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생안전 예산 387조 규모...맞춤형지원 강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정부는 9일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등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387조 규모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다음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이들에 대한 맞춤형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에 아이돌봄 지원을 집중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야간·주말)와 한부모 양육비 이행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밀착형 안전·치안서비스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뜻을 모은 것이다. 먼저 맞춤형 복지의 틀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어르신, 여성·가족 등으로 대상자별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정착시킨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대비 28%에서 29%로 완화되고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오른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들 사업은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이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일자리는 5만개 증가한 39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을 지원(464 → 480만명)해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지원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3.1→3.8만명), 광역치매센터 확대(13→15개소), 노인무릎수술비 지원(1850 → 2,600명)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돕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신규로 실시(전국 700개 주민센터)한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제공(662→707억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40→55억원)과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지원(5.8→6.1만명) 등을 통해 소득 보장·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여성은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유연근무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육아기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취업상담서비스,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 등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감염병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를 확충(60→110억원)함으로써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을 제고한다. 적정 수준 항바이러스제 비축(512억원)과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도 주요 사업이다. 이밖에 국민 안전과 치안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안전CCTV설치(346억),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200억), 재해위험지역정비·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6596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찾아가는 상담 전문인력과 쉼터 종사자도 늘리기로 했다. CYS-Net는 올해 200개소에서 다음해 222개소로 늘리고,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시 238명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8억원 늘어난 197억원을 책정했다.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늘리고,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맞벌이가정을 지원하는데 608억4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이행지원을 강화하는데 10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아이돌보미 시간당 이용단가는 6000원에서 6100원으로 인상됐다. 이와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459억원을 투자하고,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폭력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34억원을 책정했다.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예산을 41억원에서 56억원으로 증액했다. 3년마다 이뤄지는 폭력피해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성폭력 실태조사에 6억2000만원, 성매매 실태조사에 5억원,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3억5000만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 발굴과 전시에 14억5000만원, 학술심포지엄에 8억3000만원을 사용키로 했다. 이 밖에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98억원을 투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 복지수요를 지방재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민생안정 주요 지원사업을 담은 2016년 정부 예산안을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