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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개혁안 곧 발표…위기타개냐 미봉책이냐

중국, 국유기업 개혁안 곧 발표…위기타개냐 미봉책이냐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안이 공식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개혁안의 목표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공기업 부실을 물타기하고,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안을 이미 승인하고,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의 이름은 '국유기업의 개혁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으로 13차 5개년(2016~2020년) 경제개혁의 시간표와 그 핵심 내용을 담았다. 국유기업을 상업류와 공익류로 나누어 분류 개혁하고, 정치와 기업의 분리, 정치와 자금의 분리,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개혁안에는 시진핑 지도부의 일대일로(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관련된 기업, 첨단장비 수출과 연관된 기업, 도태될 과잉 산업에 속한 기업, 집중도를 높여야 할 기업 등 4종류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합병대상 기업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에너지 부문, 자원 부문, 교통 부문, 통신 부문 기업들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석유와 금융은 물론 호텔 운영과 치약 제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영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WSJ는 민간자본의 참여와 관련해서 정부의 경영권이 절대적이라면 경영투명성 재고와 효율증대를 가져오는 데도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9-08 14:54:36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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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무투표 재선…400여석 거대 자민당 '전쟁국가' 위해 담합

아베 무투표 재선…400여석 거대 자민당 '전쟁국가' 위해 담합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거대여당의 총재는 총리를 맡게 된다. 의석 400여석에 7개의 파벌이 있는 거대 자민당은 안보법안 처리를 위해 다른 후보의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았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아베 총리의 독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가 8일 공고돼 아베 총리가 무투표로 당총재에 재선됐다. 공고일에 입후보자가 1명밖에 없어 무투표로 재선된 것은 1997년의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 이래 18년 만이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다. 아베 총리는 2012년 9월 총재선거에서 당선됐다. 2006∼07년에도 당총재를 역임한 바 있어 이번으로 통산 3번째다. 당규에는 총재는 연속 2기(6년)까지라고 명기돼 있다. 노다 세이코 전 총무회장은 입후보에 필요한 20명의 추천인을 확보하지 못해 단념했다. 지난 2012년의 총재선거에서 결선 투표 결과 수상에 패한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장관은 입후보를 보류했다. 안보법안 통과를 위해서다. 안보법안은 참의원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다. 대립후보가 출마해 선거전이 치러지면 20일의 투개표까지 차기 총리가 명확하지 않게 돼 야당이 심의를 중단할 수도 있다. 후보끼리의 논의가 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자민당 내에 확산돼 당내에서 선거전을 바라는 목소리는 사라졌다.아베 총리는 재선에 따라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참의원에서 표결해 성립시킬 방침이다.

2015-09-08 14:54:17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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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끝에 매달린 이산가족 상봉

北미사일 끝에 매달린 이산가족 상봉 10월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 북 미사일 발사하면 무산 위기 일각선 "남북 간 빅딜 필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남과 북이 10월 20∼ 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70주년(10월 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경우 행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 고위당국자 간 접촉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포기를 전제로 이산가족 6만명 전원의 생사확인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교환하는 '전화위복'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 적십자는 8일 오전 무박2일의 실무접촉을 마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지난해 2월 상봉과 같이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 규모다. 거동이 불편한 상봉 대상자는 1~2명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다. 금강산 면회소의 크기상 더 큰 규모의 상봉은 어렵다.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생사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에,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다음 달 5일에,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같은 달 8일에 교환하기로 했다.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는 남측 250명, 북측 200명으로, 이들 중 남북 각각 100명이 최종 상봉 대상자가 된다. 남북은 또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내 적십자 본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무접촉은 예상외로 24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됐다. 상봉 시기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10월초 상봉을 원했고, 북측은 10월 하순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절차를 감안하면 북측 요구가 타당하다. 하지만 당 창건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남측이 일찍 상봉 행사를 갖고 싶었던 이유다. 결국 북측의 요구를 남측이 수용한 셈이다. 또 남측은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지만 본회담 개최를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내부의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창건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3주 전인 이달 중·하순 발사 움직임이 관측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 회담도 시작도 전에 무산될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전면 경색을 막기 위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당국자 접촉을 곧 재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포기를 전제로 연말까지 이산가족 6만 명 전원의 북한 가족 생사 확인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9-08 14:53: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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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잠든 '장기미제사건' 5년간 3배 증가

헌재서 잠든 '장기미제사건' 5년간 3배 증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정처리기한을 넘기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장기미제사건이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기각·각하 처리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재가 2년 넘게 심리를 진행 중인 장기미제사건은 2011년 48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2014년 116건, 2015년 113건으로 조사됐다. 2011년 43건 대비 2015년 7월말 기준 113건으로 5년간 약 3배가 증가한 셈이다.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심리를 진행한 전체 2420건 중 42.5%인 1028건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올해 선고한 장기처리사건 상위 30건 중 12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열 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에 대한 위헌확인심판 청구는 2011년 11월 21일 접수되어 3년6개월(1284일)이 지난 2015년 5월 28일 기각 및 각하됐다. 현재 최장 계류 사건은 2009년 11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청구한 일본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를 막고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5년 9개월(2128일)째 심리중이다. 2010년 12월 10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현대차 파견법 사건'은 1735일째, 2011년 3월 29일 김모교사가 청구해 '패킷감청' 논란을 일으킨 통신제한조치 관련 사건은 1626일째 방치된 상태다. 서 의원은 "헌재가 장기간 사건을 지연시키다 결국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어 헌재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의 재판받은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며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08 14:36: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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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캅·추성훈·헨더슨, 첫 한국 UFC 대회 총출동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크로캅(미르코 필리포비치·크로아티아)와 추성훈(일본), 벤슨 헨더슨(미국) 등 이종 격투기 스타 선수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첫 UFC 대회에 총출동한다. UFC는 8일 오전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FC 파이트나이트 서울' 대회의 입장권 발매를 알렸다. 11월 2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라이트급 챔피언인 한국계 선수 벤슨 헨더슨(22전5패)이 메인이벤트 경기에 출전한다. 2000년대 중반 일본 프라이드에서 뛰며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크로캅' 미르코 필리포비치(31승11승2무1무효)과 한국 대표 파이터인 김동현(20승3패), 베테랑 추성훈(일본·14승5패)이 한국 팬들 앞에서 주먹을 뽐낸다. 최근 웰터급으로 체급을 올린 뒤 첫 경기에서 브랜든 태치에게 승리한 헨더슨은 이번 대회 메인이벤트 경기에서 브라질의 티아고 알베스(26전 10패)를 꺾고 이 체급 강자로 올라서려 한다. 지난 4월 UFC로 복귀해 가브리엘 곤자가와 '리벤지 매치'에서 승리하며 부활을 알린 크로캅의 상대는 앤서니 해밀턴(미국·14승 4무)으로, UFC에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이다. 김동현(20승 3패 1무)은 웰터급 경기에서 조지 마스비달(미국)과 맞붙고 추성훈은 아미르 사돌라(미국)와 격돌한다. 이밖에 최두호, 남의철, 방태현, 양동이, 임현규 등 '코리언 파이터'들이 가을밤을 뜨겁게 만들 전망이다. UFC 파이트나이트 서울 입장권은 8일 오전 11시부터 인터파크(www.interpark.com)에서 판매된다.

2015-09-08 14:18:2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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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한국고용정보원과 업무 협약 체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지난 4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장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협력내용은 희망사다리장학생 등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과 취업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도모한다. 또한 희망사다리장학생의 진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관리체계를 마련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희망사다리장학생들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이 제공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정보와 다양한 직업관련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이번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심각한 청년층의 고용절벽 문제를 공감하고, 희망사다리장학생들이 보다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직업 정보 및 일자리 기회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 "지속적인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완화와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와 중소·중견기업 취업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이 현장실습 진행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더불어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15년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총 200억원, 2500명(취업지원유형 2300명, 창업지원유형 200명) 을 지원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9월부터 2015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대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담당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2015-09-08 14:15:01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