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오른 배춧값에 고랭지 간 이재명 "생산 조합에 농산물 수입 권한 줘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치솟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직접 고랭지 배추밭을 배추를 수확하고 현장 농민들과 소통하며 기후 위기·생산비 안정·인력 수급 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인근 배추밭을 방문해 직접 배추를 수확했다. 민주당에선 배추 수확 현장에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송기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가을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여름배추 주산지에서 피해가 커서 배추 한 포기 소매가가 2만원에 육박하는 '금배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배추 수급 동향과 지난 20년간의 생활물가 조사 자료를 분석해 11월의 배추 소매가격이 포기당 평균 5300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2.5% 비싼 가격이다. 11월 김장철을 앞둔 소비자들은 너무 오른 배춧값을 우려하며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 현상이 나타기도 했다. 현장 농민들은 올해 폭우 피해가 있었지만, 평년 생산량에 절반 이하로 수확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이 대표에게 말하기도 했다. 이주한 평창 진부 농협 조합장 배추 수확 이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배춧값 폭동의 주요 원인은 '이상 기후'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정치권에 ▲농가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는 농가 경영비 지원 대책 ▲이상 기후에 알맞은 종자 개량 ▲농업인력공단 설립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인력 교육 및 수급 ▲휴경지 보상 및 토양 개량 사업 지원 ▲농지법 개정 및 농업인구 감소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을 위한 승계 상속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농작물이 수확 이전에 미리 계약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입도선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농가가 처한 다양한 방면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보통 '농사지어서 가을이 되면 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입도선매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상이변, 특히 기후 문제 때문에 농작물 가격이 급등해 도시 소비자들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유통단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괴로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과 대책도 강구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그리고 그 안에 생산비 인하, 외국인 노동자 수급, 종자 개량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배춧값 폭등에 외국산 배추가 수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민들은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에서 농작물을 수입해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 가격이 높아도 손해를 본다"며 "농작물 수급 때문에 수입하는 업자들의 마진이 크기 때문에 해당 농작물을 생산하는 조합에 수입권(쿼터)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생산 농가 조합이 잘 구성돼 있어야 한다"며 "수입에 따른 이익을 해당 농가가 갖게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