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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김성태 의원 사진 게재 고소건' 메트로신문사 편집국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메트로신문사 대표이사 등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메트로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메트로신문이 지난 7월 10일자 4면 '검찰,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제목의 2단 상자 기사(위 신문 PDF 참조)에서 박기춘 의원 대신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메트로신문사 회장과 사장, 강세준 편집국장, 취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지난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들고 메트로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사의 관련 사진이 출고된 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컴퓨터나 문서 등을 강제로 확보하지는 않았다. 메트로신문측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신문 편집 및 제작과 관련된 기자 등 직원 명부를 임의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메트로신문사는 지난달 3일 경찰로부터 김 의원이 이 사건으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들은 즉시 편집상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습니다] 검찰,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기사 관련 사진 오류'란 제목의 정정 기사를 온-오프라인 지면에 게재했다. 아울러 해당 온라인 기사에 실린 김 의원 얼굴 사진을 삭제조치했다. 이후 지난달 중순쯤에는 편집국장과 해당 기자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경위를 소명했다. 메트로신문 관계자는 "해당 기사에 김성태 의원 사진이 실린 것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사진 원판에 김 의원과 박기춘 의원이 같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누군가가 두 사람을 혼동해 박 의원 대신 김 의원의 얼굴 사진을 잘못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사안을 두고 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2015-09-08 17:13:2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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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전 지역구·최경환 지역구 아파트가 상승 전국 1·2위

박 대통령 전 지역구·최경환 지역구 아파트가 상승 전국 1·2위 개발기대심리 투기바람 우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대구 달성 지역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경북 경산과 대구 달성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1년 1월에 비해 각각 76.13%와 64.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2위의 상승률이다. 경북 경산은 최 부총리의 현재 지역구이며, 대구 달성은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후 2012년까지 15년동안 지역구 의원을 지낸 곳이다. 대구 지역 역시 60.11%, 경북 역시 48.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광역자치단체 중 증가율 1·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5.47% 증가했고 서울은 오히려 2.72% 떨어졌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의 전 지역구와 최 부총리의 현 지역구에서 아파트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이 급등한 것이 이 지역의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바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대구 지역은 19년째 1인당 지역별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에 이를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다. 아파트 매매가격 폭증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게 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로 전국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세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수있다"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다면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8 16:17: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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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심학봉 설득해 자진사퇴시켜라"

김무성 "심학봉 설득해 자진사퇴시켜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심 의원은 성폭행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상태다. 김 대표는 8일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 연찬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도 예정에 없이 들어와 이철우 의원에게 "심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며 자진 사퇴를 설득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심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갑에서 가까운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삼고 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새누리당이 '제 식구였던 심 의원을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심 의원의 제명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앞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 의견을 국회 윤리특위에 전달한 바 있다.

2015-09-08 15:49: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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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룡이 나르샤' 역대 가장 젊은 이방원 그린다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SBS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극본 김영현·박상연, 연출 신경수)가 역대 가장 젊은 이방원으로 안방극장을 찾는다. '미세스캅' 후속으로 10월 5일 첫방송되는 '육룡이 나르샤'는 조선 건국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50부작 드라마다. 조선의 기틀을 세운 군주 이방원을 중심으로 여섯 인물 '육룡'의 야망과 성공 스토리를 다룬 팩션 사극이다. '뿌리깊은나무'의 프리퀄(전사를 다룬 작품)격인 작품으로 국내 드라마로는 첫 시도다. 이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영현·박상연 작가와신경수 감독이 4년 만에 의기투합했다. 8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박상연 작가는 "조선 개국기를 그린 작품이 많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방원의 나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이방원 중에서 가장 젊은 이방원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젊은 이방원에는 최근 영화에서 활약한 배우 유아인이 캐스팅됐다. 그와 대립하는 정도전 역에는 배우 김명민이 10년 만에 사극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외에도 신세경·변요한·윤균상·천호진이 출연한다. 김영현 작가는 "정도전과 이방원이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기획했다. 실존 인물들에 '뿌리깊은나무'에 등장했던 이방지, 무휼과 동생 분이라는 가상 인물을 추가해서 왜 이들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지 이야기하는 작품이다"라고 설명했다.

2015-09-08 15:39:3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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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희소식…하루 5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경단녀 희소식…하루 5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인사혁신처는 16일부터 '2015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 내외, 하루 평균 5시간 안팎으로 짧게 근무할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경력단절 여성 등이 육아·부모 봉양 같은 가사를 병행하며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6급 19명, 7급 49명, 8급 20명, 9급 279명, 연구사 10명 등 42개 부처에서 모두 377명을 채용한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30명, 관세청 26명, 고용노동부 25명, 농림축산식품부 23명, 법무부 22명 등이다. 채용분야는 예산·회계·경리, 민원상담, 관용차량 운전 등 행정 실무에서 특허심사, 동·식물검역, 전기·도시가스 안전관리, 통·번역 등 전문적 업무까지 다양하다. 응시하려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한 현장 근무 경력이나 관련 분야의 자격증, 그리고 학위 등이 있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16일부터 24일까지고, 10월 중에 서류전형을 한다. 면접시험은 2월15일∼19일이고, 내년 3월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2016년 상반기 2주 동안 집합교육을 받은 뒤 각 부처에 임용된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시험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09-08 15:19: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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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년간 '추징금 환수' 1% 못미쳐…"대책 마련 시급"

검찰, 5년간 '추징금 환수' 1% 못미쳐…"대책 마련 시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5년간 검찰의 추징금 환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 환수율은 0.19%에 불과해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추징금 집행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미제 추징금 25조 6259억원 가운데 99.72%에 달하는 25조 5538억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중앙정부 세출예산(374조 4000억원)의 6.83%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조 9468억 5800만원으로 전체 추징비율 중 89.55%를 차지하지만 이를 제외한 2조 6790억 73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미제율이 97.31%에 달한다. 최근 5년간의 환수율 추이를 보면 2010년 0.22%, 2011년 0.36%, 2012년 0.57%, 2013년 0.43%, 2014년 0.37%으로 최근 5년간 1%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불능처리된 추징액이 3953억 6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경우 정부가 제때 재산가압류를 하지 않아 둘째 딸 상나씨가 뉴욕 맨해튼의 콘도를 150만 달러에 처분해 비난을 샀다. 서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자 및 관련자의 국내외 금융·부동산 자산파악이 절실하다"고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2015-09-08 15:18:1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