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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소방 히어로 25·26호 박재우·유자영 소방관에 감사장 전달

타이어뱅크가 한국노총 소속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선정하는 '소방히어로' 25호, 26호 주인공들에게 9월 9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10일 타이어뱅크에 따르면 '소방히어로' 주인공은 중앙소방학교의 박재우 소방경과 유자영 소방장이다. 이번 선정은 타이어뱅크가 더 많은 소방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1명 선정 방식에서 2명의 소방관으로 넓혔다. 두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구급 대응과 교육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박재우 소방경은 인명구조사로 대형 재난사고 현장조사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박 소방경은 소방공무원 순직자 및 공상자 현황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에 힘써왔다. 지금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재난 및 안전 교육을 담당하며 소방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자영 소방장은 대구소방본부 중부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약 3000여 건의 출동에서 많은 생명을 구했다. 현재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신임 소방공무원과 전문 구급대원 양성 중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도 앞장서며 소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두 소방관들은 이러한 노력과 대한민국 소방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소방히어로 25호, 26호로 선정 됐다.

2024-09-10 17:52: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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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심위 사무실·직원 압수수색...개인정보 유출 협의

경찰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일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방심위의 관련 부서 4곳,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3명의 주거지에서는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려는 것으로 지난 1월 첫 번째 압수수색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방심위 직원을 특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범죄 행위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방심위 압수수색 관련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고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 [방심위 개인정보유출은 중대범죄 행위....엄중 처벌하라] 방심위압수수색 관련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하고 정치공작 카르텔 뿌리뽑아야 한다.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진상 규명에 나섰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 실수에 의한 유출을 넘어, 편파적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라면 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 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의?'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경위로 방심위 직원이 특정 민원인 정보를 취합,유출하였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만 앞으로 이와 같은 제2의 민원인 유출 정치공작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24.9.1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휘)

2024-09-10 17:48: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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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쌀·한우 수급대책에 “쌀값 ‘20만원 이상 유지’ 약속해야…한우 대책 여전히 미흡”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여당이 쌀·한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자 "정부는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 이상으로 연중 유지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 대책에 대해선 소극적 대책이라며 "한우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쌀·한우 수급안정대책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번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2023년산 쌀 수급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 하락 사태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산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9만5000톤으로 예측했으나 그 이상으로 격리했음에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며 "이는 생산량과 소비량 추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격리 시점을 놓친 늑장 대처와 의도적 꼼수 대책인 2023년산 쌀 수급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쌀값이 10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일시에 20만톤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5만톤씩 찔끔찔끔 격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2024년산 쌀에 대해 20만원 이상의 적정가격 유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쌀산업근본대책'에 대해서도 하향식 쌀농가 강제구조조정이 아닌 타작물 지원 확대로 지속 가능한 구조개선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농협과 자조금에 수급 대책을 떠넘기는 기존 대책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시행해 온 농협과 자조금 재원을 활용한 할인 행사, 원료육 납품 지원사업에 추가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 감축 사업과 사료 구매 자금 상환 1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소극적 대책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우협회의 암소 시장격리 2만두 요구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1만 마리 감축으로 축소하고 이마저도 농·축협에 떠넘겼다"며 "이는 기존에 농협과 자조금 재원으로 추진해 온 할인 행사처럼 수급 조절의 책임을 농협에 떠넘기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민의 민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다시 늑장 대처, 꼼수 대처로 농민 민심을 외면한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0 17:14:1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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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법정 공판… 주요 쟁점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저작권 분쟁 관련한 3차 변론 공판이 진행됐다. 창작물에 대한 쟁점과 더불어 저작권 공표 법리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이 대립됐다. 10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 관련 3차 변론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제작 및 배급하는 익스트릭션 RPG(역할수행게임)로, 넥슨은 해당 게임이 자사가 내부에서 개발하다 중단된 'P3 프로젝트'을 아이언메이스가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한 것이라고 보고,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총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 5월 진행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1차 변론에서는 넥슨의 'P3 프로젝트'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의 유사성 문제가 쟁점에 섰다. 이어 7월 2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게임 내 '탈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쟁점이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이번 3차 변론에서 주를 이룬 핵심 쟁점 역시 게임 간 유사성이었다. 가장 먼저 저작권의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창작성'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넥슨은 'P3 프로젝트'에 대한 창작성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넥슨은 자사가 개발 중단한 'P3 프로젝트'가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PVP)모드에 플레이어 대 환경(PVE)이 더해진 장르, 중세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 주요 테마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넥슨 대리인은 "이 같은 요소는 어떤 게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 P3 프로젝트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이 요소가 다크앤다커에도 다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한컷 한컷 스틸 컷의 어떤 분위기의 유사성으로만 저작권 침해 등 항목을 판단하게 되면 이 선행 게임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임은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다"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이었다. 스틸컷으로 하나하나 비교할 게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비교해야지, 넥슨 측의 주장대로라면 선행 게임(창의성이 인정받는 최초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게임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어 유사성에 대한 쟁점으로 넥슨 대리인은 장르, 세계관, 테마 등에 관해 구체적인 요소를 영상으로 짚으며 양 게임 간의 유사성을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P3 프로젝트와 유사성이 있는 또 다른 게임들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넥슨 대리인은 다시 "이는 부분적 요소에 불과하며, 다크앤다커는 상당 부분 많은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고 재반박을 펼쳤다. 저작권 공시 요건에 대한 쟁점도 나왔다. 넥슨 대리인은 "'P3 프로젝트'는 저작권 공표 예정이었던 프로젝트"라며 이를 넥슨 직원으로 있던 최주현 팀장이 이 아이디어를 빼내, 아이언메이스라는 회사를 차리고 '다크앤다커' 게임을 출시한 배경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 아이언메이스 측 대리인은 업무상 저작권 공시 요건에 관해 언급하며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며 "창작자가 아닌 자를 예외적으로 창작자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시 기능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한 것이 법의 취지다. 공표 예정인 경우에 어떤 내심의 의사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 인식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 첫 번째 진행 사건 기준 정리하고 각 후속 사건에 대해서 별도 쟁점이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 심리를 마무리할 것을 밝혔다. 최종 판결 선고는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판이 끝나고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또 넥슨의 'P3 프로젝트'는 넥슨 코리아가 스스로 중단한 게임이다. 넥슨은 이후에도 P3 프로젝트를 지속할 충분한 자원과 인력 그동안 개발해 온 결과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의적인 판단 아래 P3 프로젝트를 중단한 게임"이라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 역시 공판 후 "3차 변론 기일에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에서 확인되는 P3 게임과의 유사성에 대한 소명을 포함해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10 17:11:40 안재선 기자
[부음]

▲ 김복수씨 별세, 김종환(시사저널 인천본부 기자)씨 모친상 = 9일, 인천사랑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일 오전 10시 30분. 032-441-0404 ▲ 류원호 씨 별세, 권규희 씨 남편상, 류근민(YTN 기술본부장)·류근태·류미림씨 부친상, 김주희·이은성 씨 시부상, 임현수 씨 장인상 = 9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1일 오후 1시 30분. 051-610-9009 ▲ 김용희(향년 83세)씨 별세, 김치관씨 부인상, 김윤호(전 서울문화사 부국장)·김미경(국제로타리클럽 한국지국 부지국장)·김미선·김경희씨 모친상, 박영서(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이택우(MUFG은행 서울지점)씨 장모상 = 9일 오후 7시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10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장지 파주 해방교회공원묘역. 02-2258-5973 ▲ 김용희(향년 83세)씨 별세, 김치관씨 부인상, 김윤호(전 서울문화사 부국장)·김미경(국제로타리클럽 한국지국 부지국장)·김미선·김경희씨 모친상, 박영서(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이택우(MUFG은행 서울지점)씨 장모상 = 9일 오후 7시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10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장지 파주 해방교회공원묘역. 02-2258-5973 ▲ 김용희(향년 83세)씨 별세, 김치관씨 부인상, 김윤호(전 서울문화사 부국장)·김미경(국제로타리클럽 한국지국 부지국장)·김미선·김경희씨 모친상, 박영서(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이택우(MUFG은행 서울지점)씨 장모상 = 9일 오후 7시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10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장지 파주 해방교회공원묘역. 02-2258-5973 ▲ 김용희(향년 83세)씨 별세, 김치관씨 부인상, 김윤호(전 서울문화사 부국장)·김미경(국제로타리클럽 한국지국 부지국장)·김미선·김경희씨 모친상, 박영서(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이택우(MUFG은행 서울지점)씨 장모상 = 9일 오후 7시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10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장지 파주 해방교회공원묘역. 02-2258-5973 ▲ 한순례(향년 95세)씨 별세, 김춘겸·김대겸·김인겸·김명례씨 모친상, 지정순·이부영·안성애씨 시모상, 구정현씨 장모상, 김지은(뉴시스 정치부 기자)씨 조모상 = 9일 오후 7시30분, 논산 놀뫼시민장례원 특2호실, 발인 11일 오전 10시, 장지 충남 논산 선영. 041-733-0404 ▲ 김종호(향년 81세)씨 별세, 최영숙씨 남편상, 김동화(창원서부경찰서 경위)·김민성(한국일보 미디어전략부문장)·김진희(공인중개사)씨 부친상, 김보경(창원보훈회관 과장)씨 시부상, 박태홍(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감독팀장)씨 장인상 = 9일 오후 1시,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30분, 장지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055-712-0895 ▲ 김만철(향년 84세)씨 별세, 김태형(나라삼양감속기 영업팀장)·김건형·김연미(입소스코리아 본부장)씨 부친상, 정창준(KBS 기자)씨 장인상 = 9일 오후 8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10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일 오전 6시30분, 장지 자하연 포천. 02-3010-2000 ▲ 정용국씨 별세, 정운호(오비맥주 대외정책팀장)·정상호(대동여중 체육교사)씨 부친상 =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2일, 장지 영각사. 02-2258-5940 ▲ 정진열(향년 102세)씨 별세, 최낙익·최낙화·최낙송(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책임전문위원)·최실순·최무순·최행순·최인순씨 모친상, 허경애·변은실·박명주씨 시모상, 조승용·서종현씨 장모상 = 10일 오전 6시45분, 전주시민장례문화원 특301호실(10일 오후 5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일 오전 9시30분, 장지 전북 김제 선영. 063-263-4444 ▲ 성영희(향년 66세)씨 별세, 김성래씨 부인상, 김지훈(머니투데이 기자)씨 모친상, 유현아씨 시모상 = 10일 오전 1시49분,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장지 분당 봉안당 홈. 02-2030-4463 ▲ 최양자씨 별세, 황현철(프로야구 LG 트윈스 운영2팀장)씨 모친상 = 9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031-708-4444 ▲ 김영례씨 별세, 송병태(전 광주 광산구청장)씨 장모상·정회성(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씨 외조모상 = 10일 오전 9시 30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전남 나주 금천 선영. 062-951-1004 ▲ 전학자(향년 83세)씨 별세, 김용찬(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도시개발사업단 대표)씨 장모상 = 10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2호, 발인 12일 오전 11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10-3628-0768

2024-09-10 16:57:3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