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본회의 상정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5-07-06 20:37:10 손진영 기자

[포토] 안창림, '금메달'

유도 남자 국가대표 안창림이 6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유도 -73kg급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카니베츠에게 한판승으로 이긴 후 기뻐하고 있다.

2015-07-06 20:36:46 손진영 기자

[포토] 안바울, 금메달 감사 기도

안바울이 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염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15 공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유도 -66kg급 결승전에서 승리하며 금메달이 확정된 뒤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

2015-07-06 20:36:11 손진영 기자

[포토] 유도 김잔디 동메달

6일 광주 염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여자 -57KG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의 김잔디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다.

2015-07-06 20:34:59 손진영 기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사퇴라는 강수를 통해 채권단의 양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루파키스 장관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사임할 의향을 표명했다. 그는 그리스 금융지원을 협의하는 유럽연합(EU) 측의 일부로부터 환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임하는 것이 협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영국 엑시스 대학 등에서 통계학과 경제학을 배우고 케임브리지 대학 등에서 가르쳤다. 치프라스 정권에서 재무장관에 취임해 EU측과의 금융지원 교섭을 담당해왔다.

2015-07-06 20:19:29 송병형 기자

유인태가 사형폐지법 발의한 이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냈다. 유 의원은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2012년 1월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6일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회의원 과반인 총 17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 43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출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야 한다"며 "이제는 법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7년이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돼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고 사형존치국은 58개국에 그친다. 국제연합(UN) 역시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네 번에 걸쳐 사형집행을 유예하자는 총회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2015-07-06 19:28:00 윤정원 기자

선심추경에 밀린 메르스 피해병원 보상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해 정부와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의안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일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복지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에 관해서만 합치점을 찾았을 뿐 다른 안건에서는 모두 엇박자가 났다. 야당 위원들은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에까지 보상 범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야당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이 또한 공청회를 포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간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들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와 정부까지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니 정부가 꽁무니를 빼는 형국이다. 공청회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결국은 예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중 보건의료분야 내 메르스 직접 대응 예산은 9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앞서도 "기재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꺼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의료기관에 특별 금융지원이라도 해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긴급한 공공의료확충이나 피해 병원 의료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에 담겨 있는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다 걷어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2015-07-06 19:23:43 윤정원 기자

박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동물의 왕국' 즐겨 보는 이유

[메트로신문]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기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나눈 대화가 화제다. 박 전 대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자신의 책 내용을 설명하면서 94년 방송기자로서 당시 은둔 생활 중이던 박 대통령을 인터뷰한 일화를 소개했다. 박 전 대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기'인터뷰를 마치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점심을 하며 박 대통령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TV프로그램 중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고 답변했다. 또 "왜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보세요"라는 박 전 대표의 질문에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아버지에게 혜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쌓인 '배신의 분노'를 삼키며 보냈을 지난 30여년, 박 대통령에게 그 세월은 너무 길었던 것일까…박 대통령에게 배신이란 남들이 느끼는 것보다 깊고 강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평가했다. 이 내용은 박 의원의 책 에필로그의 일부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정국을 강타하는 현 시점을 예를 들며 "나는 진심으로 첫 여성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다"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 배신의 정치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로부터 강력한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또 정부와 청와대의 왕따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는 일부 언론까지 나서 유 원내대표가 거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5-07-06 19:22:50 송병형 기자

국회법 개정안 폐기…세월호법 사망선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졌지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세월호법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표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의결되려면 우선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가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짐에도 투표 참여인원은 128명에 그쳤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부의 세월호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탄생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급조해 양보의 대가로 여당에 통과를 요구했다. 협상권을 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제1과제로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아 급기야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가로 낙인찍기에 이른다. 이후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이 이어지면서 세월호법에 대한 관심은 희미해졌다. 이번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모법에 위반되는 세월호법시행령을 수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세월호법시행령은 조사위원회 의사와 관계 없이 각 부처 공무원을 조사위원회에 강제로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서기관을 임명하도록 못박았다.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의 본질이 세월호법시행령임에도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 (법령)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일반론을 역설하는 데 그쳤다. 이날 본회의가 열린 국회 앞에서는 세월호법 관련 시민단체들이 나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외쳤지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폐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안 재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만 했을 뿐 세월호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몇몇 관계자들의 입에서 "유 원내대표가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듣고 판단할 것이며 청와대는 그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거취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2015-07-06 19:21:3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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