냐?"며 나머지 게스트들을 도발했다.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2015-06-25 14:51:42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