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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與 의총 특별감찰관 논의…14일 전운고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안을 처리하고,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논의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는 김건희 특검 수정안과 민생 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김건희 특검 수정안은 수사 범위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정하고 특검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법안으론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법, 주거기본법, 정보통신망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협상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 특검안을 내놓아라"라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본회의 입장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니 저희들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해 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임명을 관련해 얘기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의총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탈표 방지에 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특검을 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의 위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강공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3자로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계속해서 현직 영부인에 대한 비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러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혼란이 되고 하나도 전진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속에서 몇 년을 그냥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반책"이라며 "또 한 대표 측에서는 그 사실을 비교적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11-13 15:5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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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민생법 합의…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건축법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위기청년지원법 등을 꺼내들었다. 이 6개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뤄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반도체특별법·인공지능(AI)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제안한 아이돌봄 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 대책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일부 이견이 존재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수용 가능한 일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숫자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민의힘과 추가로 협상할 의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좀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3 15:45: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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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내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할까… '정치인 총리'도 언급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인적쇄신의 범위는 내각과 대통령실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는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장수 장관들을 교체해 후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인준이 비교적 수월한 '정치인 출신 총리'도 언급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장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나 대통령실 인사 일부 개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이 들어가 있다"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떠난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측의 대응도 모색해야 한다.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앞두고 있다. 이에 물밑으로 인적쇄신 준비를 한 후, 예산 정국 이후 내달 중순 이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부 인사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인적쇄신 시기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도 있어야 되고, 해외 순방 일정 등이 지금 잡혀 있다"면서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또 잘 돌아가게 된다"면서 "그런 만큼 예산 통과 시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달라. 쇄신은 서두르겠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지양하는 편이다. 이에 임기반환점을 돈 현재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국무위원이 2명(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2년 넘게 재임 중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개각 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도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인적 쇄신을 요구한 바 있기에, 이번 개각을 통해 '장수 국무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 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쇄신 의지가 아주 강해 야당 문을 뚫는 도전을 할 것 같다"며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한 총리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총리를 교체하려면 야당과도 인맥을 쌓아온 정치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총리를 교체하려면,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총리 후보군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우선 주호영 부의장의 경우 당의 중진으로서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임장관·정무특보 등을 맡으며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원내대표로서 야당 지도부와 접점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냈고, 윤 대통령과 교감이 많아서 언급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장 발탁설도 나온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이와 맞물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거론된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여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해서, 이철우 지사는 원만한 도정 운영으로 인해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3 15:27: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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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올해 지스타2024, 지난해와 다른점은 다양성 초점...관람객 기대감↑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와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올해 참여 부스는 3359개로 BTC관은 2435부스 BTB관은 924부스 , 44개국 1375개 부스로 마련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3250개)부스 규모를 넘어섰다. ◆올해는 다채롭다 13일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지스타 2024'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지스타2024는 '당신의 지평선을 넓혀라(Expand Your Horizon)'라는 슬로건으로 대형 게임사들의 PC·콘솔 신작뿐 아니라 인디게임도 선보인다. 또한 오케스트라, 시연, 인디게임 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업계는 지난해보다 관람객들의 볼거리, 체험거리가 더욱 풍성해 많은 관람객이 현장을 찾을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지스타2024의 메인스폰서인 넥슨을 필두로 넷마블, 크래프톤, 펄어비스, 웹젠, 하이브IM 등이 참여한다. 실제 BTC(기업-소비자 거래) 1전시장의 경우 조기 신청 오픈 불과 20분 만에 대형 부스 전 구역이 마감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지스타 조직위에 따르면 지스타 대표 킬러 콘텐츠로 꼽히는 'G-CON(지스타 콘퍼런스)'는 14~15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공개된다. 총 3개 트랙, 4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CON 2024의 키노트 연설자로는 게임 산업 레전드 코에이 테크모 총괄 PD 시부사와 코우, 파이널 판타지 VII 리메이크 프로젝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키타세 요시노리 등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지스타컵2024 등 일반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이번 지스타 2024에는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이 국내 전시 행사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면서 관람객들의 기대도 높다. '인디 쇼케이스 2.0 : 갤럭시' 역시 올해 지스타에서 대폭 확대됐다. 스팀과 함께 다양한 인디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써클프롬닷과 마일스톤게임즈, 썬게임즈 등 부산 게임기업 3곳도 참여해 시선을 모은다. 신작, 시연 중심으로 주를 이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크로스플랫폼 기반의 게임이 다양하게 출시된 다는 점도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게임스컴, 도쿄게임쇼 등에서 이목을 끌었던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등 신작 게임이 대거 출시되는 점도 기대감을 끌고 있다. 또 메인스폰서인 넥슨이 30주년을 맞이해 기념존도 마련했다. 오는 16일 30주년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테일즈위버' 등 넥슨 대표 게임의 배경음악을 연주해 넥슨의 역사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스타 최초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지스타 20주년, 메인스폰서인 넥슨 30주년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지난해 지스타보다 규모가 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굵직한 신작 게임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의 기대감도 높은 상태다. 업계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예년에 비해 부산공동관도 더욱 풍성해진 것도 눈에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스타 2024 기간 내내 50개 부스 규모의 부산공동관이 운영된다. 부산 우수 게임 기업 23곳이 부산공동관으로 참가해 29개의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올해는 BTC 공동관이 처음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일반 관람객들도 부산 게임 기업의 혁신적인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은 '당연' 시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행사 기간 많은 관람객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안전 관리와 보안을 강화했다. 올해 지스타 관람객은 약 2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람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낮 12시 입장으로 구분했다. 현장 예매 없이 100% 사전 온라인 예매 방식을 도입했다. 관람객이 벡스코 앞 6차선 도로를 건너서 전시장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사 기간 센텀역 교차로에서 벡스코 정문 입구까지 6차선 도로를 양방향 통제한다. 도로 통제에 따라 시내버스 3개 노선(307번, 1006번, 2029번)과 시티투어(레드)노선이 벡스코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우회 운행한다. 공식 앱 스마트티켓 현장 확인처도 오전(벡스코 야외주차장 부지)과 오후(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로 분리했다. 행사장 내부에는 구역별로 면적에 따른 수용 가능 인원 기준, 밀집 현상 발생 시 대응 기준을 별도로 설정했다. 경호, 운영, 안전요원 등을 비롯해 시, 주관사, 경찰, 소방 등의 지원 인력을 포함해 약 500명이 투입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지스타는 2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철저한 준비 지원으로 참여 기업과 관람객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3 15:05:4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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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檢 특활비 삭감·집회 과잉진압' 논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심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 예결위원은 야당 주도의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질타했고 야당 의원은 주말 집회에서 있었던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을 추궁했다. ◆"국회도 특활비·특경비 대규모 사용"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국회도 대규모 특활비·특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검찰과 감사원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들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요구한 특활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강승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사위에서 특활비와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정청래 위원장 등이 4개 검찰 지청에 대한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4개 지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한 내용도 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이 재차 이 대표와 연관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야당의) 검사 탄핵 요구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요즘 감사원에서 전 정부 관련 조사를 하고 있나"라며 "(예산 삭감이) 최근 북한 GP 부실 검증이나 사드 기지 지연 관련 감사원 조사와 연관된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지적은 안했는데, 경비 집행 내역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삭감했다. 야당에 설명드릴 만큼 설명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김민기 국회 사무처장에게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활비와 특경비 총 규모에 대해서 물었다. 김 처장은 특활비가 9억8000만원, 특경비가 183억원 평균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헀다. 김 처장은 "국회는 특활비를 2019년도에 84% 줄여서 9억80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와 특경비를 썼다"며 "그런데 야당이 사법 제도 무력화 측면에서 법무부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를 받아서 쓰나"라고 지적했다. ◆집회 과잉 진압 의혹 추궁·집회 예고에 李 방탄 질타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주말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보통 경찰에서 허가한 집회 공간이 참가 인원 대비 좁았고, 실제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보통 경찰은 추후 법적 문제를 따지더라도 시민과 국민 보호를 위해 더 넓은 집회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보통인데 불법만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 포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청장은 문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그저께 행안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장으로서 도심 한가운데 통행 마비 사태와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해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주와 다음주에도 열기로한 서울 도심 집회와 대입 논술 시험이 겹치는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논술 시험을 칠 때 오전 오후 시험이 나눠져서 현장에선 기이한 풍경이 보인다"며 "아침에 학생을 데려다주는 차량과 학생을 기다리는 부모님으로 인산인해여서 많은 경찰이 나와서 안전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다른 학교로 시험을 보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며 "그 오토바이들이 학생들 실어서 다른 학교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먹사니즘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험생들이 혼잡을 이루면서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그 순간에 방탄을 위해 집회와 시위로 도심을 채우겠다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2024-11-13 15:0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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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한 동네" 당근, 이용자 보호 위해 '공통 운영정책' 발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당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통 운영 정책'을 13일 공개했다. 공통 운영 정책은 기존 중고거래와 동네생활, 알바, 당근비즈니스 등 서비스별 가이드라인의 핵심 가치를 포함한다. 당근은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당근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용자 안전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통 운영 정책의 5대 원칙은 존중, 신뢰, 프라이버시, 안전, 커뮤니티다. 당근은 5대 원칙을 바탕으로 ▲불법·유해 콘텐츠 및 거래금지 물품 ▲범죄 및 유해 행위 ▲이용자 불쾌감 유발 행위 ▲사생활 보호 등 서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나누고, 상황별 운영 기준을 안내했다. 주의 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서비스의 신뢰성을 해치거나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근은 지난 2020년 11월, '신뢰' '존중' '윤리'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표한 데 이어 다음 해에는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동네생활 커뮤니티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동네생활 가이드라인 2.0'을 새롭게 공개했다. 당근 관계자는 "지역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커뮤니티로 성장하며, 당근 내에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서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선제적으로 안내·관리하고, 이용자들의 동참을 독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운영 정책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1-13 14:43:25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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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충성파'들로…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예상대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수장으로 발탁됐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을 위해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대선 승리 '일등 공신'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주요 자리에도 머스크와 동행하며 그가 차기 행정부에서 실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견됐다.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도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됐다. 초대 국방부 장관에는 육군 소령 출신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가 지명됐다. 또,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 참모인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일명 '그린베레'로 알려진 미 육군 특수전부대원 출신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발탁됐다.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향후 주요 내각에도 트럼프의 최측근 이른바 '충성파'로 구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각) 본인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부효율부를 이끌) 두 훌륭한 미국인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며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구하기'(Save America) 운동의 필수적이며 잠재적으로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효율화 작업을 늦어도 내후년 4월까지 완료해 탈(脫)관료주의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정부효율부는 저명한 기업 수장들을 기용해 낭비성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효율화한다는 목적으로 신설을 검토해 온 새 내각 기구다. 여기서 기업 수장으로 억만장자이자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가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위해 올인(all-in)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선 운동 기간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설립해 운영하며 그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되면서 행정부 정책·예산 등 정부 구조에 칼자루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다. 머스크는 또, 지난 주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꾸려져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정권 인수 관련 회의에도 배석하는 등 일찍감치 차기 행정부 실세로 여겨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자리에도 머스크가 있었다.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 라마스와미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으나 지난 1월 사퇴 후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다. 국방 포함 외교·안보 분야 등 주요 내각은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 확정 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수지 와일스(67)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와일스는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캠프 운영에 참여한데 이어 이번에도 대선 승리에 기여했던 인물이다. 이어 초대 국방부 장관에는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가 지명됐다. 헤그세스는 육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 헤그세스는 트럼프 1기 당시 그를 헌신적으로 지지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적극 수용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를 국방 장관으로 발탁하며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 참모인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발탁됐다. 왈츠 의원은 전장 경험이 풍부한 특수전부대원(그린베레) 출신으로,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안보 기조를 실천할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마이크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의제의 강력한 옹호자였고, '힘을 통한 평화' 추구의 엄청난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1-13 14:38: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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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반대’ 동덕여대 학생들 시위 격화…학교 측 “폭력사태 책임 묻겠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학교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사안일 뿐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잠시위''이사장 흉상 훼손' 등 학생 반발이 악화일로로 치닫으면서, 학교 측은 "폭력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13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전날 김명애 총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학교가 '밀실에서 공학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대학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위는 지난 11일 학생들이 학교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를 벌이며 시작됐다. 이에 앞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동덕여대 본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올라왔고,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며 시위를 시작했다. 동덕여대는 지난 9월 말 대학 내·외부 환경의 위협을 극복하고 혁신을 이루고자 대학발전계획인 VISION 2040을 수립하고 중장기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개편방안을 연구하는 대학비전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5일 추진단 회의에서 각 단과대학 교수들의 논의를 거친 디자인대학과 공연예술대학 발전방안이 발표됐고, 두 개 단과대학의 발전방안 내용 중에 공학전환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동덕여대는 입장문에서 "논의 결과 본 사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동의가 있었고, 이후 12일 교무위원회 보고 및 논의를 거쳐 모든 구성원들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었다"라며 "그러나 아직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 이전인 11일 오후부터 학생들의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공학 전환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지성인으로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이와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안건은 본 상황에 대처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학생 시위는 강력행동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학생들은 시위 뜻을 담아 캠퍼스 건물 앞에 학교 점퍼를 놓고, 이사장 흉상을 오물로 훼손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덕여대가 지난 12일 3000여명 규모로 예정됐던 진로 취업·비교과 공동 박람회 현장은 집기와 시설도 대부분 파손된 상태로, 행사는 결국 무산됐다. SNS에는 동덕여대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까지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1-13 14:34: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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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미국 에너지부 7700원 반도체 지원금 본계약 성사

SK실트론 미국 법인 SK실트론CSS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미국 실리콘 카바이드(SiC) 웨이퍼 공장 투자와 관련해 77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받는다. SK실트론CSS는 지난 5일 미국 에너지부와 ATVM 대출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Vehicles Manufacturing Loan Program)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LPO)는 지난 2월 SK실트론CSS에 5억4400만달러의 대출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본계약은 SK실트론이 특정 기술과 법률, 환경, 재정 조건 등 세부 계약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성사했다. 대출 지원금은 원금 4억8150만달러, 이자 6250만달러 등이다. 이번 대출 지원은 미국 정부의 자국 내 전기차 제조 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SK실트론CSS는 SK실트론의 미국 자회사로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필요한 SiC(탄화규소) 웨이퍼를 생산한다. SK실트론은 미국 미시간주 베이시티(Bay City)와 구미2공장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한미 듀얼(Dual) 생산 체계를 운영 중이다. SiC 웨이퍼는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SiC 웨이퍼를 사용해 반도체를 만들면 기존 실리콘 웨이퍼 대비 약 10배의 고전압과 약 3배의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에 충전 시간이 더 빠르고 주행 거리가 최대 10% 더 길어질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1-13 14:25:09 김서현 기자