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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생활법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업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최근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연락이 잘 안되자 지인이 돈을 편취해 행방불명됐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과 불거주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 지인은 공시송달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A씨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했다. 이에 A씨는 지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대항할 방법은 없을까. 검찰이 고소·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났을 경우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 항고를 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바로잡음)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항고의 이유가 없다는 기각 결정이 나면 A씨는 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이를 받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법원으로 넘어간 심리는 통상 공개하지 않으며 법원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015-09-09 17:33: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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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Membership discount? high-handedness of large companies .

Membership discount? high-handedness of large companies . It is said that mobile network operators and franchises have been acting high-highhandedly by making small franchisees pay part of the money that is created from providing members a discount. According to mobile network industry, the three major mobile network operators provide from thirty thousand to hundred and twenty thousand points to the new members depending on their payment amount and term of a contract. SK telecom, for instance, provide unlimited points to the VIP members. Mobile network operators are emphasizing the fact that such membership service is only for their members and it is a benefit that the points could be used as cash. However, that is not the real story. The franchisees say that the partnership discount is high-handedness of large companies. 멤버십 할인? 상인만 봉 이동통신사와 프랜차이즈업체가 할인 제휴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할인 금액 일부 혹은 대부분이 가맹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통사와 가맹본부들의 영세상인에 대한 '갑질' 행사가 지속돼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 3사는 이용 금액, 가입 기간에 연동되는 멤버십 등급에 따라 연간 3만∼12만 포인트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VIP 등급 회원에게는 포인트 무제한 혜택을 준다. 이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이통사에서는 자사의 가입자들만 누릴 수 있으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고객 혜택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통사와 멤버십 제휴를 맺은 가맹사업자들은 제휴 할인이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IMG::20150909000193.jpg::C::480::}!]

2015-09-09 17:13: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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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창당하는 천정배와 전격 회동

안철수, 신당 창당하는 천정배와 전격 회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곧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알려진 천정배 무소속 의원과 전격 회동했다. 이날 두 사람은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가량 국회 의원회관의 안 의원실에서 배석자 없이 만났다. 두 사람의 의원실은 대각선으로 마주하고 있다. 회동을 요청한 쪽은 천 의원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이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선 만큼 안 의원에게 신당 합류를 요청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안 의원은 최근 새정치연합 혁신위와 문재인 대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상태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천 의원 측은 신당 합류 요청과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체적 혁신도 어렵고 혁신으로 살아나기 어렵다고 봤다. 새로운 판을 짤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우리 당이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천 의원의 역할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회동 이후 대화 내용에 대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당의 혁신으로는 호남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데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2015-09-09 16:50: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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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승민 왕따' 논란

청와대 '유승민 왕따'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지역 행사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승민 왕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진 인천 송도 행사에서는 지역구 여야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다. 초청을 받은 여야 의원들 중 새누리당의 인천시당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과 박상은 의원 등은 참석하고, 같은 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박남춘·윤관석 의원 등은 지역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는 지난 7일 대구지역 행사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았지만 지역구 의원을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유 의원과 박 대통령과의 악연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유 의원을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만남 자체가 불편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유 의원만을 배제하느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실무진에서 의원들을 초청대상에서 모두 배제했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의원들 참석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고 참석 범위는 행사를 주체하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 행사는 17개 광역시도가 주체가 됐다. 지역구 여야 의원들을 초청한 것은 인천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지역 행사는 정치색을 경계한 대구시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격을 살리기 위해 지역구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15-09-09 16:50: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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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버티기…김무성 말 안먹히네

성폭행 혐의 심학봉 버티기…김무성 말 안먹히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에도 불구하고 심학봉 의원은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성폭행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상태다. 김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심 의원이 자진 사퇴는 어렵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 대표는 당내 정기국회 대책회의에 예정에 없이 들어와 심 의원과 지역구가 가까운 이철우 의원에게 "심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며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 의원에게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이 의원이 이를 김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는 참석한 의원들에게 윤리특위의 심 의원 징계 논의 상황을 물어보고 "정해진 일정대로 하는 것이 옳다"며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강조했다고 한다. 윤리특위의 징계심사자문 소위원회는 지난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일정을 지연시켜 불발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자기 식구였던 심 의원을 감싸기 위해 지연작전을 쓴다는 비난이 일자 윤리특위는 오는 1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심 의원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2015-09-09 16:49: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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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신임' 승부수…"해당행위 금도 넘어"

문재인 '재신임' 승부수…"해당행위 금도 넘어" 혁신안 마무리에 맞춰 실시 혁신안 무산돼도 사퇴 의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당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혁신안을 밀어붙이고는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안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6일 당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재신임 투표는 혁신안 마무리 시점에 맞춰 실시될 예정이다. 문 대표는 혁신안이 무산되거나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모두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안 혁신안이 당무위를 통과한 뒤 오후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 단결,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 한다. 혁신안 처리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들께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혁신안이 부결되거나 제가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늦기 전에 우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다른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후 일문일답에서 문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재신임투표 방법은 지난해 4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실시했던 방식이 유력하다. 당시 여론조사는 일반국민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실시됐다. 문 대표는 재신임 승부수를 던진 배경과 관련해 "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저는 오로지 단결과 단합을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포용하고 또 포용했다. 신당, 분당을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조차 단결의 틀 안에서 끌어안으려 노력했다"며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산 때문에, 또는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이다. 그런 행태가 반복될 때마다 당은 힘이 빠지고 국민들은 외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혁신하자며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 어려운 지역에서 승리를 위해 땀 흘리는 대다수 의원들과 당원들의 노력도 허사가 된다. 이런 상황을 더 방치하면 당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재신임과 혁신안이 모두 통과된 이후 행보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재신임으로 저에게 혁신과 단결의 대원칙을 명령해주시면 저는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명령을 받들겠다. 당을 더 혁신하고 기강을 더욱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포용과 단합과 통합을 향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 재창당에 가까운 뉴 파티(NewParty)비전도 제시하겠다. 혁신의 기운, 단결의 정신, 승리의 자신감으로 당을 새롭게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안이 가결되고 제가 재신임 받는다면 혁신이나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자"며 "오로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길로 일치단결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2015-09-09 16:48: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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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법칙' 하니-민아 "잭슨, 현주엽 다시 봤다"

'정글의법칙' 하니-민아 "잭슨, 현주엽 다시 봤다"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정글 생존에 도전한 걸그룹 멤버 하니와 민아가 반전 매력을 지닌 인물로 잭슨과 현주엽을 꼽았다. 9일 SBS 목동홀에서 열린 '정글의 법칙 in 니카과라'(이하 정글) 제작발표회에는 족장 김병만을 비롯해 EXID 하니, 걸스데이 민아, 김태우, 김동현, 현주엽, GOT7 잭슨, 조한선이 참석했다. 이날 하니와 민아는 '누가 가장 반전 매력을 지녔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하니는 "잭슨이랑 음악 방송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다. 정글 가서 다시 봤다"며 "구운 바나나를 먹다가 손에 검은 재가 꼈는데 잭슨이 여자는 이러면 안된다며 계곡에 데려가더니 먹고 남은 옥수수대로 손톱을 정리해줬다. 굉장히 자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민아는 "현주엽과 김동현은 운동선수니까 무뚝뚝하고 다가가기 어렵고 무섭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푸근하게 잘 해줬다"며 "마치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다. 현주엽과 헤어지면서 안았는데 이렇게 푸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았을 때 푸근한 남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21번째 시즌에는 마야어로 '물'이라는 뜻을 가진 중앙 아메리카의 니카과라에서 생존을 펼친다. 운동선수 혹은 운동선수 출신 연예인들로 구성된 멤버들이 함께했다. 11일 밤 10시 방송된다.

2015-09-09 16:16:4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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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 TV 서비스 넷플릭스, 내년 초 한국 시장 진출 공식화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세계적인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etflix)가 내년 초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9일 넷플릭스는 현재 2016년 말까지 전세계적인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진출 또한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콘텐츠는 물론 세계 가전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은 아시아 및 세계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거점"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수준 높은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단연 독보적인 시장이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넷플릭스의 서비스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영화나 TV 콘텐츠를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레그 피터스(Greg Peters) 넷플릭스 글로벌 사업 총괄책임자는 9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2015) 개막식 기조강연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지속적인 사용자 경험 개선과 정교한 개인별 최적화 기술에 기반한 맞춤 TV 프로그램과 영화 콘텐츠를 제공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넷플릭스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대부분의 콘텐츠에는 한국어 자막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으로 한층 완성도 높은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폭넓은 종류의 기기에서 넷플릭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기기 간의 연동을 통해 콘텐츠를 이어보는 것 또한 가능하다. 넷플릭스 서비스는 스마트 TV, 태블릿, 스마트폰, PC, 게임 콘솔 및 셋톱 박스 등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기와 연결해 이용 가능하다. 한편 넷플릭스는 내년 초에 싱가포르, 홍콩 및 대만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9-09 16:01:34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