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여당이 쌀·한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자 "정부는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 이상으로 연중 유지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 대책에 대해선 소극적 대책이라며 "한우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쌀·한우 수급안정대책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번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2023년산 쌀 수급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 하락 사태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산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9만5000톤으로 예측했으나 그 이상으로 격리했음에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며 "이는 생산량과 소비량 추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격리 시점을 놓친 늑장 대처와 의도적 꼼수 대책인 2023년산 쌀 수급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쌀값이 10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일시에 20만톤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5만톤씩 찔끔찔끔 격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2024년산 쌀에 대해 20만원 이상의 적정가격 유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쌀산업근본대책'에 대해서도 하향식 쌀농가 강제구조조정이 아닌 타작물 지원 확대로 지속 가능한 구조개선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농협과 자조금에 수급 대책을 떠넘기는 기존 대책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시행해 온 농협과 자조금 재원을 활용한 할인 행사, 원료육 납품 지원사업에 추가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 감축 사업과 사료 구매 자금 상환 1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소극적 대책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우협회의 암소 시장격리 2만두 요구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1만 마리 감축으로 축소하고 이마저도 농·축협에 떠넘겼다"며 "이는 기존에 농협과 자조금 재원으로 추진해 온 할인 행사처럼 수급 조절의 책임을 농협에 떠넘기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민의 민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다시 늑장 대처, 꼼수 대처로 농민 민심을 외면한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