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중생 모텔 살해사건’ 재발 방지…법원-경찰 협력 논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려던 여중생이 살해된 사건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과 경찰이 협력한다. 서울가정법원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00여명을 초청해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 송치제도 강연회'를 열었다. 법원은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경찰이 법원으로 직접 송치해 법원이 보호 조치를 하는 법 제도를 안내했다. 소년법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한다. 또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돼 있다. 이 제도는 사실상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법원에 직접 소년을 송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관악구 모텔 여중생 살해사건'처럼 최근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인되는 등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심각해지면서 법원과 경찰이 관련 법 제도 운용을 놓고 머리를 맞대게 됐다. 이날 강연회는 관악구 살해사건 이후 경찰이 서울가정법원에 관련 법 제도를 문의해 법원이 마련한 자리다. 경찰이 촉법·우범소년을 법원에 직접 송치하면 법원은 소년보호재판을 한 뒤 해당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상담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다. 서울가정법원(여상훈 법원장)은 "최근 우범소년들이 범죄소년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위기청소년들의 강력한 선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경과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5-08-13 16:57:26 이홍원 기자

네이버,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 3종 갱신

네이버,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 3종 갱신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네이버는 국내외 대표적인 정보보호 인증인 'ISO/IEC 27001:201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3종을 모두 갱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측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견고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검증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특화된 ISO/IEC 27001인증을 8년 연속 갱신한 네이버는 8년 만에 개정된 'ISO/IEC 27001:2013' 버전으로 신규전환 심사를 받았으며, 인증심사 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활동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네이버는 2011년 국내 최초로 인증을 취득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도 5년 연속 갱신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과정, 보호대책, 관련 법률 준수 등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 받았다. 네이버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업이 전사 정보보호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관련 있는 전체 관계사까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연속 인증을 받았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보호와 관리를 통해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08-13 16:50:32 임은정 기자

김현웅 법무장관 "청와대 사면명단 하달 없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더라"

김현웅 법무장관 "청와대 사면명단 하달 없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더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사면안을 설명하면서 "여담이지만 청와대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내려오지 않은 사면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을 법무부 사면업무 실무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는 대통령의 원칙과 철학을 청와대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면은 대통령께서 평소 강조하신 원칙과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진 사면으로서, 오로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사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에 설정한 사면 기준은 사회 지도층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면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5-08-13 16:48:46 송병형 기자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시작(1보)

2015-08-13 16:48:22 송병형 기자

국회 '북한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1보)

2015-08-13 16:48:02 송병형 기자

다음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로 뭉친다

다음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로 뭉친다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대표이사 김남구)와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로 구성된 '카카오뱅크(가칭)' 컨소시엄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합류했다. KB국민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13일 공식 발표하고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신설 작업에 착수해 다음달 말 예비인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3사에 따르면, 총자산 기준 국내 1위 은행이자 국내 최대 모바일뱅킹 서비스 가입자수를 확보한 KB국민은행이 국내 금융전업가 중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이며 4년 연속 업계 1위의 손익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국내 모바일 플랫폼 사업의 압도적 선두주자로 자리잡은 다음카카오와 손을 잡으며 명실상부 업계 1위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탄생했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1위 은행의 안정성과 네트워크, 1위 증권사의 투자 및 자산 운용 능력, 1위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IT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 인터넷 뱅킹 수준의 단편적 은행 서비스에서 탈피한 혁신적인 모바일뱅크 모델을 공동으로 설계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과 연대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장소·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사로 구성된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금융당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인터넷·모바일 은행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네트워크 사업자 및 ICT 기업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관련 회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컨소시엄을 최종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관계자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다음카카오의 결합으로 새로운 금융혁신을 주도할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구체적인 사업모델 개발, 추가 파트너사 검토 등 1차 예비인가 신청을 위한 작업에 바로 착수해 완성도 높고, 확실히 차별화 된 '모바일뱅크'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2015-08-13 16:33:41 임은정 기자

새정치연합 '지뢰도발 청문회' 요구

새정치연합 '지뢰도발 청문회'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북한의 지뢰도발 과정에서 드러난 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초로 판단·보고한 시점에 대해 국방부와 청와대의 설명이 각각 4일과 5일로 다르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후 말바꾸기를 했는데, 국민을 속인 일이자 용납할 수 없는 국회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역시 사건 당일 NSC를 즉각 소집했어야 하는데도 8일에야 늑장 소집하면서 도발대응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등 위기관리시스템 허점을 드러냈다. 심각한 안보무능과 안보 컨트롤타워 미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때"라며 "새누리당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청문회 개최에 적극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8-13 16:30:56 송병형 기자

김정은, 박정희식 개발독재 따라한다?

김정은 박정희식 개발독재 따라한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의 김정은이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따라하고 있다는 북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3일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나이가 젊은 김정은은 개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개혁 없이는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동아시아의 개발독재 방식을 모방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남한, 대만,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은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 하에 수출을 중심으로 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가난을 극복했다. 김정은도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가져다준 개발독재 방식을 모방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발독재에 성공하면 비핵화나 인권문제 해결을 이루지는 못할 것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도발 필요성도 못느낄 것이고 통일비용도 감소할 것"이라며 북한의 개발독재를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란코프 교수는 "흡수통일이 아닌 점진적 통일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의 개발독재가 성공한다면 장기적인 평화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8-13 16:18:41 송병형 기자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편협한 내셔널리즘 극복 위해 오키나와에 동아시아의회 창설하자"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편협한 내셔널리즘 극복 위해 오키나와에 동아시아의회 창설하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오키나와에 '동아시아의회' 창설을 제안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을 주창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동아시아의회에 대해 "우선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의논의 장으로 시작해서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해 가면서 구속력 있는 의회로 격상시켜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독립투사 영령 앞에 무릎을 끓고 사죄했던 그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 등을 언급하며 "이런 마음의 표현은 (일본이) 상처 입은 나라들의 국민께서 '그만두어도 좋다'라고 하는 시기가 올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의 원인에 대해 "일본이 경기침체로 자신감을 상실해가던 중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세력을 넓히고 있고, 이같은 생각(주변국에 대한 사죄)을 사죄외교로 치부하면서 '침략전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스스로 애국자라고 착각하겠지만 역으로 자신감이 없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애국심이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눈 감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아는 용기"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동아시아공동체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2015-08-13 16:18: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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