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출범 "이사 충실 의무확대·지배구조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시했다. TF 단장엔 오기형 의원, 간사는 김남근 의원이 맡았다. 입법 추진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기획개정위원회 김영환,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박균택 의원이 TF 위원으로 참석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자였던 이소영 의원도 TF 위원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추후 위원이 추가로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법안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당론 법안을 성안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기투자하는 소액주주를 외면한 채 물적분할, 백도어 상장(우회상장), 합병 등을 통해서 소수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소 주인에게 왜 송아지를 따로 떼어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반성과 모색 속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 모태가 일본에서 추진한 것인데, 일본의 정책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기업의 이익이 밖으로 넘어가 특정인에게 누수되는 것을 막고 책임을 추궁하는 지배구조 개혁이었다"며 "다른 하나는 관행의 개혁이었다.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의 축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지만 최근 내용이 다 삭제됐다. 결국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세금 감면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현해탄을 넘으면서 탱자가 됐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LG화학 자회자 물적분할 과정, 신성통상 공개 매수에 대한 과정,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사이 주식 교환 과정을 보면서 기업 총수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되지만 다수 일반 투자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곶감 빼먹듯이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시스템은 이런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TF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특정 법안이 논의 된 바 있다"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당론 법안은 정책위랑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했으면 거래세는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증권거래세 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기재위를 통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