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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규제자유특구 지원 강화…지역경제 활력 도모

경남 함안 휴먼중공업서 '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14명 참석 강석진 이사장 "정책자금, 인력지원, 연수등 연계 지원 힘쓸 것"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나섰다. 중진공은 경남 함안에 위치한 휴먼중공업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가 열린 휴먼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 선박 의장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2022년 제7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발맞춰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박경훈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장, 경남 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인 나영우 휴먼중공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의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연계지원 방향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성장기반 마련 등 규제자유특구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기업의 인력난과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 정책정보 전달의 사각지대 존재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언했다. 나영우 대표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기업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며 "특구 실증 결과물들의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관 및 부처에서 깊은 관심을 이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으로서 특구 사업자들의 기업운영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정책자금, 인력지원, 연수 등 연계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0:18: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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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카드사 순익 5.8%↑…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카드사와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반기에도 연체율은 꺾이지 않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들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4990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4168억원) 대비 822억원(5.8%) 증가했다. 특히 카드대출수익과 할부카드수수료수익, 가맹점수수료수익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카드대출수익(1942억원), 할부카드수수료수익(1711억원), 가맹점수수료수익(1313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자산건전성은 악화했다.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전년 말(1.63%) 대비 0.06%포인트(p) 상승한 1.69%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1.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한 비율을 뜻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9%이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에 따라 전년말 대비 0.79%p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107.5%)도 전년 말(109.9%) 대비 2.4%p 하락했지만, 모든 카드사가 100%를 상회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20.3%)은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비율(8%)을 크게 상회하며 전년말(19.8%) 대비 0.5%p 올랐고, 레버리지비율은 5.4배(규제 한도 8배 이하)로 전년 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여전사 169개의 당기순이익은 1조5564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6171억원 대비 607억원(3.8%) 감소했다. 연체율은 2.05%로 전년 말(1.88%) 대비 0.17%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9%이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말(2.20%) 대비 0.79%p 상승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1조5천억원 수준"이라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여전사 자산건전성·유동성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경공매 등을 통한 부실 PF사업장 정리 등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 노력으로 자산건전성을 제고토록 지속해서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7 10:16: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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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실태 점검 실시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9월 6일까지 충전시설의 전기·소방 분야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시 안팎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나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용인에 설치된 1만140대의 충전시설 중 8130대가 공동주택에 집중됐고 이 가운데 1382대는 지상에, 6748대가 지하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하 충전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소방·전기분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기록부와 건축 준공 도면을 비교하며 세심하게 확인한다. 소방 분야에선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인 질식 소화포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3~5대 이하만 세우도록 격리 방화벽이 설치됐는지도 점검한다. 전기분야에선 전기설비와 충전시설의 외관 상태와 접지시스템, 도전부(전류를 흘릴 수 있는 부분)와 대지 간의 절연저항, 충전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점검에서 부진한 항목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도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직영 공영주차장 가운데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15개소 대해서도 같은 기간 용인도시공사, 충전사업자 등과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일반차량에 비해 진화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 만큼 지역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오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존 충전시설의 보완이나 안전시설 설치 등을 긴밀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신축 인허가 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 직통 계단과 이격 거리, 내화 벽체 등으로 구획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관내 공공시설 32곳에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급속충전을 80%로 제한하는 과충전방지형 완속 충전기 43대를 설치한 바 있다.

2024-08-27 10:07: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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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광형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브랜드명 '타바용'으로

용인특례시는 한국민속촌 일대 주요 교통 거점을 운행할 용인시 관광형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Demand Responsive Transit, DRT)의 브랜드명을 '타바용'으로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타바용'은 버스 탑승을 권하는 '타바요'와 용인특례시 대표 캐릭터인 '조아용'을 합성한 단어로 친근하면서도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여 브랜드명으로 뽑혔다. 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인시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브랜드명 선호도조사를 했다. 타바용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 '타용', '용인콜버스'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시는 브랜드명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타바용'을 운행할 방침이다. 수요응답형 한정면허 공모를 통해 여객운수사는 '경남여객'이 선정됐고 DRT 플랫폼 운영은 '스튜디오G'에서 맡기로 했다. 시범 운행은 9월 말부터 6개월간 이뤄진다. 수요응답형 운영에 적합한 15인승 중형버스를 평일 3대, 주말 4대 투입해 지역 내 유명 관광지인 한국민속촌과 기흥역, 상갈역 등 교통거점을 연계한다. 관광 목적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승차할 정류장에서 모바일 앱으로 탐승 인원과 목적지를 선택해 DRT 차량을 호출해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한다.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성인 기준 1450원을 적용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하면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를 호출해 탄다는 개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협소한 지역을 오가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시스템인 만큼 많은 분이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며 "타바용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가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산업진흥원은 '타바용' 운행에 앞서 안정적인 DRT 운행 시스템 도입을 위해 기흥구 신갈동에서 신분당선 동천역을 연결하는 '철도 연계형 DRT 시범사업'을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시행키로 했다.

2024-08-27 10:07: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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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 과학고 전환 추진 검토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은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통합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26일 오후 시청 2층 율동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정연구원이 7월 15일부터~22일까지 진행한 '성남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이날 진행한 '일반고 전환' 희망학교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 수요조사 결과 분당중앙고가 과학고 전환 희망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고 신설 또는 일반고의 전환에 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과학고 추가지정 공모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시의원, 외부 전문가,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다. 학교 신설 방식의 경우 성남시 관내 유휴부지를 검토한 결과 기숙사, 연구동 등이 필수적인 과학고를 설립하기에 부지 면적이 부족한 반면, 과학고 전환을 희망한 분당중앙고는 학교부지 뒤 시유지 활용 시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부지 면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2009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온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게 되면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수년의 소요 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설을 활용해 부지 매입비 등 시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오는 9월 중 시민 설명회를 개최해 통합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일반고 전환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 이후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찬숙 교육장과 만나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성남의 과학고 설립은 대한민국의 이공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며, 세부 공모계획이 발표되면 "두 기관의 행정력을 결집해 유치 신청에 적극 나서자"고 말했다.

2024-08-27 10:07: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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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 참여· · ·공감·협력 문화 조성"

광명시가 올해도 광명시민들과 함께 시정 정책 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9월 28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제7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을 제안한다. 수렴된 시민 의견은 단순히 정책 참고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논의해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온라인 사전투표 50%와 현장투표 50%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투표는 9월 13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배너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2부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제안'을 주제로 시민들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출생 관련 분야는 ▲건강과 복지 ▲노후 여가 생활 ▲보육 및 교육서비스 확대 ▲주거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으로, 고령화사회 대응 관련 분야는 ▲신중년 교육과 일자리 ▲주거 환경 개선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으로 소주제가 나뉜다. 원탁별로 소주제를 선택해 토론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원탁별로 과정조력자(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해 시민 의견을 이끌어내 최종 합의된 토론 결과는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현장평가를 진행해 선정된 3개 팀에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참가자 모집은 9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참가 신청은 시청 누리집 배너 구글 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지역 내 공감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장이다"라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도시 광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8-27 10:06:1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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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기술주 랠리 부담감 속 혼조 마감…다우 역대 최고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속에서 뉴욕 증시는 지난주 상승 랠리에 따른 피로감에 혼조 마감했다. 반면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4%(462.30포인트) 오른 4만1175.08를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2%(17.77p) 내린 5616.84에 장을 마쳤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5%(152.03p) 하락해 1만7725.77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피벗(기조 전환) 선언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증시 상승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내 오름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8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25% 하락하는 등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였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떨어졌다. 이 외에도 테슬라(-3.23%), 메타(-1.30%), 마이크로소프트(-0.77%), 아마존(-0.87%) 등의 주가도 하락했다. 다만 알파벳(0.03%)과 내달 9일 신제품 발표를 앞둔 애플(0.15%)은 강보합세를 보였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의 모기업 PDD(ADR)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해 주가가 29% 급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29포인트(1.83%) 오른 16.15를 기록했다.

2024-08-27 10:05: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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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오는 28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논의 중인 간호사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을 떼어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인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야가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토대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PA간호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며 "이에 어제는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사법 통과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에게 오늘이라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2024-08-27 10:03:3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