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안 104.9조 편성…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으로 약 104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에 4877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장학금은 6000억여원 늘리고, 늘봄학교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7일 104조8767억원을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원과 견줘 9조879억원(9.5%) 늘어난 규모다. ■ 증원 의대 교육지원 4877억원…사립대 의대 1.5% 대출 특히 2025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되는 의대 증원에 따라, 의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예산이 4048억원 책정됐다. 국립대 병원에 829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이에 따른 총 예산은 4877억원이다. 이 중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9개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을 위해 1508억원을 지원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도 260억원 지원한다.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는 연 1728억원의 융자자금을 1.5% 금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대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원이 투자된다. 국립대병원에는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에 829억원이 투입된다. ■ 국가 장학금 지원 전년 比 5929억원 증액 내년에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7205억원 대비 5929억원 증액해 5조313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리면서 장학금 수혜 대상이 기존 100만명에서 내년엔 150만명으로 50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75%까지 확대된다. 9구간에 속한 약 50만 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6만명 늘린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신설된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 교육부 대학지원금 재자체 이관 '라이즈'에 2조원 편성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을 하기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320억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라이즈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