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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손배 집단소송 최종 승소

지난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서구 주민 8,609명이 단체로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건이 모두 종결됐다. 인천광역시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중 5건은 올해 2월과 7월에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으며, 남은 소송 역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8월 7일 자로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되었고, 적수사고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5조 제1항(공공시설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의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일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7 14:06: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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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제 활성화 지원 신속집행 평가서 '5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

시흥시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5회 연속 선정됐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목표액인 4천740억 원보다 379억 원 초과한 5천119억원을 집행했다. 소비 투자 분야에서도 행안부의 제시 목표액인 1천260억원을 172억원 초과한 1천432억 원을 집행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 불황 속에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경제의 선순환 전략의 결과다. 시는 ▲세출예산 절감 재투자 ▲혁신 재정 운영 추진 ▲통합재정 안정화 및 공공용지 기금 운용 등을 추진해 효과적인 재정관리에 집중해 왔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재정분석에서도 이·불용액 축소와 순세계잉여금 비율 축소 등 지표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간 시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022년 상반기 최우수(1억 원), 하반기 우수(5천270만 원), 2023년 상반기 우수(5천만 원), 하반기 우수(6천5백만 원) 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우수단체로 선정(2천만 원)돼 5회 연속 평가 순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총 2억 8,77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분야별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ㆍ투자 분야의 재정집행으로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꾸준히 시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공공의 노력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8-07 14:05: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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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향사랑기금 시범사업 ‘안심 우편함’ 설치

통영시가 고향사랑기금으로 도천동에 안심 우편함을 지난달 31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열 LED 안심우편함은 2023년 통영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2024년 첫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이번 사업은 통영시 주거 밀집 지역인 도천동 일대를 설치 지역으로 선정해 골목길 조도 상승으로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안심우편함 설치 주택 선정 과정은 안전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주거지를 우선 선정 후 야간 통행 안전을 고려해 설치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도천동은 통영 구도심으로 주택이 많은 지역인데, 경사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주택끼리 가로등 빛을 가려 어두운 골목에 따라 야간에 위험할 수 있다"며 "안심우편함은 밝은 거리를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통영시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 간식비 지원, 제2의 김민재 양성을 위한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지원, 태양열 우편함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이 있다.

2024-08-07 14:05:4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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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금 황산공원 문주광장 야외 무대 설치 확정

양산시는 황산공원에서 중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야외 무대[데크무대(30m×14.8m), 막구조 파고라(35m×19m)]가 하반기 중 설치될 계획이고 밝혔다. 그동안 물금읍에서 각종 주민 행사 시 기존 황산공원의 중부광장 무대로는 규모가 작아 중규모 이상의 야외 무대를 설치해 달라는 물금읍 주민 의견이 많았고, 기존 중부광장 무대가 협소해 각종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서 중부광장 무대 철거 후 증설·확장 등 다방면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중부광장 무대는 2020년 사업비 2억 이상 소요돼 하천 점용까지 받은 시설인데다가 철거 후 재설치한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 물금읍 의견 수렴 결과 석재 스탠드와 잔디마당이 이미 설치돼 있는 문주광장 기존 막구조를 철거하고 야외 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황산공원 야외 무대 설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가하천 계획홍수위 등을 감안한 막구조물 설계 등을 통해 최근 문주광장 내 야외 무대 설치 하천 점용허가가 7월말 최종 통보됐다. 올해 1회 추경 시 공사비 5억원을 전체 시비로 확보했으며 지역구 도의원인 경남도의회 이영수 의원과 이용식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도 추가 확보됐다. 하반기 공사를 통해 황산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양산국화축제에 보조 무대로 사용하고, 물금벚꽃축제에 메인 행사 무대로 사용해 앞으로, 물금읍에서 각종 행사시 무대 설치 및 관련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황산공원 버스킹 등 각종 문화 공연 행사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 홈페이지에 황산공원 버스킹 전용 게시판 개설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산시민을 우선 배정해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황산공원에 물금읍 숙원 사업인 중규모 이상 야외 무대를 드디어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소규모 공연은 기존 중부광장 야외 무대에 하고 중규모 공연은 신설하는 문주광장 야외 무대에 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음악과 함께 시원한 공연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7 14:05:3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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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환경 인식개선 업무협약 체결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지난 6일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와 범시민 환경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 지역의 여성을 대표하는 17개의 단체와 4만 7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지역에서 발생 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처리되는 환경기초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지역 여성들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마련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동참 및 범시민 환경 인식개선 협력 ▲지역 여성들의 탄소중립 교육 등 환경 관련 교육프로그램 협력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 후 각 단체 회장님들과 함께 송도 자원순환센터 환경교육을 받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의 쾌적한 환경에 놀라워했으며, 소각처리 중 발생 되는 열원이 지역난방과 전기로 재활용된다는 것을 알아보며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행사에 함께한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영월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여성회원들과 함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계운 이사장도 "지역 여성들을 대표하는 (사)인천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협력하게 되어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 면서,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은 물론,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8-07 14:05: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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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강남 大戰…만점 통장 쏟아지고, 수천대 경쟁률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이 '청약 광풍'을 주도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당첨만 되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다.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까지 치솟는가 하면 한 단지에서 여러 개의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이다. 그것도 전용면적 84㎡와 107㎡, 155㎡에서 각각 나왔다. 84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에 부양가족이 6명(7인 가구)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올해 들어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과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산성역 헤리스톤' 일반 분양에서 84점 보유자가 나온 바 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의 청약 가점 최저점은 4인 가족 만점인 69점이다. 해당 주택형인 137㎡B를 제외하고는 70점대 중후반이었다. 전용 155㎡의 경우 최저점이 79점으로 당첨자 평균 점수가 80.25에 달했다. 5인 가족도 다른 점수를 모두 채운 만점자만 당첨이 됐단 얘기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3.3㎡(평)당 평균 6736만원으로 주택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59㎥가 17억4610만원, 84㎥가 23억3310만원이다. 최근 집값이 들썩이면서 로또를 넘어 '반값 아파트' 수준이 됐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 59㎥가 지난달 3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84㎥는 50억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의 청약 경쟁률은 최고 1000대 1을 넘어섰다. 래미안 레벤투스의 일반분양 청약 경쟁률은 평균 402대 1로 집계됐다. 71세대 모집에 2만8611명이 신청했다. 주택형 별로는 전용면적 84㎡ A타입의 경쟁률이 1034대 1로 가장 높았고 ▲84㎡B 599대 1 ▲58㎡B 456대 1 ▲58㎡B 372대 1 등이다. 앞서 특별공급 62세대 모집에도 1만2092명이 몰렸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 전용면적 58㎡가 17억1990만원, 84㎡가 22억7680만원㎡이다. 지난 2006년 입주한 '도곡 렉스'의 전용 84㎡가 지난달 31억원에 거래됐다. 앞으로도 이달 '디에이치 방배'를 비롯해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등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 대기 중이다. 서초구 방배동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 5구역을 재건축한 단지다. 총 3064세대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1244세대에 달한다. 분양가는 3.3㎡당 6497만원으로 전용 84㎡가 22억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근에 2013년에 입주한 롯데캐슬아르떼의 같은 평형이 지난달 2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오는 10월 분양 예정이다. 잠실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2678세대 규모다. 3.3㎡당 분양가는 5409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18억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근 파크리오는 84㎡가 지난 6월 2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07 14:04: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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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서울시와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교류 활동 실시

거제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 일대에서 2박 3일에 걸쳐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교류 활동, 지역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3일에 진행된 연합 교류 활동은 ▲거제시청소년참여위원회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고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립 보라매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2개 지방자치단체, 5개 청소년 기관, 7개 청소년 참여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립 보라매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됐다. 연합 교류 활동에는 청소년 62명이 참여했으며 ▲상호 인사 ▲참여기구 소개 및 활동 서약 체결 ▲기관 소개 및 업무 협약 체결 ▲공동체 활동 ▲위원회별 활동 소개 및 토론 ▲시설 라운딩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참여한 청소년 기관과 청소년 참여기구는 업무 협약과 위원회별 활동 서약 체결을 통해 단발성 교류 활동이 아닌 중·장기적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전 1일, 2일에 걸쳐 거제시 청소년들은 ▲목동 아이스링크 ▲영등포 타임스스퀘어&지하상가 ▲국립 현대미술관 견학 ▲인사동 투어 ▲대학로 투어 ▲문화예술관람 등 '교류 활동 운영 기획단'이 직접 기획한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거제시청소년참여위원회 박연진 정책분과장은 "지난해 수원시와의 교류 활동에 이어 올해에도 거제시 우호도시인 서울시 청소년들과 서로 소통하며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고 평소 하고 싶었던 서울 지역 체험 활동을 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거제시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거제시 청소년을 대표해 우호도시 청소년들과 함께할 좋은 기회와 경험이 됐고, 각기 다른 시설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활동하며 교류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거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고현청소년문화의집과 아주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8-07 14:04:3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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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센트럴파크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송도센트럴파크는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이 어우러진 도시숲이라는 주제로 경관개선형 분야에 지원하여 선정됐다. 지난 2009년 준공된 송도센트럴파크는 국내 최초로 서해 바닷물(海水)을 끌어와 만든 1.8km 길이의 인공 호수가 흐르는 송도국제도시의 대표공원으로, 국제도시의 마천루로 둘러싸여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37만750m²(약 11만평)에 달하는 면적에 숲, 산책로, 사슴동산, 전통정자, 미술작품, 해수로 내 수상택시 등이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각종 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센트럴파크의 5개 보행교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모했다. 마천루의 스카이라인과 각양각색의 조명이 물길에 비춰 밤에도 아름답게 빛나 환상적인 야경을 자랑한다. 산림청은 국민과 가까운 곳의 도시숲을 알리고 지역 경관자원 육성을 위해 이번 공모를 주관했으며,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배너를 찾아 8월 8일부터~9월 8일까지 한달간 인증샷, 도시숲 경관 및 이용 사진을 산림청 SNS에 업로드 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윤원석 청장은 "센트럴파크가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숲에 이름을 올려 기쁘다"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바다와 하늘,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천경제청의 도시 경관을 직접 오셔서 보고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8-07 14:04:1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