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5년 고용부 예산안 35조3661억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올해 대비 5.0% 늘어난 35조3661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내달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원 증가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 늘어난 4조225억이 편성됐다. 내년 고용안정장려금은 3909억으로 올해보다 1571억 늘어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160억을 신규 편성했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늘려 5239억으로 책정했다.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늘어난 9372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일경험 지원 예산은 올해 1718억원에서 내년 2187억원으로 늘리고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29:01 김대환 기자

양산시, 고위험시설 103곳 대상 방역물품 긴급 지원

양산시는 최근 늘어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로 관내 고위험시설 103곳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되는 고위험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으로 마스크 5만여장 외 손소독제, 살균 스프레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의 방역물품을 단계적으로 배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집단 발생 및 확진자 지속 발생에 대비해 관내 감염취약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연락 체계를 유지해 집단 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도 점검, 대응을 하는 합동전담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시설에서의 대규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산시는 방역물품 배부와 함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현재 전국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방역물품 지원과 합동전담대응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 발생을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 필요성을 당부하고 있다. 안갑숙 보건소장은 "고위험시설 외에도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지역 사회 전체의 협력과 노력이 있다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심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양산시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4:29:00 손병호 기자

SK증권,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과 투자 협력 논의

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는 26일 여의도 본사에서 방한 중인 긴터레이 스케이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과 해외 투자 유치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 금융 라이센스 발급 기준으로 가장 큰 핀테크 허브로 발돋움 했으며, 유럽 최초의 블록체인 센터를 유치할 만큼 디지털 금융에 적극적이다. 영국 디지털뱅크인 레볼루트(Revolut), 독일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인 맘부(Mambu)와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리투아니아를 주요 거점으로 선택한 바 있다. 이번 접견에서는 ▲SK증권 사업 소개(한정호 글로벌사업부 대표) ▲리투아니아 해외 투자 및 기업 유치 방안(엘리저스 시빌리스 리투아니아 투자청 대표)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는 "리투아니아 정부의 외국 투자유치 모색 관련 대한민국의 대규모 유동성(민간 및 정부기금), IT 기술 강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산업자본 및 해외 진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상호 협력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호 SK증권 글로벌사업부 대표는 "리투아니아 정부와 재생 에너지, 녹색금융,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신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산업 및 LNG 인프라 산업 등에서 우리나라와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다"며 "SK증권 글로벌사업본부는 이러한 국제 IB금융 딜 소싱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8-27 14:26:29 신하은 기자

LG화학이 심은 잘피 군락지에 해마가 돌아왔다

LG화학이 여수 앞바다에 심은 잘피 군락지에 해마가 돌아왔다. 황폐해졌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찾아오는 동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LG화학은 '잘피 서식지 복원 및 연구 사업'의 중간 모니터링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LG화학은 지난해부터 사업장이 있는 여수 앞바다 대경도 인근에 잘피 군락지 복원에 나섰다. 기존 크고 작은 잘피 군락들의 사이 빈 공간에 잘피를 이식하고 군락지들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기후변화로 줄어들던 잘피 군락지는 복원 사업 이후 감소세를 멈추고 면적이 늘어났다. LG화학은 지난해 10월 1차로 잘피 5만주를 이식해 기존 42.7ha(헥타르)였던 군락지 면적을 44.7ha로 넓혔다. 이후 고사하는 개체 없이 자연 군락지와 함께 스스로 면적을 늘리며 지난 6월 기준 45.5ha까지 넓어졌다. 복원 이후 늘어난 면적은 약 2.8ha로 축구장 4개 크기다. 잘피가 심겨진 퇴적층을 포함해 자동차 780여 대가 매년 배출하는 양의 탄소(1400톤)를 흡수할 수 있는 규모다. 잘피 서식 밀도도 지난해 1㎡당 평균 48개체에서 올해 59개체로 늘어 자연 군락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피 군락지에 찾아오는 생물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이식지에서 발견된 생물 종류는 대부분 불가사리와 갯지렁이 위주로 총 17종에 불과했다. 올해 6월에는 해마를 비롯해 찾아오는 해양생물 종류가 56종으로 늘어났다. 특히 해마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로, 수질 변화에 민감하고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 생태계 복원의 지표로 꼽힌다. 올해도 LG화학은 잘피 2만 주를 추가 이식할 계획이다. 목표대로 진행된다면 넓어지는 잘피 군락지 면적이 2026년 10ha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LG화학 강재철 지속가능담당은 "LG화학이 심은 잘피 군락지가 자연에서 자리 잡으면서 해양 생태계 복원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었다"며 "협력 기관들과 함께 최첨단 과학 기법에 기반한 잘피 서식지 복원 및 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바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8-27 14:24:27 차현정 기자

2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51.8억달러…해외 직구 증가

올해 2분기(4~6월)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이 1년전과 비교해 5억3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여행 수요는 둔화됐지만 해외 직접 구매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2분기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금액은 51억8400만달러로 1년전(46억5000만달러)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내국인 출국자 수가 지난 1분기보다 축소됐음에도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742만5000명이었던 내국인 출국자 수는 2분기 659만8000명으로 11.1% 감소했다. 통상 2분기는 명절, 휴가철이 없어 여행 비수기로 여겨진다. 반면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 금액이 1분기 13억8000만 달러에서 2분기 14억7000만 달러로 6.2% 늘었다. 카드 종류별로는 체크카드의 사용액이 1분기 12억9100만 달러에서 2분기 14억54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38억9300만 달러에서 37억29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사용한 카드 수는 1분기 1749만5000장에서 2분기 1753만7000장으로 크게 늘었지만, 장당 카드사용액은 1분기와 2분기 296달러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크게 늘었다. 비거주자의 올해 2분기 국내 카드 사용액은 30억9600만 달러로, 1분기(23억3300만 달러) 대비 32.7%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1% 늘어난 수준이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수는 1분기 1080만3000장에서 2분기 1450만7000장으로 34.3% 늘었다. 카드 장당 사용액은 1분기 216달러에서 2분기 213달러로 소폭 줄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7 14:23:54 나유리 기자

중기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이커머스 입점 지원

28일 낮 12시부터 접수…1만개사 비용 부담 ↓ 9개 플랫폼사와 협업 추진…입점社 제한 없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들의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돕는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8일 낮 12시부터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 입점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으로,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에 선정한 이커머스 플랫폼 중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이다. 입점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 수 제한은 없다. 중기부는 최대 1만개사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제공한다. 신청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신청 소상공인들은 5~7월 결제내역 출력물 등으로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4:22:52 김승호 기자

울릉군, 추석 귀성객 여객선 운임할인 시행

경북 울릉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다섯 선사의 협조를 받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울릉군에 6촌이내 친인척을 둔 자 및 등록기준지가 울릉군으로 되어 있는 자)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여객선 운임 할인기간은 추석 당일인 9월 17일을 전후해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10일간) 진행되며, 할인신청 접수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울릉군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된다. 할인율은 기본운임의 30%를 할인하며,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입도 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5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울릉크루즈(주)의 뉴시다오펄호는 VIP실 및 2인실 제외 전 객실을 지원하며, ㈜JH페리의 썬플라워 크루즈호의 경우 3등실에 한해 할인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객선 운임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귀성객은 여객선표 예매시스템 또는 선사를 통해 선표를 사전 예매(예약)한 후 울릉군청 홈페이지에서 귀성객 여객운임 할인을 신청해야 한다. 울릉군 귀성객 명절 운임할인 사업은 2008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울릉도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약 1만 3000명의 향우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주었으며, 매년 귀성객들의 고향 방문을 장려하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올해도 선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귀성객들의 고향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 졌다"며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부담은 덜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8-27 14:22:43 나영조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 민관 합동 수중 수변 정화 활동 진행

경기평택항만공사·특수임무유공자회 화성시지회 민관 합동 제부마리나 인근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 실시 경기평택항만공사(김석구 사장)는 지난 23일 제부마리나 일대 민관 기관인 특수임무유공자회 화성시지회 합동으로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1회 시작으로 3년 연속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전문 다이버 25명을 비롯해 제부마리나, 화성시지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수중 속 방치된 폐그물, 폐로프 등 폐기물을 전문 다이버가 수거하였으며, 제부마리나 일대 시작으로 인근 주변까지 도보로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수변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수중 수변 정화 활동 관련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해양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수중정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실시하여 많은 분이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고 밝혔다.

2024-08-27 14:22:27 김대의 기자

사천시,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

사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청과상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663개이며 추석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를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 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다. 또 추석을 대비해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등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8-27 14:22:1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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