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무기획득 프로세스, 선진국 대비 속도·다양성·유연성 부족
K-방산 무기획득 프로세스가 선진국 대비 속도,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러-우 전쟁 등 최근 전쟁에서 AI(인공지능), 드론 등 민간첨단기술이 적극 활용되면서 무기획득 속도와 생산능력이 전쟁 성패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며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6일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서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무기획득 간 속도와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의 신속한 개발과 활용을 통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미국도 2023년 무기대량복제정책(MRI)을 발표해 수천 대에 이르는 소형 드론을 불과 2년 내에 개발하기로 하는 등 무기획득에 있어 속도와 충분한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제품의 신속한 성능개량 필요성, 북한의 발빠른 핵·미사일·드론 역량 강화 등에 대응해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국정과제의 하나로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제시하고 신속획득체계 재정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중국, 러시아 등 발빠른 게임체인저 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통적 무기획득방식에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선진국 대비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속도와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우선 우리나라 신속소요 프로세스는 사업 성공 시 최소전술제대 물량만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차 성능개량 사업을 신속소요를 통해 사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업은 최소한의 전술제대 물량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기업에게 참여 유인이 크게 제한된다. 또 신속소요 프로세스로 사업을 완료한 이후 사후 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신속획득(MTA)의 경우, 개발된 시제품의 군 전력화, 전통적 무기획득(MCA) 내 체계개발 또는 양산/전력화 단계로의 이전, 별도 신속전력화사업 전환, 종료/폐기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기단계 사업 신설 등의 이유로 여전히 신속소요 사업 이후 후속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속소요 프로세스는 신속시제품개발만을 포함하며 '신속전력화사업'이 부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신속획득의 경우 신속시제품사업 외에 5년 내 신속한 양산/전력화를 위한 신속양산사업을 포함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속한 시제품 개발을 위해 현행 신속소요 프로세스에 신속전력화사업을 추가해 검증된 기술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양산/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도입된 신속소요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신속시범사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며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획득과 함께 AI 획득, 서비스 회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K-CSO)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다 속도감 있고 다양하며 유연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